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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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500-4098

<> 추진경위

o 건설교통부는 21세기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천혜의 자연경관

과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지역의 관광.휴양.쇼핑.회의.문

화.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미국의 존스 랑 라살르(Jones Lang Lasalle)사에

의뢰하여 '99.9.1부터 2000.6.20까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해외투자자의 의견수렴(6.

26-7.1)을 거쳐 완성된 최종보고서를 7.4 접수하였다.

<> 용역결과

o 존스 랑 라살르(Jones Lang Lasalle)사는 최종 보고서에서

- 제주도가 2010년까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개발방향으

로 고유문화,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국제관광산업, 첨단과학연구.교육

산업, 1차산업을 중점 육성토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개 핵심개발사업 부문별로 단기간에

사업화할 수 있는 5개 선도 촉매사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추

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 우선 국제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귀포항 재개발,

중문 상업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을 촉매사업으로 추진하

여 국제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하며, 노비자 및 면세쇼핑의 자유지역

으로 육성하여 국제관광산업을 뒷받침하도록 건의하였으며

. 첨단과학연구 및 교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생명공학의 교육.

연구시설(과학기술)단지를 촉매사업으로 추진하고, 외국 대학 분교

를 유치하여 금융.관광.영어.첨단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국제수준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 1차산업 육성방안으로 유기농업 전문화, 낙농산업.고부가가치가공

산업 확대 등 부가가치 증대 및 틈새상품 생산에 주력하고, 청정

1차산품 생산지로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Cheju : A

Fresh Approach) 전략을 추진토록 제시하였다.

* 국제물류기지화 전략은 외국 및 국내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경

쟁력이 취약하므로 항공화물 유통분야에서 아시아 틈새시장공략

에 주력하고, 국제금융산업은 금융환경과 관련전문인력 부재 등

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토록 제시

- 아울러 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특례법 제정과 독립성을 가진 추진기구 및 정부지원조직의 도

입방안도 제시되었다.

. 우선 법적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주개발특별법을 "제주도국제자유

도시특례법"으로 대체하여,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서 특별지위를 부

여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별 인센티브 제공과

조세지원 등을 시행하며, 영어의 제2공용어화, 각종 규제완화 및

출입국 관리의 완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 추진기구로서 "제주국제투자개발청"(ChIIDA) 및 "기업공사"(ECos)

를 설립하여 민간 주도형(공기업 성격)으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재원 확보 및 배분역할을 수행토록 제시하였다.

- 끝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으로 마케팅의 주제를 선

정하여 제주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토록 건의하였다.

. 테마 : "Cheju ; Korea's Island of Opportunity"(제주 ; 기회의 섬)

. 브랜드 : "Cheju ; A Fresh Approach"(제주 ; 신선한 접근)

- 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에 필요한 총투자 규모는 4조 6,107억원

(공공 3조 1,711억원 69%, 민간 1조 4,396억 31%)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촉매사업에 1조 5,418억원, SOC 확충에 2

조 9,154억원, ChIIDA 운영에 875억원, 마케팅 홍보에 660억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o 건설교통부는 이번 용역결과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제주

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요약본)

I.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 21세기 제주비전과 목표

<21세기 제주비전>

o 독특한 문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 한국, 국제경제가 완벽

하게 통합되어 활기가 넘치는 섬

<포괄적 목표>

o 청정환경 보호, 지역문화 보존, 경제발전

<단기 비전>

o 1차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을 결합하는 보다 포괄적 기반의 경제

o 교육, 연구 및 개발의 중심지

o 새로운 농업 및 생명공학 상품의 세계적 개발지

o 제주고유의 상품으로 차별화된 세계적 관광지

<장기 비전>

o 물류와 금융이 추가로 결합된 국제적 도시로 성장

<>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대안 모델

o 3대 핵심 개발 전략 추진

(1) 관광산업 주도전략

(2) 교육 주도 전략

(3) 1차산업 주도 전략

o 물류, 금융산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초기단계 경쟁력 취약

II. 개발방향

o 제주의 고유문화,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광산업, 항공물

류산업, 첨단과학연구 및 교육산업, 1차산업 육성

o 제주도를 국제 투자자유지역화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의 견인차역할을 담

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위 부여

o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개발전담기구

및 지원기구 설치

o 국제 자유도시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촉매프로

젝트 선정,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III. 분야별 개발 전략

<> 관광산업

<성장 목표>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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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00    --------------------------------------

최대목표      중간목표      최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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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4,003    9,420(8.9)    6,850(5.2)    5,407(2.8)

. 외국인           283    1,000           660           527

. 내국인         3,720    8,420         6,190         4,880

관광수입          1,168    3,009(9.9)    2,141(6.2)    1,6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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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o 3단지 20개 지구의 분산형 개발방식을 재검토, 특정단지 집중개발을

통한 투자의 효율화

o 제주도의 접근성 증대

- 외국항공사의 진입장벽 완화, 해양접근수단 확대, 크루즈산업 육성

o 수익성 있는 관광투자환경 조성

- 오픈카지노 및 노비자, 면세쇼핑 자유지역화로 관광수요 창출

o 통합 마케팅기구,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 국제회의산업 육성

<> 교육

o 국내 타지역과 차별화된 국제수준의 교육제도 도입

- 외국대학 분교유치, 금융.관광.영어.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o 농업 및 생명공학 부문의 교육 연구시설단지 유치

<> 1차 산업

o 부가가치 증대 및 틈새상품 생산

- 유기농업 전문화, 낙농산업,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확대 등

o 낙농산업 개발 타당성 검토(국내외 시장, 입지 분석)

- 낙농업 전문 외국업체와 JV(조인트 벤처), 전문연구기관 설립

o 1차산업생산의 타 경제부문과 통합

- 관광산업, 첨단기술과학 연구산업, 항공물류산업 등과 연계

o 청정 1차산품 생산지로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 Cheju ; A Fresh Approach(새로운, 신선한 접근)

<부문별 과제>

o 감귤 : 구조조정, 품질개선 연구개발, 교육.관광 농장 개발

o 화훼 : 고품질 생산 기지화, 꽃박람회 개최, 유통.포장 단지조성

o 유기농업 : 인센티브 부여, 공인기관 설치, 청정 이미지 마케팅

o 수산업 : 출하.유통 구조개선, 양식 및 관광어업 전략 개발

<> 문화 및 예술

o 문화유적지 및 자연경관 보존, 활용

- 세계문화유적지 등록, 자연경관의 보존 및 레포츠 관광자원화

o 영화산업 육성

- 전담기구 설치, 국제영화제 개최, 촬영지 제공

o 축제, 스포츠, 레저

- 각종 문화축세 월 1회 이상 연중 개최, 국제행사 유치

- 스포츠대학 설립, 겨울 훈련캠프 유치, 국내외 스포츠.레저 행사

유치

<> 물류 및 유통산업

o 국제물류기지화는 외국 및 국내 주요 도시와 경쟁력 취약

o 항공화물 유통분야에서 아시아 틈새시장 공략

- 공항인근에 항공화물 유통단지조성, 자유무역지대화

<> 국제 금융

o 취약한 금융환경과 관련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경쟁력 떨어짐.

o 장기 비전으로서 역외금융센터 등 국제적 금융 수요 창출

- 기존의 도시기본시설에 정보, 통신시스템 활용

IV. 권역별 개발계획

<> 개발계획 개요

o 국제적 자유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Hub 지대로 개발하기 위

해 제도.기반시설.인적자원 측면에서 여건을 조성

o 제주도의 공간구조를 입지특성,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구분 다핵화 및 지역별 균형개발 유도

<> 개발전략

<북부권역>

o 제주시를 중심으로 행정,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 미래의 국제금융,

교역.물류, 첨단산업 입지

<남부권역>

o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개발

<동부권역>

o 동부지역 해양 테마관광 및 목축, 낙농중심의 1차산업 육성

<서부권역>

o 1차산업과 가공/유통기능 중심 및 소형 리조트 지역으로 개발

<중앙권역>

o 중산간지역과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존위주의 정책

V. 촉매프로젝트 추진(2001-2010)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단기간에 사업

화할 수 있는 5개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1. 서귀포항 재개발(약 5만평방미터)

o 도입시설 : 호텔 3개소, 상업/낚시 빌리지(Fisherman's Wharf), 크루

즈항만시설, 면세쇼핑시설, 훼리터미널 등

o 투자비 : 923억원(민간자본 923)

2. 중문상업단지 및 해양수족관(약 101천평방미터)

o 도입시설 : 세계적 규모의 대형 수족관, 쇼핑센터, 테마공원

o 투자비 : 2,284억원(공공 657, 민간 1,627)

3. 항공화물단지(436천평방미터, 공항인근 자유무역지대)

o 도입시설 : 가공/유통지대, 가공시설, 냉동저장시설, 면세점 등

o 투자비 : 2,221억원(공공 245, 민간 1,976)

4. 과학기술단지(446천평방미터, 제주대학교 인근)

o 도입시설 : 생명공학.농업기술 분야의 연구시설, 벤처창업보육센터,

국제언어학교, 호텔경영학교, 주거시설

o 투자비 : 4,255억원(공공 995, 민간 3,260)

5. 휴양형 주거단지(226천평방미터, 서귀포시 하예동 일대)

o 도입시설 : 국내외 고소득 퇴직자를 위한 해변형 콘도미니엄, 생활편

의/지원시설, 연계 주거지역

o 투자비 : 5,735억원(공공 414, 민간 5,321)

VI. SOC 확충

1. 공항

o "공항 중장기 확장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단계적 확충

o 소형항공기를 위한 신규공항 건설(2010년 이후, 서귀포지역)

2. 항만.도로

o 제주항은 "제주외항 개발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확충

- 서귀포항은 중소규모의 유람선을 위한 관광미항으로 개발

o 기존 도로망 확장계획 기조를 유지, 국도의 일부구간 확장

- 촉매프로젝트 지구와 인접 간선도로 연결

3. 정보통신.기타

o 촉매 프로젝트 개발지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o 전력, 용수, 하수시설은 기존 확충계획으로 계획년도까지 충족

VII. 역기능 저감방안

1. 경제적 측면

o 도민 소외감과 개발이익 배분

o 제주 현지인 고용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2. 사회문화적 측면

o 물리적 시설이 아닌 교육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o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감시정보시스템 강화

3. 환경적 측면

o 환경용량을 초과한 오염 억제

4. 교육적 측면

o 외국어 교육, 고급인력 교육, 자아정체성 교육, 의식향상 교육 강화

VIII.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새로운 법제도 체계

o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대체

o 법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서 제주의 특별한 지위 부여

- 영어의 제2공용어화, 출입국 관리의 완화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별인센티브 부여

- 자유무역지대 및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담기구(ChIIDA, ECo's) 설립

- 지방자치권의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2. 전담기구 신설 및 행정체제

o "제주국제투자개발청"(ChIIDA) 설립

- 전문적이고 민간주도형의 전담기구(공기업의 성격 유지)

- 개발정책 수립.통제.조정, 투자재원 확보.배분기능

o "기업회사"(ECos) 설립

- ChIIDA를 모기업으로 하는 투자개발 실행기구(상법상 회사)

o 중앙단위 전담지원지구 설립

- 대통령 비서실(또는 건교부, 재정경제부)에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사

무국 설치

- 주요 기능 : 법제도 개선, 예산확보, ChIIDA의 설립.지원.감독, 부

처 협의

o 지방정부 구조개편

- 도, 시.군의 행정체제 개편방안 검토 필요

IX. 투자유치 전략

1.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o 법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부여, 국내외 투자환경 조성

o ChIIDA 및 ECo에 의한 주요 투자자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대규모 마케팅.홍보 투자 필요

o 투자전담기구에 의한 "one-door"시스템 서비스 제공

2. 마케팅의 주제 선정, 새로운 이미지 창출

o 테마 : "Cheju ; Korea's Island of Opportunity"(제주 ; 기회의 섬)

o 브랜드 : "Cheju ; A Fresh Approach"(제주 ; 신선한 접근)

3. 공공부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o 공공부문 투자재원은 정부에서 직접지원 필요

o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개선 및 세법상의 특례 마련

X. 투자계획 총괄

o 총 투자규모 : 4조 6,107억원(공공 3조 1,711억, 민간 1조 4,396억)

o 투자기간 : 2001-2010

o 투자내역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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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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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

총계           46,107  31,711  14,396  11,024  5,774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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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IDA의 설립.운영      875     875       -      50     50      -

SOC 확충             29,154  27,865   1,289   5,391  5,391      0

. 공항               2,484   2,484       -     253    253      -

. 항만               7,408   6,119   1,289     486    486      -

. 도로               7,458   7,458       -   2,487  2,487      -

. 기타              11,804  11,804       -   2,165  2,165      -

촉매프로젝트         15,418   2,311  13,107   5,572    322  5,250

. project1             923       -     923     556      -    556

. project2           2,284     657   1,627   1,267     91  1,176

. project3           2,221     245   1,976     419     75    344

. project4           4,255     995   3,260     242     32    210

. project5           5,735     414   5,321   3,088    124  2,964

마케팅홍보              660     660       -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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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0

----------------------------     비고

계        공공      민간

-----------------------------------------------------------------

총계               35,083     25,937     9,146

-----------------------------------------------------------------

ChIIDA의 설립.운영          825        825         -

SOC 확충                 23,763     22,474     1,289

. 공항                   2,231      2,231         -

. 항만                   6,922      5,633     1,289

. 도로                   4,971      4,971         -

. 기타                   9,639      9,639         -

촉매프로젝트              9,846      1,989     7,857

. project1                 367          -       367   서귀항

. project2               1,017        566       451   중문단지

. project3               1,802        170     1,632   공항물류

. project4               4,013        963     3,050   연구단지

. project5               2,647        290     2,357   휴양주거

마케팅홍보                  649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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