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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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유재산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72호)

되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대상기관

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한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그 사용료와 매각대금을 체감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경쟁입찰이  2회에 걸쳐 유찰되는

경우에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체감한 예정가격

은 적어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등을 추가함(안 제33조제3항).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당해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주

식 또는 출자증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제1항 제9호의 2 신설).

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당해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여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안 제44조의2제3항).

마.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교환대상 토지의 가격이

상대방 토지가격의 4분의 3 이상이고  사유지 면적이 국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가격요건만 충족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6. 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

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제24조제3항중 "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

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수익자

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마다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감한  사용료예정가격은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

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부채납재산의 전대) ①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

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

용·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3. 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사용목적·수익방법  및 그

기간

②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

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의 잔

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경작의 목적으로   사

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을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

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

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제2차연도 이후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

관리공사"라 한다)에 관리·처분을 위탁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

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4.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위탁회사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

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를 포함한다)

제34조제3항 본문중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신탁수입"으로 하고, 동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제4

항중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신탁수입"으로 한다.

1.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실적

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2의2.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2의3. 임대형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지명경쟁"을  각각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

쟁"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지명하여"를 각각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로 한다.

제36조제9호중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등 출자자 또는 증권거래법 제

2조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를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로 하고, 동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

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매

각하는 경우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

게 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합계는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

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잡종재산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2회 부친 결과 당해 잡종재산이  매각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

감한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중 "경쟁입찰에 부쳐"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으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6조제

7호 내지 제11호"를  "제3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제9호의2·제10

호 및 제11호"로, "제36조제8호"를 "제3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2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

는 자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전단중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

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매각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동안의 연체료를 추가한 금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하

도록 다시 고지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토지중"을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안에 토지로서"로,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

지역에 있어"를 "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로 하고,  동항제6호

중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로,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개

발사업시행자"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

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

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중 "제2

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한다.

③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

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중 "제44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동조제2항제2호"를 "제44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8호·동조제

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전단중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를 "법 제

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로  하고, 동

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4

항"으로, "징수 및 납부"를 "징수"로,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

44조제3항·제4항"을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

할납부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도

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안

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연체료에

대하여는 연 10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

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동안의  연체료를 추가한

금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다시 고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

리청은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

원이 무주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

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

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

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례) 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

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

할납부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

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

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별 표］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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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산출사용료의               납   부   할   사   용   료

증   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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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0/100 ＋

∼           (증가율 － 10/100) × 300/1000}]

20퍼센트 미만

2.   2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3/100 ＋

∼           (증가율 － 20/100) × 100/1000}]

50퍼센트 미만

3.   5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6/100 ＋

∼           (증가율 － 50/100) × 60/1000}]

100퍼센트 미만

4.   1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9/100 ＋

∼           (증가율 － 100/100) × 30/1000}]

200퍼센트 미만

5.   2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2/100 ＋

∼           (증가율 － 200/100) × 10/1000}]

500퍼센트 미만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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