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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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4

<> 산업자원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칭 "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의 배경

o 디지털경제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부품.소

재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부품.소재분야에서의 취약성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

가가치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무역수지 균형기조의 정

착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일관성있게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o 산자부는 그간 특별법 제정 Task Force를 설치(4.20)하여 70여명의 산

업계.학계.연구계.금융계.관계의 전문가를 동원, 법률시안을 마련하여,

금번 입법예고하게 되었음.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o 동 법안은 먼저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인 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부품.소

재전문기업의 육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의 자금.기술.인력.정보 등 생산요소의 유입을

촉진하고

- 부품.소재분야에서 구조조정(대형화.전문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 근거를 규정함.

o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을 위한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및 신뢰성보

험공제제도 도입.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신뢰성평가기반 확충 등 신뢰성향상기반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

뢰성평가.인증 실시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 신제품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보험공제제

도 도입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조정절차를 규정함.

o 아울러, 기존 정부 보유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과 부족한 인프라의 체

계적인 확충을 위한 종합관리체제를 운영함.

- 먼저, 공공연구기관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융합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각 연구기관의 신뢰성평가능력 확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인프

라 투자 방향성을 확보토록 함.

o 이러한 핵심시책들이 범정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

총리 소속하에 민.관합동 부품.소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위원장 : 국

무총리)하고

- 육성시책의 종합조정, 심의.의결 및 시책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 함.

<> 산자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o Global Sourcing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우량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우리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는 한편

o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고착화

된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시정코자 함.

<> 한편, 산자부는 8.29일까지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

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

사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참고1>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요약)

<> 부품.소재산업 육성체계의 구축

o 3-5년 단위의 부품.소재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추진

o 부품.소재산업 발전위원회.통합연구단.투자기관협의회 등 설치

<>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

o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

o 부품.소재 공용화.표준화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우선지원 등

<>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

o 신뢰성 평가.인증기관의 지정, 신뢰성 인증기준.절차 등 규정

o 신뢰성보험의 도입.실시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조정에 대한 근거규정 마

련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o 부품.소재전문기업투자조합 결성, 공공기금 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투

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

o 통합연구단의 종합기술지원 실시 및 전문기업 공동의 기술개발 전문회

사.조합의 설립.육성 지원

o 대학교수 등의 휴직.겸직.겸임 허용 및 스톡옵션제도 도입 규정

<>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o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비용 절감

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

o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근거 마련

<참고2>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

1. 제정 배경

<> 부품.소재산업을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일

관성있게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o '8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해 온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등은 시책의 지속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여 성과가 미흡

o 특히 부품.소재 경쟁력강화 간담회(3.27)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산.

학.연의 의견이 결집되고, 최근 관련업계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

감대가 확산

<> 기본 법령만으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곤란

o 기존 법령으로는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보험제도, 시장친화적 기

술개발 방식 등 부품.소재 관련 핵심시책 수용 곤란

o 특히,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의 체계를 흔드는 것은 부적절

<> 새로운 부품.소재 육성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o 품목분석, 기술전망,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외국인투자 유치, 신

뢰성 확보 등 상호 연관성있는 단위정책간 조화 도모

o 부품.소재분야로 재원이 집중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세계적 Global

Sourcing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

o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글로벌 공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2. 그동안의 추진 경위

<> '99.8 : 대통령께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수립 지시

<> '99.10 :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발전기획단 구성

<> '99.10-12 : 부품.소재분야의 대일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추진

<> '99.10-12 : 부품.소재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예산.세제 등)

<> 2000.3.16 : 부품.소재 육성대책 총리 보고(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 2000.3.27 :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관한 산.학.관 의견 수렴)

<> 2000.5.4 :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 총리 보고(특별법 제정 추진 지시)

<> 2000.5.10 : 여야 정책협의회(제2차), 부품.소재산업육성을 공통 공약

사항으로 확정(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에 합의)

<> 2000.5.18 : 당정협의,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키로 협의

<> 2000.5.22 : 특별법 제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 대통령 보고

<> 2000.6.23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방침 확인

<> 2000.6.24 :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안) 마련

* 산업연구원내에 특별법 제정 Task Force을 설치하고 70명의 산.학.연.

관 전문가를 활용

<> 2000.7.15 : 관계부처 협의 착수

<> 2000.8.10 : 입법예고

3. 주요 내용

가. 부품.소재 육성시책의 수립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o 3-5년 단위의 부품.소재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의무를 규정

<계획의 주요 내용>

-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시장, 수급동향 및 발전전망

- 주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기술개발, 신뢰성향상 등)

-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등

o 시책 수립.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지자체 등의 협조 체계를 구

축하고, 시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산업발전위원회의 사

후 평가절차를 규정

o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부품.소재의 생산.수급 등 기초통계 작성

을 법제화

<>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발전위원회.통합연구단.투자기

관협의회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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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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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원회      . 총리 등 민.관 인사 20    . 발전계획 종합조정 및

인 이내                    평가

통합연구단      . 공공연구기관 등(현재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8개)                       대한 인력.장비.정보

등을 종합지원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기관.은행.수요기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업 등(현재 38개)           대한 자금을 지원(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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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부품.소재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실시를 규정

o 기술개발사업자로 부품.소재전문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지정

o 기술개발계획 수립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과학기술혁신

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심의로 간주

<> 부품.소재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

o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공공기관 보유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여 및

실시권을 부여

o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우선 지정,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에 따른 투자위험을 축소

<> 부품.소재 공용화의 적극 지원

o 부품.소재의 공용화 지정 요청제도의 도입

- 요청자 : 연구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지정절차 : 부품.소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o 부품.소재 공용화 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공용화 부품.

소재의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우선 지정

o 개발된 부품.소재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

다. 부품.소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및 보험제도 도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애로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신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을 규정

o 신뢰성 평가기반 확충, 평가기준 개발, 평가전문인력 양성 등 신뢰

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규정

o 신뢰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성평가기반구축.평가기관.인증기관간

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신뢰성인증사업의 실시근거, 신뢰성인증의 기준.절차 등 신뢰성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절차를 규정

o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신뢰성인

증제품에 대한 사항을 공고토록 규정

o 신뢰성평가를 대행할 기관(평가기관)은 평가능력 등을 검증하여 지

정

o 신뢰성인증사업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 신제품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보험의 도

입.실시근거를 마련

o 신뢰성보험의 대상(신뢰성 인증제품), 도입형태(공제조합) 등을 규

정

* 신뢰성보험 : 일반보험과 달리 전문기관 평가가 보험의 전제가

되며,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정된 집단을 대상

으로 실시

o 사업초기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 및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뢰성보험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규정

<> 피보험자.보험사업자.인증기관 등 신뢰성보험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근거규정을 마련

o 분쟁조정의 심의.의결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o 분쟁조정의 절차.효력.조정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자금> : 민간투자.공공기금.외국인투자 촉진

<>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투자조합 결성 허용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마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금의 부품.소재전문기업투자조합 출자 등

규정

<> 외국인의 부품.소재전문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및 부품.소재전문

기업 주식취득 제한 적용배제

<기술> : 통합연구단,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회사

<> 통합연구단의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o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종합지원(연구원 파견, 연구장비.시설.정보지

원 및 기술지도 등)요청제도 도입 및 수수료 납부 근거를 규정

o 연구단 소속기관의 지원실적 평가 및 기관예산 편성시 우대, 파견

연구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우대조치를 규정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보유한 소규모 기술역량의 결집(Critical Mass)

을 위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회사 등의 설립.육성을 지원

o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전담조직(부설연구기관 포함)을 분리

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회사.조합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

o 지원 사항

(1)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2) 테크노파크 입주시 우대

(3) 연구단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우대

(4)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특례인원 배정시 우대(병역관계법령 개

정)

(5) 설립과정.설립후 세제지원 등

<인력> : 고급기술인력 유입 촉진, 병역특례제도 활용

<> 대학교수.연구원 등의 부품.소재전문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직.겸

임 허용 및 스톡옵션 부여

<> 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기술인력양성사업을 규정

o 기술인력 양성대상을 설계.신뢰성.정보화.생산기반기술 등 부품.소

재의 핵심기술분야로 국한

o 사업 추진시 소요예산 출연, 노동부 직업훈련비용 지원우대, 기업

등의 기부금 출연시 세제지원 근거규정을 마련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대졸 기술인력을 안

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병역관계법령 개정).

o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의 부품.소재전문기업 부설연구기관

근무를 허용(현재 중소기업부설연구소 근무만 가능)

<> 부품.소재전문기업 근무 고급기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정보> : 산업정보의 유통촉진

<> 부품.소재 산업정보의 효율적.체계적 활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제18

조)

o 산업정보의 수집.분석.축적,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부품.소재전문

기업에 대한 제공 등 주요 사업내용을 규정

o 산업정보의 수집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및 정보공유를 위한 부품.

소재산업정보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

마.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기업이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

도록 구조조정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구조조정의 정착>

o 기업이 합병.분할, 분할.합병,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추진

하는 과정을 말함.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

행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확인요청제도를 도입

<> 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

o 기업결합에 대한 입증책임 면제.기업집단 예외인정.지주회사 설립

조건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o 특히, 부품.소재사업부문의 분사를 통한 부품.소재전문기업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 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진시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세제상 지

원 근거 마련

o 기업 등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세제지원이 제한적이어 이의 보완 필요(예 :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및 합병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연 등)

<> 부품.소재전문기업 경우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체 투자 등에 대

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근거 마련(예 : 투자준비금

적립,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4. 도입되는 주요 제도

가. 부품.소재산업 통합연구단

<> 도입 목적

o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융합화 현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연구

기관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력 향

상을 종합적으로 지원

<> 연구단의 구성

o 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필수기관으로 참여하

고 필요시 산자부장관이 참여희망기관의 동의를 얻어 추가

* 필수기관(8) :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소, 전자통

신연구원, 화학연구소, 과학기술연구원, 자동차부

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 연구단의 주요 기능

o 연구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파견, 연구시설.

장비.기술정보의 지원, 기술지도 및 자문을 실시

- 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심사.기술지원 등의

기능도 수행

<> 연구단 관련 주요 규정

o 산자부는 매년 연구단의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동 평가결과를 기관

평가, 예산배정에 우대(기업예산처장관 등에 우대조치를 요구)

o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

o 파견연구원에 대한 인사.급여상 우대 및 스톡옵션 허용

o 연구단 소속기관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수수료 납부

나. 부품.소재산업 투자기관협의회

<> 도입 목적

o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스템의 제도화

- 투자기관들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협의.조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

<> 투자기관협의회의 구성

o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주요 수요기업(한중 등)중 신청에 의해 가입

*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사업자 등 38개 기관으로 구성

o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산자부 등록단체로

활동

<> 투자기관협의회의 기능

o 부품.소재 기술개발 신청기업에 대한 시장성.재무건전성 등 심사

o 투자기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

o 투자기관이 투자한 부품.소재기술개발기업의 경영효율화 지원 등

<> 기타 관련 규정

o 투자기관의 투자를 받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국가R&D

자금의 우선적 출연 근거 마련

o 민간자금의 국가R&D사업으로의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기관협의회

소속기관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시 세제지원

다.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회사

<> 도입 목적

o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구개

발인력.장비.시설이 필요하나 국내기업의 경우 질적 수준이 매우

취약

* 부품.소재기술의 대형화.복합화,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연구개발부문의 전략적 제휴 확산 추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91년(708개, 6,210명) --> '99.7월(3,561

개, 31,554명)

<중소기업부설연구소 현황('99.7월 현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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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인)             학위별(인)         연구소 면적(평)

---------------------- ------------------------ -----------------

평균  3-9  10-29   30   박사  석사  학사  기타   49  50-99   100

이상                                       이상

-----------------------------------------------------------------

8.86  76.9  20.5   2.6  0.24  2.05  5.38  1.19  58.0  22.5  19.5

=================================================================

o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적정연구인력.

장비.시설 확보로 독자 기술개발기반 조기 구축

<> 기술개발전문회사의 설립.운영

o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이 기존 연구전담조직

등을 분리하여 기술개발전문회사.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술개발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o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및 테크노파크 우선 입주

o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지정업체에 포함시

키는 한편 요원 배정시 우대(병역관계법령 개정)

o 연구단의 장비.시설.정보 활용시 우대

o 전문회사의 설립.운영 관련 세제지원

o 신뢰성 인증제품의 공고 조치 및 인증표시 허용으로 수요창출을 지

원

라. 신뢰성평가.인증제도

<> 도입 목적

o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시 최대 애로요인이 신뢰성문제로

대두

*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개발품의 최대 진입장벽이 수요기업의 사

용기피(52.6%)로 조사

o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o 신뢰성인증을 위한 평가대상품목의 선정 및 평가기준의 제정.개정.

폐지시 이를 공고

o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인증기준 준수여부 조사 및 조치근거

규정을 마련

o 신뢰성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신뢰성평가능력 등을 고려하

여 지정토록 함.

o 신뢰성인증사업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

o 신뢰성인증 수수료 납부 및 요율 결정 등을 산자부령으로 규정

<> 신뢰성인증의 효과

o 신뢰성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신뢰성보험 가입을 허용

마. 신뢰성보험공제제도

<> 도입 목적

o 부품.소재의 신뢰성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부품.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해주는 제도적 장치

가 필요

- 현행 제조물 관련 민간보험상품으로는 부품.소재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노정

* 제품 자체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기술관련 전문인의 배

상책임보험이 없고, 제3자 배상책임보험(PL보험) 등도 보험료

가 높아(매출액의 5% 수준)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신뢰성보험의 운영

o 신뢰성보험 가입대상을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부품.소재로 국한하고,

공제조합이 신뢰성보험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o 신뢰성보험의 담보범위, 보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

o 피보험자.보험사업자.인증기관 등 신뢰성보험 이해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신뢰성보험에 대한 지원

o 사업초기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뢰성보험공제사

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규정을 마련

o 신뢰성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신뢰성보험공제사업자에게 의무적으

로 제공토록 규정

o 당사자 수용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