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경협추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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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기획단 507-1606

1. "남북경협추진회의*" 제1차 회의가 8.24일(목)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개

최되었음.

* 구성(7명)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산자.건교부장관, 기

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 기능

(1)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부처별 사업계획 심의

(2) 남북간 경협사업 이행실태 점검

(3) 남북 경협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

한 사항 심의 등

2. 주요 논의사항

(1) 경의선 미연결구간 복원사업계획을 확정

o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업이 콘소시엄으로 참여토록 하

고 중소기업들도 콘소시엄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토록 하였음.

(2)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함.

o "교류협력 부속합의서"('92.9월)에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정하기로 합의

*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히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5월)

에서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합의서를 작성"

한다는데 합의

o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안

을 마련

(3) 남북경협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간의

과잉경쟁.중복투자 등의 문제는 앞으로 "남북경협추진회의"와 함께

구성되는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에서 조정키로 하였음.

* 구성 : 민간원로인사(위원장), 정당.경제계.학계.언론계 등 대표인사

(10-15명), 경제수석(간사)

* 기능 : 남북경협에 관한 정책자문 및 여론수렴

<참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계획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 발표하였다.

I. 기본방향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

선언의 합의정신을 실천하고 분단 55년의 아픔을 씻고 화해와 협력의 시

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업으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족공동체 조기형성을 위하여 남북경협 거점의 접근통로로

서 경의선과 함께 인력.물자 이동이 자유로운 도로 연결을 동시에 추진키

로 하였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유럽-이사아-한반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려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

다.

그리고 기공식은 9월 15일 전후 민족적 축제로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

하고 최대한 성대하게 거행키로 하였다.

II. 연결 추진계획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2001년 9월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공기

단축을 위해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Fast-Track 방식, 능력있는 업체로

콘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키로 하였다.

*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

o 철도

- 사업내용 : 문산-분계선 12km 단선 복원

- 사업비(잠정치) : 547억원

-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 철도청

o 도로

- 사업내용 : 경의선 철도와 병행하여 6km 4차선 신설(8차선 부지)

- 사업비(잠정치) : 1,000억원

-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군사용구간의 지뢰제거, 노반공사는 군이 담당

* 군지역 공사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용이 추가소요됨.

또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관련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내 수송정

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키로 하였다.

o 참석범위 : 재정경제부.통일부.국방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철도청

담당과장

* 필요시 CIQ 관련부처 및 경기도 등도 참여.협조

o 회의주재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o 운영 : 월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개최

o 임무 : 월별 사업추진 일정 수립 및 관리

III. 기공식 계획(안)

<> 일시 : 9월 15일 전후

<> 참석인원 : 1,000명 내외

o 국내외 귀빈, 내외신 기자, 재외동포, 실향민,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로 구분

o 각국 VIP 영상 메시지, 남북연결 상징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

o 행사를 7천만 겨레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전세계인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주관 : 건설교통부, 철도청

* 역.열차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