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규정 전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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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1국 생명보험총괄과 3786-8173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8.11  제15차 회의에서 보험사업관련  인허가

기준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감독규정의 전문 개정안

을 심의·의결하여 2000. 8.12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에 신설 및 삭제되는 조문은 각각 50개 및 49개조이며,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34개조임

<별 첨>  보험감독규정개정 주요내용

1. 보험사업관련 인허가기준의 정비

주요출자자 등 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업인허가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

가. 보험사업허가의 세부요건 신설

□ 보험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요출자자  및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세부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o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을 정함

-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출자하

고자 하는 금액의 300% 이상,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 등

o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임원 총수의 50% 이상 갖출 것을 규정

o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의 세부요건 등  물적시설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종별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해 300억원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한 보험

사업의 종류를 생명보험 및 재보험·보증보험으로 규정

나. 보험업인허가지침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 규정체계의 단일화를 위해  '보험업인허가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

을 감독규정에 반영

2. 재무건전성기준의 강화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며, 위험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재무건전성기준을 개선하여  보험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가. FLC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개정

□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차주의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상응

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

o 은행·종금은 각각 '99. 9월 및 2000. 6월부터 FLC를 도입·시행중

나. 위험관리기준의 신설

□ 발생가능한 각종 위험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

위험 및 시장위험  등에 대한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를 설정하

도록 규정

□ 위험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위험

에 대한 상시감시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보험상품에 관한 공시기준 및 사이버몰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기준을 강화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

가. 보험상품 공시기준 강화

□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한 보험상품공시에 관한 기준을 강화

나. 사이버몰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기준 강화

□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약관 및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험관련 규제개혁추진방안 반영

2000. 6.23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보험사업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의 업종으로 신용정보업자 등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업관련 규제를 완화

가. 보험사업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 현재 보험사업  부수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로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거래의 중개·대리업무 및 보험수리업무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다각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험과 관련된 여타업무(건강,  의료사업, 노인

복지사업, 장묘사업  등)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

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업종 확대

□ 개정 시행령에 보험회사가 출자한도 초과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에 기존의「금융업·SOC사업·부수업무·보험사 사옥관리」외에  보험

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안에서 금감위가

업종을 정할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

□ 이에 따라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금융화 및 업무 다각화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o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o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o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업

o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다. 기타 재산운용관련 규제완화

□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

□ 보험회사와 자기계열집단간의 거래시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

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는 경우 이를 허용

□ 계열기업군(10대그룹) 소속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한도(그 회사 채권

발행한도의 15%)를 폐지

□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Call 거래를 허용

5.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에 대한 제도개선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납입방법을  규정하고, 동 지점에  대

하여도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재산 보유제도를 보험업법

에 부합되도록 변경

가. 영업기금 납입방법 신설

□ 보험업법시행규칙(§17)에서는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는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영업기금을 납입하

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시행령(§

15의3②3)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동 규정 신설

o 영업기금의 납입은  외국보험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그 원화자금을 당해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함

나. 지급여력제도의 적용

□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보험업법(§83)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

위험준비금 상당액의 국내재산보유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

여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현재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정부분

(책임준비금의 4%)을 잉여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의 충실화를 위해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토록 함

다. 국내재산 보유제도의 개선

□ 국내재산보유의무에 관한  보험감독규정의 해당조항을  보험업법 및

외국환거래법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

o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해야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

본점으로부터 도입할 자금의 범위  및 시기만을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고, 본점에 대한 자금 상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도록 함

6. 보험감독관련 규정체계의 정비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급여력 및

적기시정조치규정을 통합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중복되는 규정들

을 폐지하는  한편,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중  주요규제사항을 감독규정

에서 직접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가. 지급여력 및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의 통합

□ 현재 지급여력  및 적기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내

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정체계를 단순화

나. 법령과 중복된 규정의 폐지

□ 보험업법시행규칙 등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폐지

o 자본감소인가를 위한 신청서류

o 보험중개인 시험의 시험과목 및 방법

o 보험계리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o 관리계약의 인가신청 등

다.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중 주요규제사항을 감독규정화

□ 현재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중요한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

들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o 특별계정에 대한 재산운용 및 회계처리기준

o 자산건전성분류에 관한 세부사항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o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상품공시에 관한 기준

o 자기계열집단선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