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요청과

지역별 신고센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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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0-4473∼5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ㅇ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않도록 협조요청하였음

※ 관련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

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

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등 7개단체

<대금지급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

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이와함께   8.21∼9.20 한달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중점처리하기  위해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ㅇ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02-503-8894∼5, 507-1943∼4, 507-1467, 507-1847, 500-4473∼9)

ㅇ 부산·울산·경남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051-466-3193∼4)

ㅇ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062-225-8464∼5)

ㅇ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042-531-8576∼7)

ㅇ 대구·경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053-742-9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