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6개월 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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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이후 7월말까지 987명이 장기이식으로 새생명연장

- 뇌사자 32명으로부터 142명이 혜택

- 사망자 46명으로부터 77명이 혜택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768명이 혜택

○ 장기이식대기자는 7월말 현재 6,268명이 등록

- 2월 대비 123.5%가 증가, 매일 약 20명이 신규등록

- 신장 2,886명(50%증), 간장 546명(56%증), 심장 102명(52%증),

각막 1,956명(395%증) 등

○ 그간의 운영성과를 요약하면

- 첫째, 그간 논란이 많았던 불법 장기매매가 사라짐.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 등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던 장기매매 광고 스티커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음

- 둘째, 공여된 장기의 공평분배가 이루어짐. 이는 의학적 응급도 등을

고려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전산망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결과임

- 셋째, 공여된 장기의 활용도가 제고되었음. 지난 6개월간 뇌사자 1인당

평균 4.5건이상이 이식되어 이법 시행전 뇌사자 1인당 3.5건에 비하여

활용도가 높아짐

□ 보건복지부는 2000년 8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시행결과를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6개월(2. 9∼7. 31)동안 총 846명의

장기기증자로부터 987명에게 장기이식이 시행되어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이식

○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총 768건으로 신장이 400건, 간장은

156건 그리고 골수는 212건이 이루어졌다. 이 중 657건이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간 기증이며, 비혈연간 장기기증은 111건이었다.

□ 뇌사자의 장기이식

○ 뇌사자 장기기증은 그 동안 32명이 발생하였다. 뇌사자 32분의 고귀한

장기기증으로 총 142명에게 146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졌다.

신장은 58명, 간장은 19명, 심장은 6명,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

받은 사람은 4명, 각막은 47명에게 기증되었다. 또한 심장상태가 좋지

않았던 뇌사자 심판막과 췌도세포도 각각 2명에게 이식되었다.

○ 이처럼 지난 6개월동안 뇌사자 1인당 4.5개 이상의 장기가 이식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뇌사자 장기활용도가 뇌사자

1인당 장기이식이 3.5건이었던 과거에 비추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장기이식관리업무가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됨으로 인하여 고귀한

장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사망자의 장기이식

○ 사망자의 장기이식은 각막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개월동안

46명으로부터 각막 사후기증을 받았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약 1,900명의

각막이식 대기자들과 연락하여 의학적으로 각막이식이 가능한 최종

이식대상자 77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새로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골수이식

○ 골수이식과 관련하여 2만여 건의 골수기증자 정보를 검색하여 의학적

으로 골수이식이 가능한 조건인 인간백혈구항원(HLA) 6개가 모두 일치

하는 기증자를 찾아 총 212명에게 골수 이식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 장기이식대기자 수 및 장기이식관련기관등

○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총 6,268명으로 신장 2,886명, 각막 1,956명,

골수 670명, 간장 546명, 심장 102명, 췌장 68명, 폐 40명이다.

이는 지난 2월 9일까지의 2,804명에 비하여 약 123.5%가 증가한 수치

로서 하루에 약 20명이 장기이식대기자로 신규등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은 8개의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에 93개 기관이 있고,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는 54개 의료기관이 있다.

○ 장기이식의료기관중에서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뇌사자의 장기상태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출을 담당하는 장기

적출의료기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뇌사자의 뇌사판정을 담당

하는 뇌사판정기관 6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한편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지난 2월 9일 개소이래 기증

장기의 신속하고 공정한 배분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장기기증절차 등 장기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홈페이지(www. konos.go.kr)를 개설 운영중이다.

□ 이와 같이 지난 6개월의 운영성과를 볼 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당초 제정취지인 공여된 장기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이후 장기이식건수가 감소(`98∼`99

뇌사자 연평균 160여건, 월 약 13명→월 평균 약 5∼6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 이는 제도시행 초기에 얼마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뇌사의 법적

인정에 따라 뇌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뇌사판정 기준· 절차의 엄격

성과 장기의 공정배분에 따른 관련기관 및 개인의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장기이식의 공정성

(equity)과 효율성(utility)간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 법률이 택한

공정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절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이식 관리업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 하반기중에 관련기관과 함께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관련기관간 협조 강화·정보망 보완 등을 추진하며,

아울러 이번 6개월 운영성과를 포함하여 1년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