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협법 발효(2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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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3148-6812

○ '97 IMF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기준 강화와 전반적인 수산업 경제침체로

사업손실이 누적되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수협이 어업인을 위한 생산자 단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난 1.28일 개정된 수협법이 7.1 발효예정

○ 금번 개정 수협법 발효로 달라지게 된 내용은 붙임과 같음

【2000. 7. 1부터 달라지는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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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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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용·경제사업에대한「독립사업부제」실시

-법제127조∼제129조

- 부회장 명칭변경 → 대표이사

- 소관 인사, 예산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하는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경영 실시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o 중앙회 이사회 기능강화

- 법제127조, 제128조제3항

- 이사 인원수 증가(5명) : 18명 → 23명

. 상임이사제 도입 : 현행

집행간부를 상임이사로

변경운영(4명)

. 사외이사 증원 :1명(현행 2명→3명)

- 이사회 기능강화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부동산 취득·처분의결 등

- 상근임원에 대하여 종전 중과실 책임제였으나

경과실 책임제로 변경

o 임원의 책임강화

- 법제58조의2제2항

·경영부실, 조합손해 발생시 상근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가능

※ 상근임원

·중앙회 : 회장, 대표이사(2), 상임이사(3),

상임감사(1)

·조 합 :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전무(1),

상임감사(1)

- 중앙회 회원조합으로부터는 자본확충에 한계

o 중앙회 자본확충을 위한 우선출자제도 도입

- 법제134조의제2 내지 제134조의8

- 회원외의자 (국가, 공공단체 등)에게 의결권,

선거권이 없고 배당 우선권을 갖는 우선출자

발행가능

※가까운 시일내에 정부 우선출자지원실행

o 금융업무 영역조정

-법제14조, 제65조

- 중앙회는 은행업무,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업무만

취급

·종전 회원조합이 은행업무 취급가능 하였으나 타

금융기관과 경쟁력 취약 및 부실가속화 우려 등으

로 상호금융업무만 취급

※2000. 1. 28부터 시행

o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설치

- 법제134조의2

-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금

융예금자 보호기금 설치

·매 분기별로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예금 및 적금의

평잔액에 일정 비율(년간 10,000분의9)을 중앙회

에 출연

※ 종전 중앙회 자체규약으로 운영하였으나 수협

법에 반영

- 시행령 제44조 및 부칙 제4조

- 2000. 6. 30이전에 납입한 예금은 2000.12.31까지

2천만원 초과해도 이자 등 전액 변제

o 조합감사위원회 신설

- 법제160조

-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신설

·위원장 (1명) : 상임

·위 원 (5명) : 비상임

·직 원 : 약 20명

- 감사결과 임원의 개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가능

o 일선조합 전무의 임면권자변경

-법제61조의제2항

- 일선조합 전무를 조합장이 임면하였으나 중앙회

장이 임면

※조합장의 방만한 경영 등 일탈행위 전무가 통제

가능

o 일선조합상임이사제 책임경영체제 구축

- 법제56조제1항

- 상임이사가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 행사

종 전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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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가 모든           -상임이사가 경제·신용업무,

업무집행, 조합장은 인사권  책임경영, 조합장은 지도사업

행사                       전담

-소관직원 승진·전보는

상임이사가 행사

o 부실조합 합병추진을 위한 특례신설

-법제155조제1항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 추가

-법제163조의3 내지 제163조의 8

종 전                      변 경

-----                      -----

·장기간 업무 미실시       ·설립인가일부터 90일내 설립등기 미이행

·2회이상처분명령 미이행   ·1년이상 무단 사업 미실시

·사업량 부족              ·2회이상 처분명령 미이행

·허가사업외의 사업을      ·설립인가기준 미달

하거나 공익을 해 하거나

해할 염려                ·감사 또는 경영평가결과 부실

·금감위 인가취소 요청시

- 조합합병 촉진을 위한 특례신설

·조합 합병절차 및 합병시 정부지원 가능 명시

※수협중앙회에조합합병추진협의회 운영가능

o 법인어촌계제도폐지

-법인어촌계 제도폐지(2002. 6. 30까지)

·경영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는 조합승격

-법제16조의2, 부칙제2조      (7∼8개 예상)

·나머지 어촌계는 관할 지구별조합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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