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243천개소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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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 503-9761

o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재보험을 적용확대한 결과

- 법정신고기간인 8.14까지 243천개소의 사업장이 신규로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완료하여 금년도중 적용목표(528천개소)대비 46%의 적용률을 달

성하였다.

* 528천개소 : 적용대상사업장 88만개소의 60%

* '98년도 10월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경우 1개월 경과후 64,715건 적용,

2개월 경과후 139,852건 적용

- 지역별로는 경인.서울지역, 업종별로는 기타의 각종 사업.제조업.건설

업의 순으로 성립신고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5인 미만 사업장의 빈번한 생성.소멸, 적용확대대상의 대부분(80% 내

외)이 재해율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금년도 적용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o 법정성립신고기한이 마감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

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자진신고를 독촉할 계획이며

-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휴.폐업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거쳐 9월부터 인정성립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