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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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이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주식투자를 하

고, 이들 전문회사가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7월 25

일 입법예고하였다.

1. 추진경위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이 소규모 자본을 건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투명화하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동산매각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아더앤더슨코리아, 한국

토지공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마련,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5.29, 프레스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번에 동 법안을 확

정하여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동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의 공

시를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소액주주의 권익

을 보호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건

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제5조), 매 결산기 및 분기의 투자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건교부 및 투자협회에 제출토록(제48조 및 49조) 하

였으며, 건교부장관은 필요시 부동산투자회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

회사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

둘째, 건전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제31조), 자본금 규모

를 1,000억원 이상으로 하되, 설립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토록 하고(제3조 및 제9조),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계년

도 종료일 현재 300인 이상이 분산소유토록 하였으며(제14조) 설립후 2년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토록 하였다(제19조).

셋째,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회사

의 부동산 단기거래 제한(제29조), 개발사업의 제한적 허용(제42조 및 43

조), 현물출자의 예외적 허용(제18조), 업무범위(제24조) 등을 규정하였다.

3.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게 되면

국민들은 소액자금으로 안전하게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받게 되고,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자문 등 새로운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의 창출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며, 임대주택 확대에 따라 주거생활 안

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상품이 제공되게

된다.

한편,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부동산매각이 쉽게 되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구조조

정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이 용이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오피스, 산업용 건물, 호텔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시장

이 형성되므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각종 정보

공시를 통해 시장이 투명화되고 가격상승을 기대한 가수요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부동산가격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강화되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

부의 직접개입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부

담이 완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난제해결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추진일정

건설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정

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