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동향과 대책

-----------------------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I.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

o 금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의 기대심리 상승과 양 노총이 근로시

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하는 등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

로 예상

o 상반기에는 분규건수, 분규참가자수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건수 35%,

참가자수 133%)하였으나

-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의지 표명, 사업장 밀착 지도 등으로 대체적으

로 안정기조 유지

- 그러나 자동차 4사, 보건의료산업 노조 파업 등과 같이 목적이 정당

성을 일탈하거나, 중재회부중에도 파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파업 문제

가 발생

* 임금교섭은 100인 이상 사업장(5,116개소)의 51.3%가 타결(전년동

기 46,5%), 인상률은 7.9%로 순조롭게 진행중

o 하반기에 임.단협 교섭중인 개별사업장의 간헐적인 분규가 예상되는 가

운데

- 7월중에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

는 투쟁이 예상되고

- 9월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비정형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입법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사안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가능성 상존

II. 최근 노동계 동향 및 전망

<> 한국노총

o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반

될 인력 감축을 우려,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7.11 총파업을 추진중

* 주요 동향

- 중노위 조정신청(6.26, 금융산업노조 산하 19개 노조)

- 총파업 진군대회 개최(7.1 조합원 2만여명 참여)

- 조합원 찬반투표(7.3-7.6)

- 전산업무담당 조합원 회의(7.3)

. 30여명 참석하였으나 파업참여문제에 대해 찬반이견으로 지도부

에 위임키로 결정

- 총파업관련 기자회견(7.4, 11:00) 파업 강행방침 선언

- 금융산업노조 통합 대의원대회(7.4, 14:00)

- 총파업 전야제(7.10, 장소 미정)

o 금융노조는 '98년 구조조정시 4만명이라는 대량 해고의 아픈 경험이

있고 최근의 법 경시풍조 만연으로 불법집단 행동을 감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특히 구조조정은 조합원들의 신분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참

여도와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16개 은행 노조원 47,160명중 파업찬반투표에 92.5% 참여, 90.3%

찬성했다고 투표

o 또한 한국전력, 철도.체신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조도 총파업에 집회형식으로 적극 참여할 전망

* 6.16 "공공부문 구조조정저지 연대투쟁위원회" 발족

o 따라서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이 감행될 경우 그 강도는 매우 강

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 파업참가 은행별로 노조원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금융업무 마비는

물론 전산망 장악시 금융대란 우려

o 한국노총은 금융 6만, 공공 2만, 제조 1만, 광산 1만 등 총 10만명이

총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

- 금융노조는 파업강행방침으로 24개 금융기관이 참여예정임을 발표

<> 민주노총

o 롯데호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잇따른 공권력 투입을 의사들의 집단

폐업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권력 회복과 하반기 추진될 구조조정에 대

한 노동계의 저항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판단

-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는 등 대정부 강경투쟁으로 전환

- 집행부는 각종 집회 등을 통해 하반기 대정부 제도개선 투쟁의 명

분으로 활용하려는 전략

* 7.3부터 7.8까지 매일 "공권력 투입 규탄집회"를 개최

o 7월 중순까지는 각종 집회,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정

부 비난을 강력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후에는 현재 임.단협 교섭중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사

업장과 연계, 집중투쟁 가능성

III. 대응방안

<> 파업 돌입 이전까지는 최대한 노조를 설득.이해시키고 파업돌입시에는

즉각 사법조치 등 비상대책 강구

o 중앙차원의 대화 노력지속

- 본부차원에서는 노총지도부 등을 공식.비공식으로 접촉, 파업자제

당부

- 유관기관의 협조로 파업시 비상대책 마련 및 불법파업시 강경 대응

(기자회견 등)

o 파업 은행의 조합원 참가 최소화 노력

- 관내 파업예상 사업장별로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 노조 밀착지도로

파업참여 최소화 유도

- 특히, 금융기관 본점 관할 사무소는 기관장이 직접 노조에 출장,

면담 지도

* 본부 작성 경고문을 참고하여 노조설득, 사측이 사전경고 등을

통해 파업 예방 노력을 하도록 지도

o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과 협조, 지역별 노사정협의회.금융기관지점장회의 등 가

능한 방법을 총동원, 파업참여 최소화 노력

* 은행장, 지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등을 조합원에게 발송 조치토

록 지도

- 지역 언론을 통한 구조조정 필요성, 금번 파업의 불법성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국민여론 환기 및 파업자제 분위기 확산과 향후 유사

불법 집단행동 재발 방지

o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지도 철저

- 사측이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노동조합의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 파업참여 예상 및 파업중인 사업장 조속 타결 노력

IV. 행정사항

o 동향파악 철저 및 신속보고 체제 유지

- 파업 예상사업장 중심으로 노조의 동향, 기관장 활동 실적을 일일보

고

- 7.10 16:00 및 7.11 09:00 현재 파업참가 여부를 지방청장은 관할사

무소분(지점수, 참가자수) 취합 즉시 보고

o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 지방관서장, 근로감독과장 24시간 통화 가능 상태 유지

*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o 장기 파업사업장 조기타결 유도

- 청(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도, 조속 타결 유도

o 불법 파업시 유관기관과 협조, 엄정대처

<참고> 노사분규 진행 사업장(2000.7.5(수))

=================================================================

사무소           사업장                 근로자/참가자

-----------------------------------------------------------------

44개소                                    37,061/15,715

-----------------------------------------------------------------

1      서울청       통인가게                           19/17

2      서울청       동우공영(주)                      350/40

3      서울청       롯데호텔                        3,200/1,200

4      서울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723/450

5      서울청       힐튼호텔                          787/350

6      서울강남     겸송(가네마쓰)                     18/13

7      서울동부     삼주리틀휴주(주)                  152/54

8      서울동부     한국화이자(주)                    376/200

9      서울서부     임창문화사                         40/16

10     서울서부     (주)이랜드 등 5개사             1,606/70

11     서울서부     의료보험관리공단                9,010/6,000

12     서울서부     스위스그랜드호텔                  570/200

13     서울남부     맨하탄빌딩관리사무소               86/60

14     서울북부     (주)동명기술공단                  800/140

15     서울관악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2,750/1,540

16     부산청       국제백양아파트                     53/11

17     부산동래     성신.창신교통                      20/5

18     부산동래     (주)신신기계                      154/59

19     창원         화천기계공업(주)                  181/79

20     창원         한국GMB공업(주)                   499/300

21     창원         대림요업(주)                      444/418

22     창원         대림자동차공업(주)                877/159

23     창원         (주)카스코                        871/335

24     울산         (주)금강고려화학                  620/158

25     양산         동남정신병원                       82/27

26     대구청       영남금속공업(주)                   54/22

27     대구남부     한국게이츠(주)                    165/135

28     대구남부     대동공업(주)                    1,049/420

29     구미         (주)코오롱                      1,730/1,530

30     경인청       (주)삼한강                         89/4

31     수원         대동자동차운전학원                 20/10

32     수원         쌍용자동차(주)                  5,557/0

33     수원         (주)동방제약                       50/25

34     포항         국제강제(주)                       86/57

35     포항         (주)동보건설외 34개사           1,400/302

36     안산         모텍코리아(주)                    639/450

37     의정부       인터피온(주)                      159/69

38     광주청       성암산업(주)                       23/14

39     광주청       (주)문창산업                       32/7

40     익산         일진소재산업(주)                  290/206

41     여수         대림산업(주) 석유화학사업부       397/80

42     대전청       대둔산레저(주)                    130/86

43     청주         충북대병원                        765/350

44     천안         (주)일진                          138/97

=================================================================

=================================================================

사업장                업종            원인   발생일

-----------------------------------------------------------------

1   통인가게                    공예품도소매      단협       6.2

2   동우공영(주)                시설관리용역      임금       6.8

3   롯데호텔                    호텔              임.단협    6.9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              단협       6.19

5   힐튼호텔                    호텔              단협       6.23

6   겸송(가네마쓰)              도소매업          임.단협    5.24

7   삼주리틀휴주(주)            전기휴즈제조      임금       6.3

8   한국화이자(주)              의약제조          임금       6.20

9   임창문화사                  인쇄              임협       5.10

10  (주)이랜드 등 5개사         의류제조          임금       6.19

11  의료보험관리공단            보험서비스        구조조정   6.20

12  스위스그랜드호텔            호텔              임.단협    6.10

13  맨하탄빌딩관리사무소        빌딩관리          단협       5.2

14  (주)동명기술공단            설계감리          임.단협    4.27

15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청량음료제조      임협       7.3

16  국제백양아파트              아파트 관리       임협       7.1

17  성신.창신교통               버스운수          임.단협    6.15

18  (주)신신기계                산업용펌프        임.단협    6.9

19  화천기계공업(주)            기계제조          임.단협    6.19

20  한국GMB공업(주)             자동차부품        임.단협    6.28

21  대림요업(주)                파일제조          임협       7.3

22  대림자동차공업(주)          이륜자동차        임.단협    6.26

23  (주)카스코                  자동차부품        임.단협    6.29

24  (주)금강고려화학            화학제품          임협       6.26

25  동남정신병원                병원              임.단협    6.29

26  영남금속공업(주)            철물제조업        임.단협    5.31

27  한국게이츠(주)              자동차부품제조    단협       3.31

28  대동공업(주)                농기계            인.단협    6.19

29  (주)코오롱                  섬유제조          임.단협    6.22

30  (주)삼한강                  골재채취          단협       5.2

31  대동자동차운전학원          운전학원          임.단협    6.20

32  쌍용자동차(주)              자동차제조        임.단협    6.12

33  (주)동방제약                의약품제조        단협       3.2

34  국제강제(주)                강판제조          단협       6.26

35  (주)동보건설외 34개사       건설              임.단협    7.3

36  모텍코리아(주)              자동차부품        임금       6.26

37  인터피온(주)                비철금속          임.단협    5.31

38  성암산업(주)                운송용역업        임.단협    5.31

39  (주)문창산업                전자부품제조      임.단협    6.30

40  일진소재산업(주)            동박제조          임.단협    4.19

41  대림산업(주) 석유화학사업부 석유화학제품      임협       6.21

42  대둔산레저(주)              골프서비스        단협       5.23

43  충북대병원                  병원              임.단협    5.31

44  (주)일진                    알미늄샷시제조    임.단협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