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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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의약분업 추진현황

<> 계도기간 설정

o 계도기간의 의의

- 7.1부터 약사법 및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 다만,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 미흡으로 인

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국민과 의료기관 및 약

국의 의약분업 적응기간을 설정함.

o 계도기간 : 2000.7.1-7.31(1개월간)

o 계도내용

- 계도기간 동안 의약분업 준비를 하도록 지도.계몽

* 계도기간 동안 의약분업관련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사항은 행정

처분 유예

- 병.의원, 약국은 준비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

으로 실시

* 동 기간중 환자 및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래환자에 대하

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하

지 아니함.

<> 병.의원 의약분업 실시 현황

o 7월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병.의원의 (원외)처방전 발급이 저조하고

환자들도 원내처방전을 선호함.

<처방전 발급현황(2000.7.3)>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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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내          원외   원외처방 비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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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2,813          321        11.4      66건 회귀

강남성모         약 2,150        약 40         1.9

삼성서울         약 2,000           68         3.4

현대중앙            2,700          60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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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부 병원은 무인처방전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외래환자 편의도모

o 병원급 의료기관은 7월 10일, 11일 일제히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계획

임.

<> 약국 준비현황

o 서울소재 대형약국, 대형병원 문전약국 등에서는 1,000종 이상의 처

방약 구비중

o 전국 140여개 보건소 문전약국은 정상적인 의약분업 실시중

o 모든 약국이 1차 7.10일, 2차 7.25일 이전까지는 필요한 처방의약품

비치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2. 향후 협력사항

<> 협조원칙

o 정부와 의.약계 및 시민.소비자단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다.

o 의.약계와 시민.소비자단체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의.약계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처방의약품

목록을 조기 제출한다.

- 약계는 의료계가 제시한 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 비치를 조기

완료한다.

- 의료계는 약국의 처방의약품 준비 등 의약분업 실시준비가 완료되

는 지역부터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다.

- 시민.소비자단체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행동요령을 알려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o 제약업계.도매업계는 의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여 약국의 처방의약품

준비에 협조한다.

<>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o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의 목

록을 제공하여 약국에 의약품이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

o 처방의약품은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이고 집약하여 약국에서 충분하

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마련

o 현재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의약품 등을 지역약사회에서 일

괄 인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방안 마련

o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는 공휴일.야간 등 진료취약 시간에 당직 의료

기관 및 약국을 지정.운영

<> 병.의원 및 약국간 Fax 전송체계 마련

o 병.의원 및 약국은 Fax 구비 및 상호 협조가 가능한 연락처를 공유하

여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처방 의약품 조제

시간 단축

- 특히, 대형병원은 무인처방전 발행시스템, Fax 센터 등 운영으로

환자가 처방의약품을 쉽게 조제.투약받을 수 있도록 배려

<>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 표시 스티커 부착

o 처방의약품이 구비 완료된 약국에 대하여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의약

분업 준비된 약국"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 의약분업 평가단 운영

o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행태 및 의료공급자의 서

비스 공급행태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마련함.

- 의료계, 약계, 시민.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의약분업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o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

사회 공동명의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각종 안내문 부착

- 보건복지부에서 인쇄후 보건소 통해 각 요양기관에 배포

<> 기타 논의사항

o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 명칭 개정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