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및 불법대체조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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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본부 500-3082

⊙ 8월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 이후, 각 시·도가 적발하거나 고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사례는 총 26건(임의조제 12건, 불법대체조제 14건)이며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등이 진행중이다.

○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 이후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

조제 등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시·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 8월 22일

현재 임의조제 12건, 불법대체조제 14건이 적발되어 현재 행정처분절차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고발된 임의조제 유형을 보면,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장

많으며, 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전 변경과 비약사의 조제 및 판매행위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 불법대체조제 유형은 처방전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고발된 경우와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고발된 경우가 각각 있다.

○ 현재 고발된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처분절차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를 진행중이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약사감시를 강화하여 의약분업 초기에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를 근절하여 성공적 의약분업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 정부는 임의조제와 불법대체조제에 대한 엄단을 통하여 의약계의 상호

불신과 국민불안을 해소시켜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처분 절차는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의 사실조사 및 확인 → 위법 사항 적발 → 업무정지(청문절차

후 자치단체에서 행함) 또는 자격정지(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통보)

- 행정처분 내용은

·의사의 동의없는 처방전 변경은 1차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 3차위반시 면허취소를 하고,

·대체조제 통보절차위반은 1차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3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4차위반시 업무정지 1월이다.

- 사법당국의 별도 고발 조치에 의한 벌칙(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전 변경

위반시)은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의조제등으로 접수된 사례가

복지부에 제출되면 해당 시·도에 구체적 사실을 조사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임의조제 및 불법대체조제 사례  > >

□ 임의조제 유형

1. 단골환자의 지속적 임의조제 요구에 다른 임의조제

- 환자의 지속적 요구로 감기약 등 임의조제

- 환자가 진료기록부 복사본을 가져와서 조제를 부탁하자 약사가 임의조제

2. 처방약 오독에 의한 임의조제

- 처방약 용량을 잘못 투여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자, 처방전 없이 지혈제 투약

- 데놀민(혈압강화제), 다이크로짓(이뇨제)를 단순 착오로 데놀민,

디아미크롱정(혈당강하제)로 조제

3.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의약품을 변경

4. 비약사인 약국종사자가 임의조제 및 의약품 판매

□ 불법 대체조제 유형

1. 의사의 동의 없이 아모클라시럽을 에이진에스시럽으로 조제(실제는 처방전

변경에 해당되는 사례임)

2.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

3. 대체조제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