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의 정보화역기능 해소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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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 개최 -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 750-1214

김대중 대통령은 7. 12(수)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

여 ①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및 ② 정보화역

기능 해소 종합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정보화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

(4.6)에서 수립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

화 진전에 따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식정보사회가 안고있는  또 다른  그림자인 해킹·바이러

스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음란·폭력물  유통 등 정보화역기능

을 해소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금번 회의에서 마련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o 정보격차 통계 및 정보화 특수수요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능력 범위내에서 정보격차  해

소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며, 사이버학습체제  구

축,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활성화 등을 위하여 범

부처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o 한편, 6월말 현재 주부 21만명, 군인 7만 8천명, 장애인 6천명,

농어업인 1만 8천명 등 약  91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총 3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금년말까지는 모든 초·중·고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

고,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정보화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반기중 제도를 정비하며, 농어업인·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는

(1) 우선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으로

o 정보화정책과 정보보호시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

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환

경을 조성하여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를 조기 구현한다는  정

책목표하에,

o 2001년까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

과의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이를 실천하기 위해

o 정보통신부에서는「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방

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정보통신시

스템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내  「정보

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o 동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

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②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파급효과  가 큰 금융ㆍ통신ㆍ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여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o 동 법 제정이전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

령)을 제정하여  우선 시행하는  한편, 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자치

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오는 8월에 「모의 사이버테러 대응훈

련」을 실시하여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성을 진단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2000∼2004) 24,000명의 정보보

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ㆍ민간 공동으로  2,800억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o 특히, 해킹 등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등에「컴퓨터범죄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컴퓨터범

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청에 해커추적시스템

등 컴퓨터범죄 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o 선진국과 컴퓨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98년 G8  정상회의에서 합의한「국제  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에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정비로는

o 정보통신부에서는 금년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을개정하여

① 정보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는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관련  권리신장을 위해 합병  또는 영업

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을  신

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동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4)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이버문화 확립을 위해

o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죄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발견  즉시 해당 사이트를  삭제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며,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통신이용을  제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일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유해 정도를  표시

하도록 하는「인터넷내용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통신이용을  제한하

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청소년 유해정보 선별  S/W를 개발하여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하며 학교·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로 하였다.

o 아울러, 건강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해 네티즌들이 스스로 참여하

는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초·중·고교  교과과

정 개편시 올바른 정보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당부말씀에서

o 어느 문명이나 다양한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특히, 정보화

역기능은 과거의 그것과는 달리 파급속도나  규모면에서 글로벌화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

자고 당부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주부, 시민단체, 학계, 연구계, 언론계, 산업

계 등 다양한 참석자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정보화역기능은

어느 한 계층이나 조직에서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국가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협

조와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o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역기능을  해소하는데 있어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

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면서,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련법규의 정

비와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