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직자 자영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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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o 2000.7.15일부터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실직자들이 창업의 혜택을 보게 된다.

o "장기실직자 자영업창업지원" 사업은 실직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40-50대

의 중년층 가장의 "내 일자리 내가 스스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 창업을 희망하는 장기실직자가 지정하는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이를 임차하여 해당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여(해당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 부담)함으로써

- 담보 및 보증능력이 취약한 실직자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

록 2000.2.1일부터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시행)에서 추진중인 실업

대책사업이다.

* 다만, 공단에서는 전세권등기가 가능한 전세점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o 2000.2.1-6월말까지 278명의 장기실직자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자영업

창업을 한 바 있으나

- 그동안은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실업자에

대하여만 지원을 함으로써

- 실직 후 곧바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구직등록기

간이 짧은 실직자들은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o 이러한 구직등록요건(1년)이 7.15일부터 6개월로 완화되고

- 이와 함께 지원대상도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세대주가 아니

더라도 주소득원인자는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많은 실업자가 손쉽

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o 이번 장기실업자에 대한 자영업지원대상의 확대로 점포를 지원받을 수 있

는 대상은

- 공적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다

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및 주소득원인 자

.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직종 창업자

.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자격증 관련 전문직종 창업자

o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나 동 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500-5588) 또는 근로복지공단본부 실업대책부

(전화 6700-557)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