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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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 종합조정과 503-7659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5단계 우선순위 설정

-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발전방향 제시

-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보건의료 생명공학연구개발 등 지원 강화키로

□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7.  13(목),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등  15개

부처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 등 18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

전조정결과」,「'99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결과」및「심해저광

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하고「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

구개발지원대책」과「2000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이

보고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은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연구개발비중을  5%로 확대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을 금년도  4.1%수준보다

높여

- 정보, 생명, 환경등  전략핵심기술 및 보건·의료,  복지, 에너지 기술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하는 한편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도 확대키로 하

였다.

○ 2001년도 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은 19개  정부부처의 179개

국가연구개발사업(신청예산규모 : 약 4조1931억)에 대하여

-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정부부처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는 사업

설명회에 이어 2차에 걸친 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음

○ 우선순위는 상대평가에 의한 강제배분(A∼E등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절대평가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온정주의적, 상향평가

경향을 차단하고 유사한 사업간의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가 큰

사업부터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음

- 높은 등급을 받은  우수한 사업들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분야의 사업들과 사업의 기획 및 추진체제 등 내용

면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나타났으며

-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사업내용이 체계화가 부족하거나 유사

사업간 연계필요성이 제기된 사업들이었음

○ 이와같은 우선순위 결과는

-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며(A,B등급은

예산증액, D,E등급은 예산감액 원칙)

- 사업주관 행정부처에도 통보되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됨

□ 또한 과학기술계 3개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 '99. 1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이 연구회 소속체제로 개편된 이래

처음 실시한 평가로서

- 연구회의 목표 및 전략, 연구기관지원육성, 평가체제 및  관리,

조직운영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 산학연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이장무(이장무),  서울대

공대학장)에서 자료검토, 현장평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진 것임

○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출범후 1년간, 당초설립 취지인 자율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관연구기관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기관간 기능조정이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

어졌고(예시: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통합  추진  등)

다양한 외부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시책화하는 등 고객지향성이

향상되었으나, 다만  연구기관의  전문화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확한 사업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해양수산부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 지난 90년대초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그동안 관심권 밖에 놓여있던

광물자원의 보고인 심해저를

- 종래의 광구확보 및 탐사에서  탈피, 상업생산에 대비한 채광·제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 사업추진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여  7.5만㎢의 우리나라

단독광구 확정,  2만㎢의 망간단괴상용화개발 우선지역  선정, 년간

300만톤의 심해저망간단괴채광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개발 지원대책」은

○ 2010년까지  생명공학을 이용한  질병치료기술과 신약개발을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 국립보건원의 인간유전체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천연물신약개발, 질병진단용  DNA칩개발, 생명공학보건안전관리

체제의 미국 FDA수준 육성,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지원강화 등

을 통해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우리의 보건의료생명공학기술을 국민복지

차원에서 집중개발·지원하려는 계획임

□ 4개부처가 공동으로 보고한「2000년도 민·군 겸용기술 사업 시행계획」은

○ 국방·민간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 총 연구비 376억원(국방부  78억원, 과기부 213억원, 산자부  75

억원, 정통부   10억원)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 4개사업에 투자하는 것

으로.

-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제발굴을  위해

기술수요조사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1.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00. 7. 13(목) 10:00∼11:00, 청와대

○ 참석범위 : 위원장(대통령) 및 위원

- 당연직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민간위촉위원 : 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천성순(전  대전산업

대학교 총장), 정광화(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안 건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결과

○ '99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결과

○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개발지원대책

○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추진계획

○ 2000년도 민·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

2.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결과

□ 추진 배경

○ 한정된 연구개발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을 추진

□ 사전조정의 기본방향

○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를 2002년에는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

○ 미래 유망분야 및 국가적 수요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강구

□ 사전조정 개요

○ 대상사업 : 19개부처의 179개 연구개발사업(4조1,931억원 규모)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99년 평가결과의

반영도 등

○ 179개 사업을 12개 분야별로  A∼E의 5등급으로 강제배분하여

우선순위 설정

□ 사전조정 결과

○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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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A       B        C        D        E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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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21       36       72       33       17      179

(11.7%)  (20.1%)  (40.2%)  (18.4%)   (9.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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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공연구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양호하며, 기술수준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 등이  우수하여 사업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원배분에 있어 선택과 집중전략이 요구됨

○ 연구기반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가 우수함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사업목표와 내용이 기관고유임무와  부합되

나, 장기비전의 제시를 통한 사업의 집중화·전략화가 요청됨

3. '99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 결과

□ 추진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 '00.4.12 평가기본계획 확정(국과위 운영위), '00.5.16∼6.27

평가실시

□ 주요내용

○ 대상기관(3)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 평가내용 : 목표 및 전략, 연구기관 지원  및 육성, 평가체제 및 관리,

조직운영 등 4개 영역 17개 지표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산 학 연 전문가  15인), 평가자료 검토

및 현장평가,  설문조사  실시,  정성적(서술적) 평가를

주로 하되 정량적(A∼E등급화)평가 병행

○ 평가결과

- 연구회는 당초  설립취지인 자율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관연구기관들을 발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음

- 특히,  다양한 외부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시책화하는 등

고객지향성이 향상되었고, 기관간 기능조정이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기관평가에 있어 미래지향적 평가시스템을  적극

개발·활용하였음.

- 그러나 연구회간의  합리적인 영역구분과  역할설정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능조정 및  정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향후계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7.13) 심의결과를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4. 보건의료생명공학의 연구개발 지원대책

□ 추진배경

○ 최근 보건의료생명공학은 유전체  연구를 통한 질병의  진단, 치료기술

개발과 천연물을 이용한 첨단 신약개발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2000. 6.27 미국,  영국 등이 인간유전체지도 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질병의 극복, 수명연장  등  “삶의 질”향상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됨

○ 2010년까지 생명공학을 이용한 질병치료기술과 신약개발분야를  10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 생명공학분야 육성대책

○ 보건의료생명공학분야에 R&D 투자확대

○ 국립보건원 인간유전체 연구기능 강화

○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 2000년 7월중 「천연물신약개발정책심의회」구성·운영

○ 생명공학 보건안전 관리체계 확립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AD 수준으로 육성

- 보건의료 생명공학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 대처

○ 보건의료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 지원 강화

○ 보건의료기술 국가 연구자망 구축

○ 충북  오송에 건립중인  보건의료과학단지를  보건의료생명공학

육성의 전략기지화하여 연구 인프라 구축

5.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93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은

광구확보를 위한 탐사에 치중했으나 상업생산에 대비하여 심해저

자원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필요

○ 전담 사업추진체제 설립, 민간부문 참여유도, 국제협력 촉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추진전략 제시 필요

□ 주요내용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제 확립

- 심해저 자원개발사업  일원화, 심해저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전담주체 설립, 관련법 제정 등

○ 채광 우선지역 확정 및 자원개발 다변화

- 우리나라  단독개발광구(7.5만㎢) 확정  및 망간단괴  상용화 개발을

위한 채광 우선지역(2만㎢) 선정

- 남서태평양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개발 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다변화

○ 상용화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및 국제공동연구 강화

- 연간 300만톤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할  수 있는  심해저

채광시스템 개발

- 심해저 망간단괴 처리를 위한 최적 제련기술 개발

6. 2000년도 민 군겸용기술사업 시행계획

□ 민군겸용기술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국방 민간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력량을 동시에 강화

o 사업특성 : 제품개발 등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4개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99년도 추진실적

○ 총연구비 : 4개 부처 265억원 투입(민간 100억원)

- 국방부 50억원, 과기부 155억원, 산자부 50억원, 정통부 10억원

○ 추진사업 및 과제수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55개),

민군규격통일화사업(7개),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1개)

□ 2000년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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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구  분        국방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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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7,150   20,200   7,300   1,000   35,650

민군기술이전사업           -      500     200       -      700

민군규격통일화사업       650        -       -       -      650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      600       -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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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7,800   21,300   7,500   1,000   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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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시행계획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2000년 가용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총 65개 과제 지원

○ 민군기술이전사업

- 민군기술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수요조사 실시

○ 민군규격통일화사업

- 국방규격중 민 군품목은 민수규격으로 전환 및 폐지 추진

○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관리·홍보 및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

기반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