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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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750-1262

1. 제정배경

o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21세기 지식기반국가 건설

을 저해하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대두

* 2000.2월 서비스거부공격에 의하여 미국의 야후, CNN, 아마존 등 주

요 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마비

* 2000.5월 러브바이러스 발생으로 20여개국에서 4백만건의 피해가 초

래되어 피해액이 1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ZDNet news)

o 미국은 1998.5월 대통령훈령(PDD63)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하였고

- 2003년까지 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능력을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2000.

1월 "국가정보시스템보호대책"을 수립

o 일본은 1999.9월 "정보보완관계성청 국장회의"를 설치하고 2000.1월 "해

커대책 등의 기반정비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추진

o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추진

2. 법안의 주요 내용

<> 법률의 적용범위

o 국가.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통신.항공 등 주요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법률에 규정

<>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

o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을 총괄.조정하고, 범국

가적 차원의 "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o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금융.통신.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대상으로

지정

o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관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함.

o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정보통신기반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분야에 대 한 보호지침을 제정.권고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

령.권고함.

o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운영기관은 소관 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복구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o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정보통신기반운영.관리자가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시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주요 정보통

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을 지원함.

<>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추진

o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대응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통신 등 분

야별로 전자적 침해에 대한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경보 및 대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을

지원

<>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

o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적은 시설운영기관이 저렴한 비

용으로 적기에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에 처벌

o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해 주요 정보통신기반

을 교란, 마비, 파괴한 자는 형법 등 일반법에 비해 가중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향후 추진일정

o 2000년 7월 :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o 2000년 8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o 2000년 9월 : 당정 협의 및 차관.국무회의 상정

o 2000년 10월 : 대통령 재가 및 입법안 국회 제출

o 2001년 7월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

<참고> 공청회 개요

가. 일시 : 2000.7.13(목) 14:00-17:30

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다. 주최 : 정보통신부

라. 주관 : 한국정보보호센터

마. 프로그램

o 14:00-14:10 개회사

-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o 14:10-14:3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배경 설명

- 고광섭 정보이용보호과장(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 주제발표(사회자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과대학))

o 14:30-15:0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제도

- 김동옥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o 15:30-15:3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조직 및 체계

-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과대학)

o 15:30-15:50 휴식

o 15:50-16:1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과대학)

o 16:10-16:30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 박영우 선임연구원(한국정보보호센터)

o 16:30-17:30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 남길현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회장

- 신재호 금융결제원 실장

-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 이규정 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

- 황의계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