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3148-6574

□ 최근 농지 및 공단조성 등을 위한 대규모 매립과 임해지향적 국토개발추세에

따라 연안개발수요의 증가로 개발계획이 난립하고 연안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10년간 전국 251개지구에서 648㎢(1억 96백만평)의 바다가 매립되거나

진행중에 있고 매립으로 인한 갯벌의 직·간접적 상실은 810㎢(2억 45백만평)에

달함

- 또한, 연안에서 1천여개의 연안개발계획이 수립 또는 구상중에 있음

□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78개 연안시·군·구에서는 선점식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99년말 현재 총 4,195건

94.7㎢(29백만평)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 1개 연안 시·군·구별 평균 54건 점·사용허가

□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연안 난개발과 연안 환경훼손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연안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공유수면매립시 사전 환경성검토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매립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SOC관련시설 등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인 매립이 되도록 할 계획임

·매립기본계획수립시부터 "환경 및 생태계변화와 대책"제시 의무화 및

매립전후의 경제적가치 평가서 제출요구 등 매립요건 강화('99.8 매립법 개정,

기시행)

·매립면허시 환경영향평가 대상확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 추진)

① 일반해면 매립 : 30만㎡이상 → 10만㎡ 이상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매립 : 3만㎡이상 → 1만㎡ 이상

③ 농지조성 매립 : 100만㎡이상 → 30만㎡ 이상

- 공유수면에서의 무분별한 바다골재 채취제한과 매립이 수반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행위를 적극 억제하여 나갈 계획임

·골재채취관련 환경영향평가대상 확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추진)

①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 공유수면 점·사용면적 3만㎡이상→ 년간 채취량

10만㎥이상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채채취 : 골재채취면적 25만㎡이상 또는 골재채취량

100만㎥ 이상 → 년간 골재채취량 50만㎥이상

③ EEZ에서 골재채취(신설) : 채취면적이 100만㎡이상 또는 채취량이

50만㎥이상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1천㎡이상의 공작물설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토록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추진

- 2000. 7월 확정예정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에서「선계획,

후이용개발」원칙과「계획없이는 개발없다」라는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앞으로는 연안에서 개별법에 의한 개발·이용·보전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준수(연안관리법 제12조)토록 하여 연안의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겠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위와같은 연안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0. 7월말까지 동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음

☞ 자료제공 및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과 장 : 주 성 호 / 사무관 : 신 연 철

(전화 : 3148-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