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제휴 및 CDMA 이동통신 인도네시아 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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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협력기획담당 750-1410

o 김동선 정보통신부차관은 6.30(금) 인도네시아 통신.미디어.정보기술 국

제컨퍼런스(IITELMIT 2000 : Indonesia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Media & Information Technology Conference and Exhibition 2000)에서

"동아시아지역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정보화를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과 전자상거래 인증, 전자결재, 보안 등에 관한 실험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 실험을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로 확대

하여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국가간 무역을 전자상거래로 연결하는 아세안

E-Trade를 제안하였다.

o 한편, 김동선 차관은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메가와티 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아시아지역 국가들간

의 협력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CDMA 이동통신산업의 인니 진출 요청하였

으며, 인니 아굼 통신부장관과의 면담시에는 양국간 인력교류, 정보교환,

CDMA 이동통신, IMT-2000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

였으며, 아굼 장관은 우리 기업의 인니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o 또한, 30일에는 인니 최대기업인 PT Telkom사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나지

프 사장과의 면담을 갖고 이동통신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인니 진출 애로사항 해소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니진출 IT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니와

의 정부간 협력 강화와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 업체의 인니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1> 정통부차관 인도네시아 주요 방문결과

1. 메가와티 부통령과 환담(6.29 08:45-08:55)

o 김동선 정보통신부차관은 세미나 개막식에 참석한 메가와티 부통령과

단독면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음.

o 메가와티 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의 통신인프라 확충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을 강조함.

- 이에 김동선 정보통신부차관은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인력

과 남한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IT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o 또한 김동선 차관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

o 마지막으로 김동선 차관은 양국 정상회담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

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나라 CDMA 기술의 인니 진출을 요청하였음.

2. Agum Gumelar 통신부장관 면담 및 한.인니 정부간 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6.29 11:00-12:00)

o 차관은 IITELMIT2000 행사장인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구메라 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신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서명하

였음.

o 김동선 차관은 아굼 통신부장관은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확대에

따라 이동통신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고 양국간에 인력교류, 정보교환, 공동연구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은 2세대 뿐만 아니라 IMT2000 분야에서도 공동연구개발, ITU의

기술표준활동에 관한 협력, APEC 통신장비 상호인증의 원칙을 도입하

는 등 글로벌 로밍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함.

o 특히 김동선 차관은 '99년 10월 와히드 정권 등장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CDMA를 비롯한 통신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

키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CDMA기술의 우수성과 세계 최초로 이 기술

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력, 시스템 운영능력 등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니 이동통신시장 진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아굼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o 또한 지난 5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니 방문시 합의한 양국간 전

자상거래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니측 관계부처인

통신부와 통상산업부의 협력을 요청하였음.

o 한편 IT분야의 양국간 협력이 양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년 후반기에 한국의 IT기업과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IT시장

개척단을 인니에 파견할 계획인데 인니측의 협조를 요청함.

3. IITELMIT 2000 세미나 기조연설(6.30 09:20-09:40)

o 김차관은 동 세미나 이틀째, E-Business & Multimedia Session에서 "동

아시아지역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

Towards Regional Infocommunications Growth Tomorrow)라는 제목의 기

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방안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협력, 인력교류, 컨텐츠 개발공

유 등을 제안하였음.

4. PT. Telkom사 방문(6.30 14:00-15:00)

o 차관일행은 인니 제1의 통신사업자인 PT. Telkom사(본사 : 반등 소재)

의 자카르타 지사를 방문하여 Mohammad Nazif 본사 사장을 비롯한 사장

단과 면담을 가졌음.

o 김차관은 인니 7개 이동통신사업자중 6개 사업자에 대해 직.간접의 방

식으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Telkom측에 한국 CDMA 업체와 인니 이동

통신사업자간 협력에 대한 검토를 권유하였으며, Telkom측은 이를 긍정

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음.

5. 인니 진출 IT업체 초청간담회 및 만찬(6.30 18:30-20:00)

o 한국대표단 일행은 블레넷(포털업체), AITI Investment(IT창업투자회사),

Hananet(VOIP업체) 등 10여개 현지진출 한국IT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o 동 행사시 인니 진출업체 관계자들은 인니 진출시 IT인프라, 관련 법규

의 미흡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김차관은 현지진출 업체관계자의 노

고를 치하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채널 및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설명하였음.

<참고2>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o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o 입법부 : 국가최고정책기구로서 국민협의회(695명)와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500명)의 2원적 조직(양원제는 아님)

o 국경일 : 8월 17일(Independence Day)

o 수도 : 자카르타(인구 약 950만명, 면적 662평방킬로미터)

o 면적 : 190만입방킬로미터(한반도의 9배)

- 도서수 : 17,508개(무인도 7,133개)

- 주요 도서 :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얀자야

o 인구 : 2억 3백만명(세계4위)(인구증가율 2.1%)

- 자바 1억 1,500만명, 수마트라 4,100만명, 칼리만탄 1,000만명, 슬라웨

시 1,400만명, 이라얀자야 190만명

o 종족 : 자바족(4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 등 300여

종족

o 종교 : 회교(87%), 기독교(6%), 카톨릭(3%), 힌두교(2%), 불교(1%), 기타

o 언어 :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

o 문맹률 : 16.2%

o 국민총생산 : 1,405억불('99)

o 1인당 국민소득 : 682불('99)

o 화폐단위 : Rupiah(US$-7,800Rupiah, 2000.5.1 현재)

o 수출 : 485억불('99)

o 수입 : 232억불('99)

o 주요 자원 : 석유, 천연가스, 목재,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망간, 동,

니켈, 금, 은, 고무

o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 연평균 기온 : 25-28도씨(자카르타 32-33도씨), 습도 73-87%

- 우기(11월-3월), 건기(4월-10월)

o 표준시

- 서부(자카르타) : GMT+7(한국과 시차 : -2)

- 중부(발리) : GMT+8(한국과 시차 : -1)

- 동부(이리얀자야) : GMT+9(한국과 시차 : 0)

<참고3> 인도네시아 통신현황

o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인도와 함께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국가임.

- 인구는 2억 3백만명으로 세계 4위, 면적은 190만입방킬로미터로서 한반

도의 9배

o 통신주관청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 교통정책과 통신정책 수립 및 통신산업 규제담당

. 산하의 DGPT(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에서 사업자 인허가, 주파수할당 등을 담당

- NTB(National Telecommunications Board) : 정부부처간 통신현안문제의

조정을 담당

o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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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복점              . Indosat, Satelindo(Telkom 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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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유선)

. 지역독점          . Telkom, KSO(외국인 합작 민간지역별 운영사

업자)

로컬(무선(WLL))

. 복점              . Telkom, Ratelindo(Jakarta, West Java)

이동

. NMT450(지역독점)  . Mobisel(Telkom JV)

. GSM(전국)         . Satelindo, Excelkomindo, Telkomsel

. AMPS(지역독점)    . Komselindo, Metrosel, Telesera

장거리

. 독점              . Tel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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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 Telkom : 국영 통신사업자

. 장거리(독점), 시내(지역독점)부문 직접 참여

. 이동전화, 국제사업분야에 합작투자 형태로 참여

. 정부지분의 매각 추진중

- PT Indosat : 국영 국제통신사업자

- PT Telkomsel, PT Satelindo

. 대표적 이동전화사업자

. GSM방식 채택

. 가입자 각 50만명 규모

o 주요 통신지표

- 전화회선수('99) : 약 574만(보급률 2.78%)

- 셀룰러 이동전화 가입자수('99) : 200만명

* 아날로그 가입자 : 약 10만명

- 무선가입자망 가입자수('99) : 378,000명

<통신시장 전망>

(단위 : 천,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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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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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보급

. 회선수             5,745    6,089    6,933    8,344    10,340

. 보급률              2.78      2.9     3.25     3.85       4.7

이동전화

. 아날로그             101       76       69       45        32

. 디지털             1,899    2,303    3,110    4,074     4,534

. PCS                    0       99      277      671       935

WLL                     378      392      511      762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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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TO 양허내용

- 기간통신사업 외국인지분 한도 : 35%(직/간접 불문)

- 사업자수 제한

. 시내전화 : 2011년까지 6개사 과점(PT Telkom, 5개 지역사)

. 시외전화 : 2006년까지 독점(PT Telkom)

. 국제전화 : 2005년까지 복점(PT Indosat, PT Satelindo)

o 최근 동향

- '98년 인니 정부는 6개의 GSM1800 사업권과 3개의 PHS방식사업권을 허

가하였으나, 아직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았음.

- Komselindo 등 아날로그 이동통신사업자는 CDMA 장비를 구축하였으나,

IMF 위기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실정임.

<참고4> 한.인도네시아 정보통신협력 현황

o 1999.10

정보통신정책국장 등 한국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와히드 정부

관계자 등에게 CDMA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 방식의 도입을 권유

o 1999.11

아세안+3 정상회의시 한.인니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DMA 등 이동통신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

o 2000.2

인니 통신부 우편통신국장 일행이 와히드 대통령 방한 준비차 한국을 방

문하여 우리부 차관님 면담 및 CDMA 관련업체를 견학

o 2000.2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DMA 협력 의사를

재확인

o 2000.5

인도네시아 CDMA 관련 인력 8명을 초청하여 연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