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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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월 1일부터 시행

o 장애인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취업전 지원사업 확대

o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o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대폭 강화

o 노동부.복지부 공조체계 확립 등 정부의 장애인고용 적극 추진

<>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o 지난 1월 12일 그간의 오랜 장애인계의 염원이 한데 모여져 개혁입법으

로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드디어 6개

월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o 동 법은 그간 10여년간 추진되어 온 장애인고용의무제를 근간으로 장애

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책 확대 등 장애인고용업무를 발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 장애인의 취업전 준비 및 능력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실시

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이 보다 용이하게 취

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1. 부문별 고용지원대책 강화

o 매년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5%, 장애인으로

-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법상 의무화(2%)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 그간 매년 공개채용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별도 채용하여 왔으나

이를 5%로 상향하여 법정 의무고용률을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정부의 장애인고용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행정

자치부와 협의하여 미달기관의 장애인고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인사감사시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미달

기관의 경우 장애인을 우선배정토록 하였으며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여 공공

부문의 장애인고용이 증대되도록 하였다(6.16 지침시달).

o 장애인고용 사업주, 장려금 지원 강화

-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간 1인

월 최저임금의 60%를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받아 왔으나

. 올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100%(2000년 361,000원)로 대폭 상향

조정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받되

.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는 우대지급받게 되어 고용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증.여성 : 125%, 중증.남성 : 150%, 중증.여성 : 175%

. 그리고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60%를 현행대로 장려금으로

지급받되,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이보다 우대하여 75%를 지급받

게 된다.

- 제도개선으로 인한 예산소요는 약 300억원(2000년도 예산 96억원)

으로 추정되며 제도개선으로 인한 장애인고용증대 효과가 추가 고

려될 경우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o 자영업 창업, 장애인 자립의 지름길

- 재가장애인의 28.9%가 자영업을 희망하는 등 이에 대한 수요가 꾸

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자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 2000년도 : 300명, 150억원(1인당 5천만원, 연리 3%, 7년상환)

*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에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창업의

제반준비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법을 안내하는 "창업스쿨"을 운영

- 또한 그간 장애인근로자가 대부받아왔던 자동차 구입비와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지원이 법

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2.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역화.세분화

o 집 가까운 곳에서 고용촉진.직업재활서비스를!

- 이제는 취업하려는 장애인은 노동부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외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즉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

인복지단체를 통해서도 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그간 독자적으로 미약하게 관련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이들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수행가능하도록 지원받게 됨에 따라

. 앞으로 장애인은 이들 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 및 장

애정도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재정립

- 재활실시기관간 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인 체계구축을 위해 공단은

"장애인취업알선전산망"을 연계구축하며

. 올해 연계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친 후 내년중 415개소와 연

계, 각종 구인.구직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 기관간 연계체계가 구축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들 기관의

중심적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용개발원을 통해 필요한

각종 모델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 또한 사업주는 그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부담금 및 장려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기타 다른 사업주지원업무와 마찬가지로

. 2001년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동 업무를 처리하게 되

어 종합적.효율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를 받게 된다.

o 장애인 취업전 준비과정 관련예산 대폭 확충

- 장애인의 취업전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적 체계하에 진행된다.

.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지원고용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사후지도

- 개정법은 이러한 단계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예산의 규모를 현행 고용부담금의 10-15%에서

33%까지 확충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2000년은 장애인고용의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은 '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성숙과

- 장애인고용정책이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이 마련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간의 벌칙적 성격의 고용의무제도가 지원이 강조되는 적극적 형태

로 탈바꿈되게 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의 자립

능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제도개선내용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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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전                       제도개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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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증장애인 기준

- 없음.                           신설(법 신설)

- 장애인복지법 : 2급 또는 3급

- 국가유공자법 : 2급

- 산재법 : 3급

o 사업단계 및 지원 명확화

-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후      - 직업재활실사기관 명문화

적응지도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

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보호

고용, 취업알선, 취업알선기관

간 연계, 자영업장애인 지원,

장애인근로자 지원, 취업후 적

응지도

- 사업주자료제공, 사업주고용지    - 사업주고용지도, 고용우수사업

도, 고용우수사업주 우대           주우대, 정보자료제공, 장애인

실태조사 등

o 지원예산

- 부담금의 3분의 1

. 이중 공단 1/3, 복지부 2/3

o 지원강화

- 중증.여성장애인 우대

- 자영업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 지원.장려금 지급수준 인상(최

저임금의 60% --> 100%, 중증

및 여성우대)

o 고용의무 확대

- 국가 등 장애인고용권장          - 국가 등 장애인고용의무화

- 공채율 5%로 상향조정

o 공단기능 재정립

- 공단단독업무 수행               - 공단을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중

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수행 기능확대로 종합적

서비스지원기관으로 발전

o 사업계획 및 예산

- 공단 단독편성                   - 보건복지부에 예산협의권한을

부여하되 공단중심으로 사업운영

o 권한의 위탁

- 부담금적용.징수, 장려금지급     - 동 업무를 공단으로 위탁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

* 징수금의 체납.결손처분업무

는 노동부 승인업무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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