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 건설위주에서 도로운영 효율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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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건설교통예산과 (☏: 3480-7845)

□ 정부는 도로부문 투자를 건설위주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효과가 큰 병목지점개선, 위험도로개량,

우회도로건설, 첨단교통시스템(ITS)구축 등 도로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정부가 이러한 분야에 도로투자 정책의 중점을 두게 된

배경은

ㅇ 도로부문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국도의 신설 및 확포장이 상당수준 이루어졌다고 보며

ㅇ 한편,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었던 SOC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면서 특히 도로

부문 투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ㅇ 그러나, 도로예산은 물류비 절감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결되고 건설경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투자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임

□ 그간 도로부문에는

철도, 항만, 공항 등 다른 SOC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전체 SOC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도로부문내에서는 도로건설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목지점개선, 위험도로개량, 교통소프트웨어 개발 등

도로운영 효율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투자

되어 왔음.

※ SOC투자 및 도로부문 투자현황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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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          '9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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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OC예산      5.6          8.3         11.7         14.1

ㅇ 도로부문     2.8(50.4)    4.1(49.3)    5.7(48.9)    7.3(52.2)*1」

- 도로건설    2.5(89.3)    3.6(87.8)    5.1(89.5)    6.6(90.4)*2」

- 도로운영    0.3(10.7)    0.5(12.2)    0.6(10.5)    0.7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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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SOC예산대비 비중,   2」도로부문내 비중

□ 따라서 앞으로 도로부문 투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 위주에서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병목지점 개선, 위험도로 개량, 우회도로, ITS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 하도록 하였음

※ 중점지원대상 사업 (2000예산 : 1조 615억원)

·병목지점 개선 917, 위험도로 개량 등 국도시설개량 1,344,

도로포장정비 등 국도유지보수 4,274, 국도대체우회도로 3,900,

ITS 180억원 등

□ 내년도 도로운영 효율화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병목지점 개선

ㅇ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570개소의 병목지점중 교통병목현상이

심각한 211개소를 해소할 계획(176→211개소)

(예시)

· 교차로 개선 :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등 33개소

· 오르막차로 설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은곡리 등 20개소

· 버스정차대 설치 : 경기 포천군 일동면 화대리 등 149개소

· 횡단육교 설치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등 9개소

② 위험도로 개량

ㅇ 전국 1,409개소중 사고많은 지점등 338개소에 대해

선형개량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264→338개소)

(예시)

· 위험도로 개량 :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등 110개소

· 사고잦은지점 개선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등 228개소

③ 우회도로 건설

ㅇ 시내통과 국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2000예산:3,900억원)

* 현재 남양주시 사능-토평 등 36개 구간 277km사업 시행중

④ ITS(첨단교통시스템) 구축

ㅇ 도로·차량·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첨단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조기 구축하여 도로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계획

(2000예산:180억원)

ㅇ ITS 구축사업은 현재 성남∼이천 구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9월 이후 수도권 남부

지역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

- '97년부터 국도 3호선 성남∼이천 구간 (50km)에 차량

검지기 51개 및 전광판 9개 설치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소통상황, 통행시간 등 교통정보를 시범제공

중에 있고

- 금년 9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국도 1호선 서울∼평택 등 수도권

남부 10개 노선(634km)에 대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 점차 수도권 북부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 구축하여 교통

소통 능력을 대폭 증대시킬 계획

□ 이와함께 도로투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ㅇ 완공위주 투자로 사업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ㅇ 경제성 있는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 하고, 여기

에서 발생하는 재원여력을 활용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고 〉2001년 교통병목지점 개선 등 주요 투자 계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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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노선번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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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개선        국도14호선   경남 통영 도산 법송

교통병목지점      국도17호선   충남 금산 추부 금산

국도13호선   전남 나주 다시 가운

오르막차선        국도39호선   충남 청양 장평 은곡

국도42호선   강원 정선 북 어랑

국도37호선   충북 옥천 안내 동대

버스정차대        국도47호선   경기 포천 일동 화대

국도30호선   전북 부안 변산 도청

국도24호선   전북 순창 적성 지북

입체횡단시설      국도36호선   충북 음성 소이 비산

국도44호선   강원 홍천 홍천 하오안

국도28호선   경북 경주 안강 상대

위험도로

위험도로개량     국도37호선   경기 가평 설악 회곡

국도42호선   강원 횡성 안흥 상안

국도36호선   충남 청양 대치 대치

사고잦은지점

사고많은지점개선 국도39호선   충남 아산 인주 공세

국도3호선    경남 산청 생초 신연

국도17호선   전남 순천 해룡 성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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