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최(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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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 500-5389,5390

□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각 자 추진하고 있는 재정관련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총리) 산하에 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 재경부

차관)를 신설하고 그 제1차 회의를 2000. 7.11(화)10:00에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과

2001년도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음

□ 2001년도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요내용

1) 추진방향

ㅇ 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 1차년도인 2001년에는, 재정

관련 주요 정보화 시스템들이 대부분 가동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각 기관별 재정관련 시스템의 조기안정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ㅇ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관련 정보 시스템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종합 재정정보시스템으로 발전 시켜 나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각 분야별 정보화를

행자부 주관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정보화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ㅇ 정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재정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향상

ㅇ 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재정정책이나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보강·발전

2) 시행계획

ㅇ 재정경제부

- 재정정보시스템(NAFIS, '살리미')운영 안정화 및 보완·

발전 :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로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기하고, 재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 : 정부회계제도 개편에

따른 발생주의/복식부기 자동회계처리시스템 구축

- 범정부적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기반조성 : 조달청의

조달EDI에서 개발한 표준전자문서를 각 발주기관에 확산

하는 등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범정부적 차원

에서의 전자조달체제 구축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재정관련 대상

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재정관련시스템간의

연동 관련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표준 마련

ㅇ 기획예산처

- 예산관련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보완·발전 : 시스템의

조기안정화 도모 및 세입·세출 추계등 재정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ㅇ 국  세  청

- 국세전자신고시스템 확대 구축 : 전자신고 세목을 확대

개발하고 전국 지방국세청에 전자신고시스템을 확산하여

전자신고제도 정착

-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주민등록정보 :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등기정보 : 대법원 등기업무 전산화가 2002. 9까지 등기소 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동산등기 전산 정보자료

ON-LINE 수집업무도 이에 맞추어 추진

ㅇ 관  세  청

- 관세행정정보화사업

·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신속통관, 불법통관 방지 등

각 분야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도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치하는 위험관리 실행기법 개발 및 위험관리의

체계화

·통합 DW(Data Warehouse)구축 : 통관, 조사, 심사 등

관세행정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하우스 구축

·Cyber세관 시스템 구축 : 수출입 신고, 통관 관련

각 종 정보조회, 일반민원 등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인터넷

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Cyber세관 시스템 구축

ㅇ 조  달  청

- 조달 EDI 시스템 구축 : 2001년 내자, 외자, 시설, 비축,

경리 등 전 조달업무 전자화 추진

- 조달DW 구축 : 조달청의 고객, 상품, 거래 등 조달 관련 데이

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 2001년도 재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요내용 >>

Ⅰ. 1999년도 주요 추진실적

1. 재정경제부

□ 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일명 '살리미')의 구축·운영

o 재정집행업무 전과정을 자동처리하고, 재정운영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집계·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o 1997년 10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99년말 개발을 완료

하고 2000년 1월부터 전면 운영을 개시

□ 재정관리제도 개선

o 재정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재설계(BPR)를  실시하여 통합지출

관제도 도입 등  재정관리제도를 정보화 시대환경에 맞도록

정비

2.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정보화 시스템 구축

o 업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이르는 전과정을 자동화

- 생산되는 주요정책자료를 자동저장 및 공유화

o 내부 및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망 구성

- 내부 정보시스템들을  One Click으로 접속하는 인트라넷환경구성

- 정부기관등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성

o 대국민 정보공개 및 서비스 강화

-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요정책홍보 및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

3.국세청

□ 국세전자신고시스템 구축

o 국세관련 세금신고서의 전자신고환경 구축

-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전자

신고환경을 구축하며

- 신고자료에 대한  암호화,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신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4. 관세청

□ 관세행정정보화 사업

o 통관업무 전산화(EDI 통관자동화시스템 추가 개발)

o 조사·감시업무 전산화

o 행정운영시스템의 지속적 보완 및 운영

5. 조달청

□ 조달EDI시스템 구축

o 조달EDI/EC 확산사업(1차) 추진

- 2001년 본격실행을 목표로 단계별 조달업무의 전자화 추진

- 조달업무중 내자업무 및 경리업무의 전자화

Ⅱ. 2001년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o 재정정보분과위원회 구성 1차년도인 2001년에는 그 동안 각 기관

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재정관련 정보화 시스템들이  대부분

가동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각 재정  관련 시스템들의  조기안정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o 각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관련

정보  시스템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종합재정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재정, 예산, 감사정보  등 재정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해 각 시스템의

코드체계를 분석하여 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 강구

· 지방재정관련   각 분야별  정보화가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앙정부의 재정 정보화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하여 정보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

o 정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재정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향상

o 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재정정책이나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보강·발전

2. 부처별 추진계획

가. 재정경제부

1)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보완·발전

o 45,000여명에 이르는 재정정보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자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시스템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

o 상반기중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2) 국가채무관리시스템 보완·발전

o 2000년도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과 보완·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전산전문가 및 위험관리 전문가 등과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의 보완/

향상을 위하여 용역계약체결

3)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개발

o 정부의 회계관련  조직규모와 대상범위를  고려하여 2개년  동안

(2001~2002년) 3단계로 추진

- 1단계 : 업무프로세스 개발

- 2단계 : 정보시스템 개발

- 3단계 : 개시재무제표 작성 및 통합이행전개

4)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정보 교육실시

o 회계담당공무원(전국  4만5천명)이   변화되는  재정관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 및 정보화교육을 강화

- 재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전산 실습교육을 집중

실시

- 이와  함께 복식부기도입기반  조성  및 재정운영성과평가  강화

등을 위해 기업회계·관리회계·경영분석평가 등 회계전문

교육을 지속 실시

o 이를 위해 세무대학에 회계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운영

⇒ 2001년   2월 세무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일선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위한 대책 강구

5) 범정부적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기반조성

o 범정부적 전자조달  추진은 현재  설치·운영중인 정부전자

조달  활성화추진전담반(반장   :   재경부   회계제도과장)을

중심으로 조달절차별   시급성과  전산시스템구축  등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적  전자조달체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o 조달청의   조달 EDI에서  개발한  표준전자문서를  각 발주

기관으로  확산,   보급하는 등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정부조달시스템으로   확대

발전

6)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o 재정관련   기관의 코드체계를  분석하여  재정정보시스템,  예산정보

시스템,  감사정보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프로토콜,  문서

양식 등)을 마련

나. 기획예산처

1)재정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보완·발전

o 기 개발된 예산정보 관련 시스템의 보완 및 시스템의 조기안정화 도모

o 재정분석 및 시뮬레이션프로그램 개발

o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능력 배양

o 재경부의 재정정보망과 연계

다. 국세청

1)국세전자신고시스템 확대 구축

o 전국   지방국세청에 전자신고시스템을  확산하여  전자  신고

제도의 전국실시

o 전자신고 세목의 확대 개발

2) 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o 주민등록정보

-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o 등기정보

- 대법원 등기업무 전산화가  2002. 9까지 등기소 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부동산 등기 전산정보자료 ON-LINE 수집업무도 이에 맞추어 추진

라. 관세청

1)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o 신속통관, 불법통관 방지,  사회보호 등 각 분야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위험도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위험

관리 실행기법 개발 및 위험관리의 체계화

2) 통합 DW(Data Warehouse) 구축

o 통관, 조사,  심사 등  관세행정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

하여 분석·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하우스 구축

3) Cyber세관 시스템 구축

o 수출입 신고, 통관 관련  각 종 정보조회, 일반민원  등 일체의

통관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Cyber세관

시스템 구축

마. 조달청

1) 조달EDI시스템 구축

o 내자, 외자, 시설, 비축, 경리 등 전 조달업무의 전자화 추진

o 정부구매카드를 활용한 전자대금 결제시스템 구축

2) 조달 데이타 웨어하우스(DW) 구축

o 조달청의 고객,  상품, 거래  등 조달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o 고객의 행동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즉 고객의  특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Mining) 도구 도입

o 구축된 자료의 분석으로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Ⅲ.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1.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o 부처별 사업은 소관부처 예산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검토

o 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예산은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지원 검토

□ 부처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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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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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8,919 백만원 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개발 등

기획예산처    2,720  〃    기획예산정보시스템개발·운영 등

국  세  청    5,337  〃    국세전자신고시스템확대구축 등

관  세  청   31,300  〃    관세행정정보화사업

조  달  청    6,082  〃    조달EDI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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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소요예산(추정)

o 재정정보시스템과 국세통합시스템 연계 : 5억원

o 재정정보시스템과 예산정보시스템 연계 : 5억원

o 감사정보시스템과 예산정보시스템 연계 : 5억원

2. 기대효과

□ 계량적 효과 : 연간 약 2,500억원 절감

o 정부결산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시간 감소 : 약 1,000억원

o 각종 서류 발행비용 절감 : 약 1,000억원

o 정보공동활용에 따른 자료 재입력 비용 절감 : 약 500억원

□ 비 계량적 효과

o 재정정책 수립시  전체 재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위한 의사결정에 기여

o 재정운용기조의 일관성과 정보수준을 향상시키며, 정부발행보고서의

신뢰성 제고와 재정정책의 유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