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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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0-3068

<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이 개정(2000.1.12공포)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

◇ 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신고제 도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아동복지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포함됨

□ 아동복지법 시행령(2000.7.27 공포)

< 종전과 달라진 점  >

▶ 대학에 재학중인 시설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제11조)

○ 종전에는 대학재학중인 시설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퇴소시켰

으나,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아동은 특별한 경우(고등학교재학 등)외에는 만 18세 도달시 퇴소함

< 새로 실시하는 것  >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제3조)

○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도모

○ 아동용품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놀이시설물과 아동을 위한

제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설치·제작·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함

▶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제4조)

○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약물오남용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 또한 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을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제14조 내지 제18조)

○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 유도

- 각 시·도에 설치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설치

- 긴급전화에는 특수번호(1391)를 부여하여 24시간 hot-line으로 운영하며,

신고접수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함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 의뢰

-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 의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2000.8.22 공포예정)

< 종전과 달라진 점  >

▶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 폐지(제7조)

○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하였

으나, 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 및 규모 축소(제10조·제11조)

○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재산요건이 종전 30인에서 10인이상으로

축소되는 등 시설의 소규모와에 부응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도 축소

(30인→10인)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조정(제13조)

○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일시적인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설된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육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함

□ 아동보호체계구축 세부추진내용

▶ 긴급전화 설치·운영

○ 전국단일 특수번호 도입(1391)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상담 등 대국민 홍보등에 사용하는

번호로서 자릿수가 적고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통화 가능

-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

기관내에 설치

·시·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16개소)에 개소당 4회선 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지정) 운영 : 16개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시·도별로 1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설치(또는 지정)·운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1년부터 설치·운영 예정

- 아동현황, 아동학대 건수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

군·구까지 확대 추진

○ 설치기준 및 지정요건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배치·운영(8시간 3교대)

※ 관장, 상담원, 사무원 등 총 156명(중앙 : 12명, 지방 144명)

-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등에 필요한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등을 마련해야 하며, 긴급한 현장출동을 위한 차량 확보

- 3년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본래의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 지정권자 : 시·도지사(승인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예산지원

- 2000년의 경우 아동보호체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 중 긴급전화설치·

운영비를 지원하고

- 2001년부터 긴급전화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2000. 9월 하순(예정)

○ 준비된 시·도부터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