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출지원체제(RE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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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 500-2559

<> 산업자원부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촉진을 통해 지역수출기반

을 확대함과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수출지원체제(Regional Export System)를 구축.강

화해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o 종래 중기청, KOTRA, 중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오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우선 수출지원센터별로 8월 10일까지 총 1,000개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을 지정, KOTRA,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등 총 15개 기관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각 수출지원센터는 지역내 수출지원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공동해결하는 원스톱 수출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편

. 지역내 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됨.

o 지역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애로를 해소하고 전국적 사업조정 및 제도개

선을 위새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는 8월중으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중소기업수출지원위

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임.

o 또한, 지역수출지원체제를 공고히 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산자부 장.차

관이 관련부처.기관과 함께 지역수출지원순회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

최하기로 하였음.

o 한편,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금년부터 무역의날 포상심사시 수출지원센터 시책에의 참여도평가(수

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가점부여, 수출지원센터 파견기관에 대한

수상 우대 등)를 통해 센터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 센터에 대한 인력.예산 지원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지역수출지원체제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부

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지역에서 오영교 산업자원부차관 주

재로 첫번째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 순회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o 정부의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을 전달하는 한편,

업계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당부분은 현장에서 해결해주었으

며

o 제도개선 및 타부처 관련사항은 심도있는 검토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음.

<> 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총 92건)을 유형별로 보면

o 금융.보험 25건(25%), 전시회 등 시장개척 15건(16.3%), 특허.인증 8건

(8.7%), 물류 6건(6.5%), 인력 6건(6.5%), 통.번역 5건(5.4%), 관세,

환율, 쿼터, 초고속통신망 구축, 지역개발 각 2건, 기타 13건이었음.

o 금융.보험부문에서는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상향조정과 보증요건 완

화, 실적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요청이 주류를 이루

었으며

o 각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해외전시회

참가이며 이에 대한 지원 및 참가기회 확대를 요청하였음.

o 또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이 없어 외국어구사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해외현지출장 및 서류작성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출원이 늘어나고 특허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특허

관련 지원요구도 매우 높았음.

<참고>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간담회시 업계 애로사항

가. 총괄

o 간담회에 참석한 402개 업체로부터 총 92건의 애로사항의 유형은

- 금융.보험 25건(27.2%)

- 전시회 등 시장개척지원 15건(16.3%)

- 특허.인 8건(8.7%)

- 물류 6건(6.5%)

- 인력 6건(6.5%)

- 통.번역 5건(5.4%)

- 특정산업 지원 4건(4.3%)

- 관세, 환율, 쿼터, 통신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각 2건

- 기타 13건

나. 주요 유형별 애로내용

<> 금융.보험

o 중소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25건, 전체의 27.2%)으로서

o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상향책정과 보증 요

건 완화(실적.담보대신 L/C기준) 요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o 실적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시설.운영.투자자금 지원건의(4건)와 외환

위기 직후 각종 금융기관, 국세청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업체

에 대한 유예조치를 바라는 건의(3건) 많았음.

o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업종에 따라 사후평가시기를 연

장하고 결과보고를 보고서보다는 제품으로 대체해달라는 건의도 있었

음.

<>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에 대한 지원확대

o 각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유명전문전시회.박람회 참가가

해외시장개척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9건)

- 대기업에 비해 개최정보 입수에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참가하

기가 어려우므로

- KOTRA 등을 통한 사전정보 제공, 한국관 부스 마련 및 참가비용지

원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음.

<> 통.번역 지원

o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어구사에 능통한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외

현지출장 또는 무역서류.제품소개서 작성시 통.번역 지원을 바라고

있음.(5건)

- 현재 KOTRA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

나 지원규모가 작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인식

<> 특허.인증

o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의 특

허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 해외특허 관련 법률.절차 정보 및 자금 지원과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해결지원 강화를 원하고 있음(4건)

* 특허청에서는 '97년 7월부터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

하여 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o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수도권

의 2개 민간기관이 수행함에 따른 불편도 제기(2건)

<> 인력

o 현재 중기청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수출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파견기간

(현재는 3-6개월) 및 인원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3건)

o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및 병역특례제

도의 확대를 바라고 있음.

<> 물류

o 해상운임 인하,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의 On-Dock화 등 통상적인 수출

입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요구(3건)와 함께

o 소량수출자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내 물류창고 설치지원 및 내륙 중

소도시에서 부산.광양항으로의 정기컨테이너수송수단마련 등의 아이

디어도 제시되었음.

<> 기타 중소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활용을 위해

초고속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희망

다. 향후 조치계획

<> 업계의 애로사항중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o 현지관련사항은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금융, 보증기관

등)이 공동으로 실사 등을 거쳐 조기에 해결토록 독려하고

o 부내 담당부서 및 관련부처(해양수산부, 통일부, 농림부 등)가 검토

하여 해결 또는 정책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