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체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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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0-2876

o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5.30일 발표된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

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8.1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은 그간 학계, 시민.환

경단체, 언론계,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정비기획

단"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임.

o 이번 개편안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계 확립", "국토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세 가지 기

본방향하에서 국토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o 먼저,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하여

- 수직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농촌계획"으로 일원화하고

- 광역권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 등 지역계획, 국가기간망.수자원.주

택 등 부문별 계획을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며

- 시군별 종합계획인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전국토에 대하여

현행 도시계획수준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함.

o 둘째,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 용도지역인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관리.보전의 3개 용도하에 9개 지역으로 개편함.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가칭) :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보전지역 :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 행위제한과 개발밀도는 도시지역과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지역은 현행 녹지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규제수준은 추후 전문기관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할 것임.

- 특히,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수단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하여는 특

별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허용행위나 허용밀도상 인센

티브를 부여함.

. 이밖에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농촌마을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

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

행위제한과 개발밀도를 완화적용할 계획임.

- 한편, 제정법률에 따라 시군별로 도시농촌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용도가

지정되기까지는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현재의 준농림지역은 일단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세

부용도별로 재편됨.

. 도시농촌계획의 조기수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현행 준농림지역은 계획수립시까지 잠정조치로서 계획관리지역보다

강화하여 행위제한을 정하고

3년안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특별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할 계획임.

o 셋째,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도화하기 위하여

-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하여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이를 위하여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부담구역을 설정,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

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계획에는 대상시설, 총비용, 부담방법, 부담액, 부담시기 및 지

자체 지원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도록 하고

. 부담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체계적으

로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반시

설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발이 이미 허용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기존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미리 법정허용한도의 일정범위내로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

는 구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 넷째, 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밀도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

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는 "개

발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소규모 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 일정규모 이상 개발행위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시.군.구, 시.도 또는

중앙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o 다섯째, 일관성있고 투명한 국토관리가 될 수 있도록

- 개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도시농촌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계획적인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서 개발허가를 의제할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농촌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농촌계획위원회에 시민단체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필요

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o 이번 개편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

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가

칭 "국토기본법"과 "도시농촌계획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9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계획임.

o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토에 도시계획적 기법이 적용됨으로써 "계획

없이 개발없다"는 국토이용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 국토의 난개발이 근본

적으로 방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