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 본격 가동을 위한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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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산자부장관 "새천년 기술혁신전략

민.관 대토론회"(2000.7.11(화))에서 밝혀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562

<>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

브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o 이는 부실처리를 위한 재정.금융중심의 구조조정에 새로운 경쟁력 확보

를 위한 기술혁신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함

을 의미한다.

o 지금 미국이 디지털 경제와 신경제라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지

난 '80년대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기에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o 우리 경제가 환란극복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술중

심의 산업정책의 추진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금번 동 대

책이 발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 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 추진을 위해 7월 11일 산업자원부가 발

표한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에는

o 유한회사를 지식집약형 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세만 부과(법

인세 면제)하고 유한회사에 대한 사원수 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고

o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50% --> 100%)하고

o 튼튼한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정보 제공을

확충하며 국가표준기본계획과 극한 품질확보계획을 수립.추진하며

o 선진기술 독자 확보를 위한 LET's형 전략적 R&D를 도입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o 디자인, 부품.소재, 전자상거래, 생물산업 등 핵심산업 기술력 제고 전

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2000년 7월 11일(화) 14:00-16:00 대한상의 중

회의실에서 개최된 "새천년 기술혁신 전략 민.관 대토론회"에서

o "지금은 기술혁명에 따른 대전환시대로 산업기술력 선점은 향후 100년

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국내적으로 주5일제 근무 등 증가되는 복지

수준향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성장 기반의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o "이제 금융.재무.기업지배구조에 중점을 두던 구조조정에서 산업기술드

라이브정책을 통해 근원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때"이다라고 선

언하였다.

o 그리고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IT 산업화와

제조업의 IT화, 핵심역량 대기업과 기술력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

를 이끄는 쌍두마차 트라이앵글 구조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o "기술은 산업의 씨앗으로 기술혁신은 산업발전을 선도하므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 산업기술강국 건설 : 작은나라 큰 기술" 비젼 달성을

위한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을 밝혔다.

<>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금년 9월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며

o 동 계획에 따라 국가표준화계획 등 산업기술력 강화를 위한 21개의 구

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이 수립.추진될 것이다.

* 주요 실천계획 : 유한회사 활성화계획, 국가표준화기본계획, 극한품

질 확보계획, LET's형 R&D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디지털산업단지 종합계획, 100대 부품.소

재국산화대책, 생물산업인프라구축계획, 생물산업기

술개발계획 등

<> 이번에 발표된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의 주요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1.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을 위해

(1) 유한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사원수 제한 확대 등을 검토하여,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기

업조직으로 전환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유한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술혁신에 함께 참여하여 그 성과

를 공유하는 기술혁신형 또는 지식집약형 기업형태이나 현재 활용

도가 매우 부진한 실정

* 주식회사대 유한회사 비율 비교 : 독일('80년대) 1:120, 영국('76)

1:40, 일본('81) 1:1.1, 미국('64)

1.5:1, 한국('90년대) 28:1

(2) 분사된 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 및 부당행위 적용의

완화와 특별부과세 감면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연장 등을 통해 기술력 위주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분사를 촉진하고

(3)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직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양수자.기술거래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 기술혁신 촉진형 세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4) 국제공동연구의 촉진과 전략적 해외투자의 활성화로 전략적인 국제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5)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 포항.부산 등 민간중심의 테크노파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의 50% 감면 등 세제 지원 강화와 지역별 산.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

(6) 기술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 기술개발, 기

술인프라 구축을 집중 연계 지원하며

(7) 지자체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예산 및 조직 확대와 중

앙정부와 연계운영기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지자체 기술예산 비중 확대 :'99년 0.77% --> 2002년 1% 이상

* 산업기술관련 중앙부처 기술정책협의회와 산자부와 지자체가 참여

하는 "지역산업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3. 튼튼한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해

(8) e-비지니스 인력에 대한 골드카드제 도입과 고급.현장기술인력 양

성사업의 확대 등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9) 지역산업기술정보망 구축과 Inno-Net 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 기술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며

* 지역산업기술정보망 구축사업은 '95년-2000년까지 총 52억원을 투

입하여 지역별 종합기술정보 제공체제를 구축

* 이노넷구축사업은 '98년-2002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정

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한달 평균 1만건 이상 접속

* 중소기업청 Techno-Net,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의 강화와 연계

(10) 산업기술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업종별.지역별.기능별 연계기

관을 운영하여 산.학.관(연) 협력을 촉진하며

(11) "국가표준계획"의 수립과 함께 표준화제도를 민간위주로 전환하여

표준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남북산업표준화방안 마련과 상호인

증협정 체결을 통해 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고

* 국내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 제고 : 현재 14% --> 2004년 80%

(12) 6시그마 중심의 품질경영, 품질경영재단의 설립 등 세계 최고 품

질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극한품질확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기업, 단체에서 3년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4. 전략적 R&D 체제 정립을 위해

(13) 20개 기술기획위원회 운영과 기술평가체제 개편, 인력 확충을 통

해 기술기획 및 평가를 강화하고

* 기술분류 : 현행 37개 --> 개선 450개

* 평가인력 확충 : 현행 2,300명 --> 개선 6,000명

(14) 대학.연구소와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업기초기술

개발사업과 연구개발자의 창의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 주체를 교수와 연구원 개인으로 하는 기술개발실명제를 확대

하며

(15)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선도기술의 독자적 확보를 위한 LET's

(Leeding-Edge Tech R&D Share)형 R&D 전략을 도입하여 기술주체,

기술단계, 개발자금을 일괄하여 산.학.연이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5. 사업화 촉진 및 기술문화 창달을 위해

(1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

치와 성과보상(15% 이상)을 제도화하고, 특허기술장터 운영 등 특

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17) 금년 11월에 산업기술대전을 개최하여 기술이전.확산의 장으로 활

용할 계획이다.

* 기술혁신 논문의 현상 공모와 산업체 견학 독후감 공모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장으로 활용

6. 핵심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18) 디자인 산업 진흥을 통해 OEM(주문제작) --> ODM(고유디자인) -->

OBM(고유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고, 2004년까지 디자인벤처펀드

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19) 범국가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디지털 산

업단지종합계획" 수립 등을 지방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에 주력하고

(20)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과 신뢰성 평가.신뢰성 보험제

도 등 도입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21) 2010년까지 생물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생물산

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과 "생물산업인프라확충 5개년계획"을 수

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생물산업발전기반 조성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법률" 제정(금년중) 추진

<> 2000년 7월 11일(화) 14:00-16:00 대한상의(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새천

년 기술혁신 전략 민.관 대토론회"에는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하

여 산.학.연 기술정책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

었다.

o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보는 "산업기술드라이브종합정책 :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21"을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은 "기업의 기술혁

신 촉진전략"을 발표하여 민.관의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였고

o 김창수 LG 종합기술원 원장, 정회자 여성벤처기업협회장, 이준식 대학

산업기술단장,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 기술드라

이브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은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전략"에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소리로

(1) 국가의 큰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이 틀 안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입안

되고 국책연구가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하며

(2)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발명을 촉진하는 국민의식이 싹터야 하고, 대

학.국책연구소의 연구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 국책연구소는 독일의 Max Plank 연구소, 미국의 NIH 수준으로 제고

* 대학은 스탠포드(실리콘밸리), 카네기멜론(피츠버그를 정보화도시로

전환) 수준으로 제고

(3) 천재급 우수인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며

* 국가경쟁력은 두뇌 경쟁력이 좌우 : MIT 레스써로우 교수

(4) 21세기는 다양한 융.복합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대로 경제를 넘어선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 산.학.연 협동을 촉진과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

(5) 기술개발 역시 고객중심, 고객이 요구하는 QCD(품질, 가격, 납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The First, The Best : 세계 최초의 기술개발로 승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