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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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4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조합제도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정비·보완과 세계시장

진출 및 새로운 벤처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7.  24 입법

예고 하였음.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조세감면을  위해

투자실적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

- 현재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 확인외에는  조합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합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제도운용에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보호기능도 크게 미약한 실정

- 또한  엔젤투자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나,

엔젤투자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기업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엔젤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화 함으로써 엔젤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가능케 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초기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o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개선,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육성의

핵심인 인력유치지원을 강화함.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는 상법·증권거래법과  달리 외부

인력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급인력  채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인재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현행제도는  스톡옵션 부여시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

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제도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스톡옵션 교부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부주식

수의 결정권한을 일정한  범위(교부할 주식총수의 2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톡

옵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임.

o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문화 조성·

정착을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재단은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벤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벤처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시장접근

능력을 제고하며

·사회·문화단체 후원 등 건전한 벤처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 동 재단설립은 제1세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문화"

조성 분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그

설립근거와 정부가 재단설립을 위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음.

□ 일부에서 벤처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벤처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벤처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

하는 금번 개정법률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