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안

전.보건관리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8월 5일 개정.공표하였다.

1. 개정취지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 산업재해예방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사업주

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o 건설업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완화하고, 유해.위

험설비 보유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확대)

o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대상을 기준

으로 3.82%(5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인 0.66%의 5.9배)이고, 사망만인

율은 12.33(5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인 2.8의 4.4배)에 이르고

있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상의 조치

의무(기계.기구, 폭발.화재, 전기, 건설작업 등 관련 안전사고 예

방의무), 보건상의 조치의무(분진, 연, 유기용제, 산소결핍 등 관

련 건강장애 예방의무), 연 등 116개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무, 5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등 추가

*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선 시설개선 등의 시

일의 소요되므로 공포후 6개월까지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 작업환경측정의무 및 건강진단의무는 2002년 1월부터 시행

o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와 함께 노동부에서는

- 지켜야할 법령상의 내용이 담긴 안내팜플렛 15만부, 안전스티커 20

만매, 홍보포스터 20만매를 제작.배포하고

-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법준수를 유도하되

- 중상해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서 법

적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예정

* 정부의 재정적 지원계획

o 안전상의 조치(법23조) : 해당사업장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총비용의

50% 지원(기타 비용은 5억원 한도내에서 5%

저리융자)

o 보건상의 조치(법24조) : 해당 사업장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총비

용의 50% 지원(기타 비용은 5억원 한도내에

서 5% 저리융자)

o 직업환경측정(법42조) : 해당 사업장당 측정비용의 50%(총 48억원)

o 건강진단(법43조) : 의료보험 재정에서 93.7억 지원

* 법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기준

o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법 23조 및 법 24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작업환경측정 의무(법42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건강진단의무(법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물질관련 의무의 업종별 적용확대)

o 종전에는 기계장비 및 소비자용품 임대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물질안전보

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

하였으나

- 업종 업태의 다양화에 따라 이러한 업종별 적용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을 확대

(리프트, 지게차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o 제조.임대 사용업체가 서로 달라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리프트.지게차.

로울러 및 콘크리트 펌프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 리프트, 로울러, 지게차, 콘크리트펌프는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대형장비로 '97.'98년에 연평균 17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 동 기계.기구를 대여 및 대여받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하여

- 임대인은 대여전에 점검.보수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의 경우도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주지 시키도록 함.

* 위반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o 종전에는 공사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으나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선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집약도

가 낮은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50억원,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건축 등 기타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

리자 의무선임대상을 완화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사업장은 전문기관인 기술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보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사업장수

o 종전 선임대상인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전국 3,378개소

o 개정(100억 --> 120억(토목공사는 150억))에 따른 선임완화 대상

- 총 457개소(100억원 이상 공사 전체의 약 14%)

. 10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 제외) : 201개소

. 100억원 이상 150억 미만 토목공사 : 253개소

* 2000.7.26 산재보험가입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금액만을 기

준으로 한 것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o 종전에는 유해.위험설비(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때에는 공정안

전보고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후 5년 마다 정

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정기적인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사업주가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책임관리 유도

* 종전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주기적 재제출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상

은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로 전국적으로 416개소임.

2. 기대효과

<>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효

과 제고

<> 일부 규제를 완화.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경감

<참고>

1.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확대

<> 개정내용(별표1 개정)

=================================================================

현행                           개정안

-----------------------------------------------------------------

일부 적용                         적용 확대(총 9개 규정)

-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의무      (1) 안전상의 조치의무(기계.기구,

폭발.화재, 전기, 건설작업

- 위험 기계.기구(14종)에 대한         등 관련 안전사고 예방의무)

방호조치 및 검사

(2) 보건상의 조치의무(분진, 연,

- 직업병 유해물질의 제조.사용금       유기용제, 산소결핍 등 관련

지(11종) 및 허가(12종)              건강장애 예방의무)

- 금지 및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    (3) 근로자의 사업주 안전.보건조

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무 등         치사항 준수의무

(4) 연 등 116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5) 5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등 추

가

(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7) 잠함.잠수작업에 대한 근로시

간 제한

(8)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무자격

자 작업제한

(9)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o 시행시기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무는 2002.1.1부터 시행

* 확대규정 내용

(1) 작업중지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2) 유해작업의 도급기준 : 도금작업 등 유해작업 도급시 도급기준

준수

(3) 유해물질의 허가 : 유해물질 제조.사용시 허가를 받아 제조.사용

(4) 유해물질 표시 : 유해물질의 양도.제공시 명칭 및 유해성을 표시

(5) 신규유해물질의 유해성 조사 : 신규유해물질을 제조.수입시 노동

부에 유해성 조사자료 제출

(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유해물질 취급시 동 물질의 유해

성에 대한 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작성.비치

<> 개정이유

o 백석면 등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규정 등 6개 규정은 업종별로

적용업종과 비적용업종을 구분하였으나

* 비적용업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등 18개 업종

- 현행 비적용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하여는 동일한

예방의무를 준수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o 따라서, 업종보다는 유해물질 취급여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