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위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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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750-1271

국내 인터넷사이트의 96%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지난

6월8일∼17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300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275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중 96%인 263개 사 이트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됐으며, 정통부는

이들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 고지 ▲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방법과 절차 고지 ▲동의철회 방법과

절차 고지 ▲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 고지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5가지 항목을 모두 고지한 사이트는 4%인 12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한가지도 고지하지 않은 사이트가 5%인 14개, 1가지만을

고지한 사이트가 21.5%인 58개, 2-3가지를 고지한 사이트가 58%인

160개, 4가지를 고지한 사이트는 11.5%인 31개로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모두 고지한 사이트는 전체의 4%인 12개이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일부 언급한 사이트는 약 9%인 2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이트는 87%인

23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을 밝히지 있은 사이트는 46%인 127개이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용 방향만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방법을 고지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의 86%인 237개였고, 회원탈퇴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 마련한 사이트는 전체의 70%인 195개였다.

반면,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을 고지한 사이트는 17%인 47개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사이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5개 항목을 모두 위반, 위반정도가 심한 1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 청문절차로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위반정도가 비교적 약한 24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한편, 지난 4월 문을 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건수는

상담 466건, 침해신고 105건 등 모두 571건이었으며, 침해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수사의뢰, 사실확인 등을 진행 중이고 이 중

85건은 종결 처리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계도 차원에서 제도를 운용했으나 앞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