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은행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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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상황실 3771-5463

<> 주요 내용

o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노조측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o 그러나, 만에 하나 대화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리지 못하고 은행파업이

강행되는 경우에 대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응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반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음.

<참고> 금융노조의 은행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 금융노조의 은행노조원의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o 각 은행 자체적으로 전산망 보호, 인력 및 점포의 재배치, 유동성 확보

등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금감위.금감원은 노조원의 영업방해 등을 차단하고 은행의 원활

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이 최

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자금 결제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가신인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

1. 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 확보대책

(1) 전산시설 보호대책

o 금융전산망은 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시설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시설이므로 각 은행별 시스템운영 매뉴얼 및

패스워드 확보, 핵심전산요원 및 대체인원 확보 등 자체비상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지도

o 금감원 검사역 44명을 각 은행 전산센터에 파견 상주토록 하고 비상

대비상황과 전산시설 보호조치의 실행상황을 점검

- 전산시설 불법점거나 전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업

무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

치

(2) 예금인출사태 발생에 따른 유동성 확보 대책

o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점포에서 현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동일은행 인근

점포, 타행 인근점포 및 은행간 콜거래로 부족자금을 긴급 조달하고

o 자금 부족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RP거래 등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긴급 지원할 예정

(3) 국제자금거래 및 수출입거래 원활화대책

o 국제 및 외환업무 유경력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확보.배치

하고

- 수출입거래 업무가 폭주할 경우 파업불참 은행이 대행토록 유도하

여 기업불편을 최소화

o 특히 파업기간중 만기도래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금조달.

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 외환시장 교란 발생에 대비하여 재경부,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외환위기대책반"을 구성, 일일 외화자금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4) 금융거래질서 확립 대책

o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혼란 방지

-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여 혼란이 우려되는 영업점포에 대해서는 해

당 점포장의 판단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하고 금감원 검사역을 추가

파견할 예정

o 노조의 불법.불시 점거 방지

- 주요 거점점포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 사전적 보호활

동을 강화하고

- 불법.불시 점검행위 발생시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

o 혼란을 틈탄 금융사고예방

- CCTV, 녹화필름 등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고

- 관할 경찰서 및 경비회사와의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조치

2. 국민생업 및 기업활동 불편 최소화대책

(1) 점포 통합운영을 통한 영업 지속

o 노조파업으로 은행 영업점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형점

포업무를 인근 대형점포로 통합하여 수행토록 하고 통합점포는 지역

별로 고르게 분산토록 하여 고객불편 최소화

- 점포 통합운영에 따른 고객불편을 감안, 타행환 등 일정업무의 경

우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토록 조치

- 점포폐쇄에 따라 만기연장 또는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체료 부과를 면제토록

조치

(2) 기업활동의 원활화 지원대책

o 파업은행 거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사채.CP 차환자금 지원, 진성어음 할인 등 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o 아울러, 파업기간중 금감원 및 각 은행내에 "기업금융애로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기업의 금융애로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조치

3. 일반국민 및 기업의 행동요령

o 은행파업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각 은

행이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입출금 등의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

할 것이므로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일반국민 : 파업은행의 경우 파업기간중 일선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

상되므로 실생활에 필요한 소요현금을 사전에 확보

- 기업 : 파업은행 거래기업의 경우 파업기간중 자금수급상황을 재검점

하여 필요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파업 미참가은행에 대해

계좌신설 등 협조를 요청

o 특히 기존 대출금의 경우에도 거래점포가 폐쇄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이 유예되고 연체금리의 적용이 면제됨을 감안하여 긴급하지 아니한 금

융거래는 영업정상화 이후로 연기함이 바람직

o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원에 대하여 국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

조속히 직장에 복귀할 것을 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