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개정

-------------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504-9041

<> 건설교통부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오염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

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 확립, 지하수이용부담금제 도입, 지하수오염 방

지강화, 지하수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

(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 입법예고하고 이를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개정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가 개인소유로 인식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폐공이 방치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지하수는 국가가 보전.관리의무를 지는 공공의 자원

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를 확립함.

- 지하수는 전국 97만여개공에서 연간 37억톤(전국 물사용량의 약 11%)

이 채취.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등에 따라 발생한

폐공은 약 20-30만개로 추정됨.

* 금년 2월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폐공 등 전국의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6월부터는 관계부처 합

동으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연말까지)을 운영중에 있음.

-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수를 공

수화하여 국가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예 : 독일, 네델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등)

2. 지하수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지하수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국의 지하수수문정보, 개발.이용정보, 지질정보

등 지하수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지하수정보인프라체계를 확립함.

3.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지하

수에 대한 양적.질적관리가 포함된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국가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여 지하수보전.관리의 기본틀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리면서도 균형있고 합리적인 지하수관리가 가능토록 함.

4.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제"를 "우물조사제"로

완화.조정하여 영향조사제의 실질적 실효성을 높이고 허가의 유효기간

을 5년으로 해 대량의 지하수를 채취하는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

편,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무가 면제되었던 가정용.농업용 등의 경미

한 지하수개발.이용도 신고대상으로 하여 오염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함.

- 지하수영향조사제

. 1일 100톤(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의 지하수 개발시는 반경 1km 이

내에서 지하수개발이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토록 함.

- 우물조사제

. 약 13백만원 정도가 소요는 영향조사비 부담으로 허가를 기피하고

불법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조사

범위 등을 완화(약 5백만원 소요)

. 대신, 현재 필요할 경우 10년의 범위내에서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강화함.

5. 지하철.터널 등 지하구축물에서 방류되는 지하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

어 이를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수

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폐공발생 방지

를 도모함.

- 지하철 등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는 1일 약 20만톤임(서울, 부산, 대구

등 합계).

6. 다수인이 음용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공공급수정에 대하여 오염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양질의 지하수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수

정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토록 함.

7.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적

으로 설치되는 국가관측망을 보조하는 지역단위 보조관측망 설치를 의

무화하여 수량.수질 등에 대한 상시 감시.관측체계를 강화함.

- 현재 134개소인 국가관측망을 310개소로 확충하고 10,000여개소의 보

조관측망도 설치할 계획임.

8. 폐기물, 유독물, 축산폐수와 같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하고, 이

들 시설에 의한 지하수오염여부를 감시하며 오염시 오염유발업체에 의

한 정화를 의무화하여 유독물 등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제도를 강화함.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지하수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하수관리위원

회"와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투명한 지하수정책을 추진함.

10.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보전.관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

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도 등을 도입함.

- 지하수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규제와 함께 지하

수관리를 위한 투자를 병행함.

11. 날로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지하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하수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주기적인 교육을 받음

으로써 선진화된 기술과 지식을 익히도록 지하수종사자 교육훈련제도

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