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750-1314

정보통신부는 7월26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과 심사기준' 개정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7월12일 발표한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통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 중복·

과잉투자 방지, 고용창출 도모 등의 정 책목표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이용자 보호계획 등 정책목표에 맞는 심사항목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3단계로 구분됐던 심사항목도 2단계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심사 고려사항도 세부

적으로 명시, 심사기준을 개관화했으며, 계량평가 점수를 5점에서 1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개선된 심사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세부작성지침과 양식을

보완하고 허가신청서류 접수에서 허가서 교부에 이르기까지 허가심사과정과 방법

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 하반기 기간통신자 허가때 부터 적용되며, IMT-2000 사업자 뿐

아니라 모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통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반을 구성, 중요 과제별 추진방안

을 수립한데 이어, 2차례의 공청회, 3차례의 정보통 신정책심의위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와 별도의 7인 소위원회의

검토, 인터넷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내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