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편입기회 확대

-------------------------------------------------------

-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보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126호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7.24.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전국민연금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보험료를 납입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요건 중 현행 3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자를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자로 확대하고, 1월간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근로자를

추가함(시행령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행령안

제18조의2)

○ 손자녀 및 조부모 등에 대한 연금수급권 등은 선순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시행령안 별표2)

○ 전자문서 방식에 의해서도 연금보험료를 납입고지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0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연금

제도과장, 전화 : 504∼1101∼2, FAX : 504-1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령(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1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자. 다만, 1월을  초과하여 계

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상임이사,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

의계속가입자(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

업장의 사용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

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다만,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 소득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9조제1항제3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

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

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급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

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3항제2호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을 위한 준비)공단은 이 영 시행전에 제2조 개정규정의 시행준

비를 위한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

의 사용자는 공단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근로자

의 소득월액, 재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

(제36조·제37조의2·제43조의2 및 제45조의2 관련)

----------------------------------------------------------------------------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

(전체공통)              급여

----------------------------------------------------------------------------

배우자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주거를 같이하는지      ·가급연금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    여부 입증: 주민등      ·미지급급여

자 녀     자의 학업·취업·요양·사      록표등본               ·유족연금

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일시금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친족관계 입증 : 호

또는 수급권자(유족연금의       적등본

경우 가입자이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      ○주거를 달리하는 사

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유의 입증 : 재학증

명서 등

부  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상동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또 다른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타 특수한 사유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수급권자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

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손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미지급급여

있더라도 기타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        ·유족연금

우                                                    ·사망일시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

양·사업·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타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수

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

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조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지급급여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타 특수한 사       ·유족연금

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                     ·사망일시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학업·취업·요

양·사업·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

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타 특수한 사유로 부

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

우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

적 지원을 한 경우에 인정

형  제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사망일시금

자  매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당사자의 학업·취업·

·      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촌       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

이내의    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

방계혈족  원을 한 경우에 인정

----------------------------------------------------------------------------

<참 고>

1. "주거의 형편"이라 함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를 통한 송금내역서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정기적으

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의사진단서, 장애인수첩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 군복무 확인서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 재소자증명서

라. 행방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확인서

마. 대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바. 60세이상이거나 18세미만인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