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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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총괄과 3786-8273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내용을 반영하고 은행의 신BIS

등 업종간의 감독규제에 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 이를 위하여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전문가 및 증권회사, 금융감독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Task Force를 4.10∼6.10 기간중 구성·운영

□ 동 개편방안에 의하면 현행 표준방법외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모형을 이용한 위험액의 산정을 허용함으로써 증권사

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고,

o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을 보다 세분화함과 아울러 장외파생

상품 및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의 틀을 마련함

으로써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방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협회와 공동으로 동 개편방안에 대한

Workshop을 8.17중 개최할 계획이며, 9월중 공개초안 마련과

관련규정의 정비를 거쳐 2001.4월부터 개편된 방식을 시행할 계획임

<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 방안(초안) >

1. 개편 배경

□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은행의 신BIS  등 업종간의 감독

규제에 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

o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증대

o 증권산업의  대외신인도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o 은행의 신BIS 도입(2001.12월말  도입 예정)에 따른  금융권간 위험액

산정에 공평한 적용(equal playing fields)을  위한 위험액 산정

기준의 조정 필요

*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2000.4.10∼6.10)

2. 주요 개편내용

<>  영업용순자본 산정방법 개선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o 보완자본으로서의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이 신BIS기준   또는

여타 선진국의 기준과 비해 엄격하지 못하는 등 자기자본  관리

제도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바, 그 인정요건을 강화

① 만기조건 : 1년이상 → 2년이상

② 인정한도 : 순재산의 150% → 순재산의 100%

□ 고정자산의 유동화 인정기준의 변경

o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 아래에서는 고정자산은  기본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되나,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일정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장부가의 30%만 예외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o 그러나 부동산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담보로  차입을 한 경우 (특히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부동산/투자유가증권에 국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일정조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차입금액

상당액만큼 유동화된 것으로 인정

<> 총위험액 산정방법 개선

□ 표준방법이외에 내부모형을 이용한 위험액 측정 허용

o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기존의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모두 인정

하고 이를 증권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표준방법 : 감독규정에서 정한 획일적인 리스크 측정 방법

** 내부모형 : 가격변동에 관한 과거자료에  기초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o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

품에 대한 적극적 위험관리 가능

o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질적요건과 양적요건

을 사전에 설정

□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자산별로  포지션을 통합하여 위험금액

산정

o 자산을 크게 주식,  금리상품, 수익증권, 환율 등으로  분류하고,

선물, 옵션 등  장내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통합된 포지션을 산정하고 그 포지션에 위험율을 적용

o 이를 통해 관련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포지션간의 상쇄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내부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 시장위험을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

o 시장위험을 개별위험과 일반시장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위험을 발생원천별로 명확하게 이해

o 개별위험       : 채권 및 주식 발행자의 신용도 등의 변화에 따라

(specific risk)   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로, 시장전체의 일반적인

움직임과 괴리되어 가격이 변동하는 리스크도 포함

o 일반시장위험       : 금리, 주가 등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자산·부채

(general market risk)  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

□ 신BIS 내용 등을 감안한 시장위험율 재조정

o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은행의  신BIS 기준과의

형평성(equal playing fields)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신BIS를

기준으로 시장위험율을 재조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신

BIS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여  위험율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

□ 거래상대방위험 세분화

o 거래상대방위험을 부과하는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향후  신용

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의 출현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율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

□ 장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

o 장외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최근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 아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바,

o 개편안에서는 장외신용파생상품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위험외에

장외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 규정

□ 신용집중위험의 산정방식 개선

o 현행 규정은 동일인  즉, 개별기업에 신용이  집중된 경우에 신

용집중위험을 부과하지만, 기업집단내의 기업을 하나의 동일한

경제실체로 이해되고 있는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신용집중여부

를 기업집단인 동일계열로 변경

o 콜론은 대출기간이 짧아  신용집중위험이 낮을 수도  있으나 금융

시장의 자금경색시 회사에 막대한 위험으로 작용하는 바,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콜론에 대하여는 신용집중위험

부과

o 다만, 신용집중위험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위해 신용집중기준을

영업용순자본의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방법도  세

분화

3. 향후 추진일정

□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Workshop 개최(2000.8.17)

o 개편방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증권사,

학계, 외부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 공개초안 마련(2000.9월중)

o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 및  Workshop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초안 마련

□ Simulation 실시 및 2차 Workshop 개최(2000.9월중)

o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9월(6월말 기준)에 영업용순 자본비율을 시산

o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Workshop 개최

□ 관련규정 정비(2000.11월중)

o Workshop 및 Simulation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 관련규정 간담회 상정 및 금감위 의결(2000.12월중)

o 시행일 : 2001.4월

o 규정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