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자발적협약" 시행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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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년도 실적평가결과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500-2795

o 정부는 국내 전체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에너지절

약 촉진을 기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98년말부터 "자발

적협약"제도를 도입(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키로 의결("국가에

너지절약추진위" : 위원장 국무총리)하고

- 2000.7월 현재 112개 대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장(산업부문 에너지의 35.6%)

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는바, '98년 12월 및 '99년 7월에 각각

협약한 포항제철 등 46개 사업장의 협약기간(5개년)중 제1차년도('99)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협약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충실히 이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협약제도 개요

.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 스스로 5개년 동안의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

결하고

.. 정부는 협약기업의 이행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

규제에너지절약시책임(IEA 22개국에서 350여개 프로그램으로 시행중)

. 협약체결 대상 및 체결실적

..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

* 2000.7월 현재 112개 사업장과 협약(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35.6%)

* 2003년까지 대상업체의 약 80%인 567개 사업장과 협약체결 계획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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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차)  '99(2차)  2000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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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15     31        21      133    100   132   135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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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평가대상 46개 사업장은 매출액이 53조원(GDP의 10.9%) 규모이며 에

너지사용량('99)이 21.9백만toe(석유환산톤)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사용

량의 12.0%, 산업부문의 27.4%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서

- 이들 사업장은 '99년도에 공정개선, 폐열회수, 고효율시설개체 등으로

총 775천toe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는데 이 양은 우리나라 산업부문

에너지의 약 1%로써 금액으로는 1,418억원에 해당

- 총투자비는 2,697억원으로서 절약금액과 비교할 때 투자회수기간(1.9년)

이 짧아 투자효과 측면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o 한편, "자발적협약"은 산업체의 기후변화협약에의 주도 대응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O2(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기준년도대비 7.8% 감소함으로써 에너지절약률을 크게 상회하였음.

- 이는 시멘트 제조업종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석유사용량 감소와 아울러

공정상 발생되는 CO2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탈탄산 공정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임.

o 산업자원부는 금번 추진성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작된

초기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하고 협약기업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

어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발적

협약" 대상기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 부진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요인을 파악, 독려함으로써 남은 협약기간

에도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기업체 등에도 협약체결을 적극 확대할 게획임.

<참고1> 자발적협약 제도 추진계획

<> 자발적협약 제도 개요

o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이란 기업 스스로 5개년 동안의 에너

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수립,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 정부는 협약기업의 이행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

제에너지절약 시책임.

* IEA(국제에너지기구) 22개국에서 350여개 프로그램으로 시행중

<> 협약체결 대상 및 체결실적

o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

- 2000.7월 현재 112개 사업장과 협약(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35.6%)

- 2003년까지 대상업체의 약 80%인 567개 사업장과 협약체결 계획

<연도별 협약체결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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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1차)* '99(2차)  2000   2001  2002  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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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15     31        21      133    100   132   135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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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평가대상

<> 향후 추진계획

o 국영기업체 자발적협약 체결 추진(11월중)

-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국영기업체 약 20개 사업장

o 자발적협약 체결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추진

- 부산광역시장과 7개 부산소재 사업장간 협약 체결(6월)

o 2000년도 제2차 및 제3차 협약체결(8월 및 10월중)

- 쌍용자동차 평택 사업장 등 약 70개 사업장과 협약체결 계획

<참고2> 제1차년도('99) 이행실적 요약('98.12 및 '99.7 협약체결한 46개

사업장)

<> 에너지사용량

o 평가대상 46개 사업장의 '99 에너지사용량은 21.9백만toe로서

-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182.3백만toe)의 12.0%

- 산업부분(80.1백만toe)의 27.4%를 차지함.

o 46개 사업장의 '99 매출액은 약 53조원으로서

- 국내 총 GDP(484조원)의 10.9%를 차지하며

- 에너지비용으로 약 2조 7천억원(매출액대비 5.0%)를 지출

<> 에너지절약

o 46개 사업장의 에너지절감량은 775백만toe로서

- 이는 이들 사업장의 '99년도 에너지사용량의 3.4%에 해당되며

- 총 2,693억원을 투자하여 1,418억원을 절감(투자회수기간 1.9년)

o 에너지원단위 5.8% 향상(포철 포함시 1.4% 향상)

* 포철의 에너지사용량은 46개 사업장의 61.4%를 차지

<> '99년도(제1차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46개 사업장은 이행계획을 대체

로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계획대비 투자이행률은 85%, 에너지절약량은 131% 달성

- 절감금액은 계획대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