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당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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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 및 쇼핑몰업체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모

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ㅇ '99년.12월 약 800업체이던 것이 금년 6월말 현재 1,200개를 이미 넘

어선 것으로 추정

□ 그러나 비대면 거래방식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 소재와 주문

상품의 실체확인이 어려운 점등으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다른 분야에 비

해 크게 부각되고 있음

ㅇ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관련 상담접수는  99년1∼

5월 44건에서 '2000년 1∼ 5월에는  448건으로 약 10배 증가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선 당면 대책으로

ㅇ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독려등 관리강화

ㅇ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 실시

ㅇ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대책 마련

□ 또한 금년중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분야

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며

ㅇ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임

<당면 대책>

1.인터넷 쇼핑몰 신고 등 관리강화

□ 인터넷 쇼핑몰은 방문판매법에  의거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법이 지켜

지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신고된 통신판매업자는 3,525개  업체이지만 대부분 과거의 카타로그

통신판매업체이고 인터넷 쇼핑몰중 신고를 필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

※ 미 신고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등도  파악

이 어려워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ㅇ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업자를 파악하고,

필요시 공정위의 소비자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관리강화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지도·계도활동 강화

ㅇ 인터넷 쇼핑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을 지자

체등을 통해 계도

- 사업자등록시 인터넷 쇼핑몰도 방판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토

록 국세청에 대해 협조요청예정

ㅇ 계도기간중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대히 처리하도록  관련기관에 협

조요청하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법조치방안강구(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직권조사

□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기준

ㅇ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자와 주요  검색엔진에

쇼핑몰로 링크되어 있는 사업자

ㅇ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

□ 조사기간 및 방법: 2000년 8∼9월중 사이버 소비자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조사

□ 주요 조사내용

ㅇ 자신의 상품 가격과 타  사업자의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비교표시하여  자

신의 상품가격이 싼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ㅇ 상품의 품질,  효능, 성능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등

ㅇ 기타  「통신판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표시·광고 등

3.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 소비자가 주의하면 온라인거래가 오프라인의 거래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ㅇ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과 사기사이트 구별방법,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시 구제를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의 내용과

ㅇ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의 신고의무, 관련 법률상 금지행위 등

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금년 9월까지 개발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관련 사업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CD·책자

로 보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장기 대책>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금

년 중에 개정

ㅇ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등록 제도의 보완과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소

비자 피해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보호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전자상거래 감시망 및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활용한 불

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유관단체(사이버소비자협의회등)  감시활동의 네트

워크화를 구현하고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2001년 1/4분기중)

<참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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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책  명        내           용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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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

1.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

ㅇ 통신판매사업자 신고제도의 보완과 전자상거래 특      ㅇ시안작

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예방방안 강구 등               성중

2.전자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ㅇ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        ㅇ'99.12.30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위원회                   의결시행

-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내역을 취소하거

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등을 명시해야 함

-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할 사업자와 거래조건등

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항

ㅇ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형태의 거래(대면거

래)와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명시

3.표준약관제정보급

3-1.전자상거래(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ㅇ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ㅇ2000.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제정                            1.28 위원

ㅇ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               회 의결

ㅇ 약관의 명시 및 개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

ㅇ 회원의 가입이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사항

ㅇ 환불·반품·교환 등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3-2.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ㅇ 해킹에 의한 위·변조사고 발생시 책임부담 및         ㅇ검토중

통신장애 등 시스템 사고시 책임부담문제 등

3-3.전자화폐에 관한 표준약관

ㅇ전자화폐발행기관, 가맹점, 이용자간의 관계를 규       ㅇ검토중

정함으로써 이용자인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보호예방활동 강화>

1.인터넷 쇼핑몰 신고 등 관리강화

ㅇ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지도·       ㅇ관련정

계몽활동 강화                                         보수집 및

홍보활동

실시중

2.인터넷 쇼핑몰사업자의 부당광고행위 직권조사

ㅇ 부당한 가격표시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을       ㅇ2000년 8

조사하여 시정                                         ∼9월중

실시예정

3.인터넷 쇼핑몰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ㅇ 환불이나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시 구제를 위한       ㅇ2000년

절차나 방법                                           10월부터

ㅇ 통신판매업의 신고의무, 관련법률상 금지행위에 관       실시예정

한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감시활동강화>

1.사이버소비자협의회 구성운영

ㅇ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44개 사이버 소비자단체로 구성  ㅇ2000.

ㅇ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감시활동전개          5.31구성

ㅇ 소비자불만의 해결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과 건의 등

2.전자상거래감시망 구축

ㅇ 전자상거래 감시망 및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사       ㅇ사업계

이버 소비자 협의회등 유관단체 감시활동을 네트         획작성 및

워크화                                                예산요구

중(2001년1

/4분기중 운

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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