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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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504-9259

<> 포장용기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 부과

<> 1회용품 사용규제.포장규칙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 부과

o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플라스틱 포장재, 가전제품 등과 같이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에게 폐기물

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 정부는 지자체의 분리수거량.재활용 업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로 재활용 의무량을 설정하며, 생산자는 단체(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행계획을 사전에 승인받고 독자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o 환경부는 내년에는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가전제품.형광등을 대상

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3년부터 포장재, 타이어, 윤활유 등을 대

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

- 포장재 :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PET병 및 제품 포장재(과자봉투 등)

- 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 기타 :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등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국가에 예치토록 하는 현행 예치금제도는 폐지되며, 재활용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o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발생이 줄어 국가적으로 매립.소각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 생산자가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대체하

고, 재활용에 대한 기술투자를 늘려 나감에 따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 및 포장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명령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주요 대상인 포장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

량중 가장 많은 비중(36.8%)을 차지하고 있고, 합성수지 재질이 많아 부

피가 크기 때문에 매립시에는 매립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소각시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o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제품제조자, 포장재 생산자, 유통

업자 등에게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생산자 책임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

bility)를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