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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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개혁단 개혁기획팀(3480-7738∼40)

□ 정부는 7.10일(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

□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추진 배경

ㅇ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공공부문개혁 패러다임을 정착

- 구조조정 → 정보기술(IT)을 활용한 S/W 혁신

- 하향식 개혁 → 부처·기관의 참여를 통한 자율혁신

ㅇ 민간부문 역량을 최대한 동원,

개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추진력을 강화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

⇒ 향후 공공부문개혁의 핵심과제인 지식전자정부를 앞당겨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

□ 위원회의 구성 : 민·관 합동

ㅇ 위원장 : 민간인 1인

ㅇ 민간위원(13명) :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

ㅇ 정부위원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수석, 시도지사협의회장

※ 안건 관련 부처는 수시 참석

ㅇ 간    사 : 정부개혁실장

□ 향후 추진계획

ㅇ 7월 중 위원 선임, 세부 시행세칙 마련 등을 거쳐

7월말 또는 8월중 제1차회의 개최

【붙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1. 의결주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를 폐지하

고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

공부문개혁의 추진과정에 각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

적인 혁신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부문개혁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공공부문개혁의 비전과 목표 설정, 연도별  공

공부문개혁의 기본방향과 기관별 추진계획의 수립, 공공

부문개혁추진계획의  종합·조정,  공공부문개혁추진실적

의 점검, 기타 공공부문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

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

원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

앙인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특정안건이나 특정   공공부문개혁과제를 연

구·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

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대통령령  제        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안

제1조(설치)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  의식·

문화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혁신하여 공공부문의  경

쟁력과 서비스의 질,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공공부문개혁의 범위) ①이 영에서 "공공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정부와 정부의 출연·위탁·보조기관 및 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위탁·보조기관 및 공기업

②이 영에서 "공공부문개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부문의 조직구조 혁신

2. 공공부문의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 개선

3. 공공부문의 의식·문화 개혁

4.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민주성·투명성·생산성 제고

5. 공공부문의 재정 및 예산회계제도 개혁

제3조(기능)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공공부문개혁의 비전과 목표 설정

2. 연도별 공공부문개혁의 기본방향과 기관별 추진계획의 수립

3. 공공부문개혁추진계획의 종합·조정

4. 공공부문개혁추진실적의 점검

5. 기타 공공부문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2.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

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  안건이나 특정 공공부문개혁

과제를 연구·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공부문개

혁추진계획의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

항을 심의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

인사위원회의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⑤실무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안

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장이 된다.

제10조(전문위원 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

좌하기 위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은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위

원·전문위원·조사요원, 기타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

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개혁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