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business)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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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 3480-7842)

<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지원방향>

□ 정부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 2001년 예산을 대폭 증액지원할 계획임.

(2001예산요구내용 별첨)

ㅇ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기업·고객간 전자상거래(B2C)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로 이전함에 따라 B2B 기반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반영할 예정임.

<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추정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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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900       1,700       3,000

·B2B       2,700       6,500      14,000

* 자료: 전자상거래백서, 2000  (엔더슨컨설팅의 예측치 인용)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구축>

□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구매, 발주, 결제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업종별 거래의 표준화

등이 필요

ㅇ 이를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구축예정이었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에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2001년예산(요구 : 1,300억원)을 대폭 증액 지원하는

한편,

ㅇ 전자, 조선 등 9개 업종에서 진행중인 B2B 전자상거래 모델개발사업을 내년

부터 석유, 가스, 화학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예정.

* 현재 추진중인 업종 :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중공업, 섬유, 전력, 유통,

생물

ㅇ  또한, 전자상거래 기술은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우므로

전자상거래에 R&D자금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인터넷을 통한 문서처리 및 교환에 필요한 범용 컴퓨터 언어(EDI/ebXML)의

개발

- 전자상거래의 지불수단인 전자화폐의 개발

- 정보의 보호 및 인증 기술 등

ㅇ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간 정보화격차

(Digital Divide) 해소가 시급하므로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을 위해

- 현재 운영중인 대한상의, 부산상의, 대구상의, 광주지역정보센타 등

기존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타(ECRC, El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운영을 활성화하고

- 내년에는 지방산업단지 등 전자상거래 확산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4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거래양식과 규칙의 제정 등

신뢰성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별로 관련제도 정비를 뒷받침할 계획

ㅇ 정통부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시행 중

ㅇ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시행중

ㅇ 법무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비 검토 등

ㅇ 이와함께, 전자상거래의 기술개발 및 지원, 전자상거래 과정

에서 발생되는 당사자간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운영중인

전자거래진흥원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의 기대효과>

□내년부터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B2B)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구매비용절감,

재고관리 및 물류체계의 효율성제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처선택의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 글로벌 소오싱이 가능

해지고 기업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

<참 고>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요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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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예산      2001요구       증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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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기반구축            85억원      266억원     181억원(212.9)

·전자상거래기술개발     16          100          84    (525.0)

·전자상거래확산         46          344         298    (647.8)

·전자거래진흥원운영      7           60          53    (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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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4          771         617    (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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