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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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도과 507-2455

<> 주요 내용

o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시장.군수 처벌 규정 신설

o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기피한 시장.군수에게 환경부장관이 설치명령

- 환경부는 시장.군수가 물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모

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중수도로 활용하도록 하수의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관리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기간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군수에게 하수처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기 위한 하수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의

2 제3항)

-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하수종말처리시

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계획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

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하수처리수 재이

용시설을 동시에 추진토록 함.

-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

시 처리수 재이용 계획 및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 승

인 또는 인가

o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시장.군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

칙규정 신설(안 제17조 제2항 및 제41조)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수처

리구역안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거나 하수종

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비정상가동기준을 정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벌칙규정을 신설

o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장.군수에게 환경부장관이 하수종

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 2 제7항 및

제8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

말처리시설을 계획기간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o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규정 신설(안 제38조 제2항)

- 하수도사용료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납부

할 금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만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고의적인 체납행

위가 발생함에 따라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100분의 5의 가산금외에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o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설치하는 마을단위 소규모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의 규모를 1일 50입방미터 이

상 500입방미터 미만으로 정함(안 제2조 제2호의 3).

- 시설용량이 1일 50입방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설치.관리

토록 하고

- 시장.군수는 비교적 규모가 큰 1일 50입방미터 이상 500입방미터 미만

의 마을하수도를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처리효율을 높이도록 함.

- 마을하수도의 설치협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으로

써 시장.군수가 마을하수도 설치를 용이하게 함.

o 건물 등에서 내보내는 지하수를 하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적

정 규모의 하수관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o 성능이 떨어진 자재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자재기준을 정하

고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41조의 3).

- 산업표준화법 규정에 의하여 KS 규격 인증을 받아 생산된 제품 또는 품

질경영촉진법 규정에 품질보증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사용하도록 함.

o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을 하수도법으로 이관함(안 제16조 제1항).

- 관련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하수의 고도처리 및 신기술 개발정도에 따

라 방류수수질기준을 능동적으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