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산업기초기술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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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0

<> 금년부터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를 제기하는 핵심 산업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새로운 R&D 지원프로그램인 "산

업기초기술공동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자원부는 7월 7일(금) 21개 핵심 산업기초기술과제를 공고하고, 동

과제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책임자를 모집하였다.

<>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산업기초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를 제기하는 핵심 산업기초기술을 발

굴하여

o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며

* 정부는 총개발비의 75%까지 부담하고, 참여기업은 기업당 총 개발비

의 10%(중소기업 5%) 이상씩 부담

o 과제별로 해당 기술분야의 유능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중에서 참여기

업 공동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o 연구개발의 목표조정 및 진도관리를 기업주도로 수행하되

o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동 사업이 정부의 R&D 지원프로그램과 차별되는 특징은

o 첫째, 개발위험이 큰 핵심 산업기초기술분야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 개발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학.관

협력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개발기술의 확산과 사업화 기술개발의

성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o 둘째, 개발과제의 제안은 물론, 연구책임자의 선정, 개발목표의 조정

및 진도관리, 계속수행 또는 중단여부에 대한 연차별평가를 기업주도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취지를 일탈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최소한의 개입

만을 유지함으로써

- 철저하게 기술수요자에 의해 기술개발의 전과정이 관리되는 시장지향

적인 기술개발을 도모하며

o 셋째,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실명제"를 도입하여

- 정부와의 기술개발협약체결 대상자인 연구개발주체를 기존의 기관(대

학, 연구소) 단위에서 개인(대학교수, 연구원) 단위로 전환하고

* 특히, 정부와 개인의 연구개발협약은 최초의 시도로서 대학.연구소

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재권 등 연구성과물을 제3자가 활용하는데 따른 로열티 수입의 일

부를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화한 점이다.

<> 산업자원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상기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사업

관리지침(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2002년부터는 정규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o 이번에 공고된 21개 기술과제에 대하여는 7.28일(금)까지 개발사업을

주관하기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의 사업계획서와 개발자금을 분담할 기

업을 동시에 모집(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 829-8650-8)하고

o 기술과제별로 자금을 분담할 기업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주관할 연구책

임자를 선정하여 정부와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o 기술과제별 연구책임자는 자금을 분담하는 기업의 소속연구원들로부터

기술개발 진도 및 성과를 평가받아 계속수행 또는 중단이 결정되며

o 기술개발성과를 제3자가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등 수익발생시 정부, 연

구책임자 및 소속기관간에 50:25:25의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 산업자원부는 사업계획서 접수후 연구책임자 선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

여 8월 중순에는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2000년도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09호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기초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

한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사업의 2000년도 신규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

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사업이란?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사업"이란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를 제기하는 핵심

산업기초기술의 이론개발 및 적용연구에 대해 대학교수 및 연구원을 개발

주관자로 선정하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임.

2. 세부 사업내용

o 본 사업은 사업화 이전단계의 기초기술에 대한 이론연구이므로 기술료

는 면제함.

o 개발주관자인 연구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운영

- 연구개발주체는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협약체결 주 당사자는 개발주

관자이며 개발주관자 소속기관장은 개발사업비 관리자로서 협약서에

날인함.

- 개발사업비는 개발주관자 소속기관에 지급하되 월 500만원 한도내에

서 선지급한 후에 정산 가능

- 개발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없이 사후보고하되 인건비는

계상기준내에서 변경가능하고 개발보전비는 증액불가

- 개발결과에 의한 지적재산권은 개발주관자 또는 개발주관자 소속기관

소유로 함.

- 참여기업의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실시권 허여에 따라 징수된 로얄티

는 정부 50% 개발주관자 25%, 개발주관자 소속기관 25%씩 분배함.

- 개발결과 성공과제의 경우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연계 지원

- 불성실 수행시는 사업비 잔액을 환수하고 산업자원부가 실시하는 각

종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o 참여기업은 단순 공동개발참여가 아닌 평가관리참여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개발주관자 선정 및 개발결과의 중간, 최종평가 참여

- 개발사업결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무상사용

-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부담

- 개발주관자에 대한 보유장비의 활용지원

3. 지원대상과제 : 21개

o 정보통신분야 : 6개

- 대화음성인식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본 Plaforn 개발

- 하드웨어-스프트웨어 통합설계 환경 구축

- 밀리미터파 회로 패키징 및 모듈화 기반기술개발

- 차세대 이동통신(CDMA) Algorithm 개발

- 무선 파워전송 시스템 개발

- 3차원 공간상의 수신호 인식기술

o 소자재료분야 : 8개

- 고분자 ELD의 새로운 Full Color화 기술 및 고휘도 청색 전기발광 고

분자재료 개발

- 초저점성, 저자발분극을 갖는 유기분자의 설계 및 합성

- 방전특성 및 표면반응 해석 Modeling 기술개발

- ITO Nanopowder 기술개발

- 저전압, 고휘도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용 형광체 개발

- 바이오 전자소자의 설계/응용기술개발

- 집적화 마이크로 광학헤드개발

- 저손실 광도파로용 고분자 소재개발

o 신의약/생명공학분야 : 2개

- 슈퍼 대장균 숙주 균주의 개발

- 생 바이러스 백신 백터의 개발

o 전기화학분야 : 1개

- 박막전지용 고체 세라믹 전해질 개발

o 환경/에너지분야 : 1개

- Direct 메탄올 연료전지기술개발

o 기계분야 : 3개

- 초저공해용 디젤의 연소특성 해석

-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이종재료 접합기술 개발

- 옴장 측정에 의한 구조물 거동 분석 및 옴장 재구성

4. 신청자격

o 개발주관자

-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

술원의 교수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의 연구원

o 참여기업

- 공고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며 개발사업비중 기업부담금

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무상실시권 보유를 희망

하는 기업

5. 지원내역

o 예산규모 : 10억원

o 지원조건 및 수준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75%(1억원 한도)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25% 이상을 기업간 협의에

의해 분담

. 대기업 기업당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10% 이상, 중소기업은 5%

이상씩을 분담

* 2개 이상 기업참여 원칙, 단독기업 참여 또는 기업부담률이 25%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

<정부.기업간 자금분담률 제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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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분담률

참여기업 구성예     ----------------           비고

정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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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개                   75    25    기업당 10 이상 25 조성

대기업 3개, 중소기업 2개     60    40    대기업 10, 중소기업 5

중소기업 3개                 75    25    기업당 5 이상 25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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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접수 절차

o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산업기초기

술연구개발사업안내)

- 교부기간 : 2000.7.7(금)-7.28(금)

o 신청서류

- 개발주관자

.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0부

. 재직증명서 1부

- 참여기업

.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0.7.24(월)-7.28(금) 10:00-17:00

- 접수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롯데관악타워 7층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156-010)

7. 기타사항

o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

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o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단가(천원/월)

- 책임급 : 3,400, 선임급 : 2,500, 원급 : 2,000, 기술기능직 : 1,600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o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사업관리실(02-

8298-652-65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