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수요관리 부진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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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507-2452

<>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 물 다량 사용 건축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 수도사업 민간참여 및 민간위탁운영 허용

o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정책을 과거 댐 건설.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공급확

대정책에서 물 절약과 재이용을 강력히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하였다.

o 수도법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목표관리제 도입 및 목표부진 지자체에게는 개

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도지사는 1인당 적정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물 수요관

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4조의 3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누수율 제고, 중

수도.절수기 보급 등)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제

2항)

- 환경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수요관리목표를 수립하지 않거

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수도사업인가, 도시.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2) 물 다량이용 건축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비 지

원 및 수도요금감면 추진)

-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호텔 및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

물 사용량의 10퍼센터 이상의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제11조 제1항)

. 호텔 : 연면적 60,000평방미터 이상

. 공장시설 : 폐수배출량 1일 1,500톤 이상

. 기타 건축물 연면적 60,000-70,000평방미터 이상(시행령에서 규정)

* 미 설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중수도 설치자에 인센티브 부여 법적 근거 마련(제11조 제4항)

. 설치자금 융자지원(시설당 20억원, 공동시설 30억원), 설치비세액

공제(소득세의 5%), 상수도요금 감면폭 확대 등

3) 숙박업소, 목욕탕 및 골프장 절수기 설치 의무화

- 숙박업소, 목욕장업 및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꼭지, 소.대변기 및 샤워기에 절수기기 부착(제11조

의 2 제2항)

*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수용인원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신축시 빗물이용시

설 설치 의무화(제11조의 3)

* 미설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5) 물절약투자대행업 지원.육성

- 중수도, 절수설비 및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대행해 주고 물

절약에 따른 운영비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투자사업

신설(제11조의 4 제1항)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물절약투자대행업자에 설치자금 융자지원

추진(제11조의 4 제4항)

. 유형자산 이외에 기술력 등 무형자산도 융자담보 인정방안 마련 등

(시행령)

6) 수도사업 민간참여 및 민간 위탁운영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으나 민간인도 수도사업

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제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 기관 등

에 수도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제3항).

- 지방자체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 2).

7)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실시하던 주민지원사업

을 상수원밖에 거주하지만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확대 시행(제6조의 2)

. 농림업 종사자 : 보호구역안에 토지소유자

. 수산업 종사자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망어업 및

주낚업 면허소지자(시행령 규정)

* 주민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소,

농로 등), 복지증진사업(상수도시설, 진료소, 도

서관 등) 및 육영사업

8) 미량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지역별 수질기준 설정 운영

- 시.도지사는 법정 수질기준 이외에 클로로페놀, 바이닐클로라이드 등

지역여건상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량유해화학물질

및 소독부산물 항목 등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9) 소규모 급수시설.간이상수도의 관리체계 강화

- 지금까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해오던 소규모 급수시설 및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함(제32

조 및 제38조의 2).

10) 옥내 수도배관 개량 공사비 융자지원 실시

- 가정, 건축주 등이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는 수도사업 수입금으로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