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대책 및 단속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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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 금년 추석절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

되는 한편, 내년부터 주말이나 명절기간에 신탄진～증약(18.8km)과 반포～서초

(2.5km)간에 버스전용차로 적용구간이 확대되고 수도권 남부의 난개발지역 교

통개선을 위해 평일 출퇴근시 판교～서초(11.6km)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 지난 '94년부터 주말(토요일 12:00～21:00, 일요일 08:00～23:00)과 명절

특별수송기간중에 서초～신탄진(137.4km)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여 9인승

이상 차량(9～12 인승은 6인이상 승차차량에 한함)만 운행토록 하여 수송효율을

제고해 왔으나,

- 최근 7～9인승 승합차가 크게 늘고 7인승과 9인승차량 식별이 어려우며, 특히

차량 선팅 등으로 6인이상 승차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반

차량이 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당초 기대효과가 줄어들고,

※ 금년 설날기간(2.4-2.6)중 표본조사 결과 9～12인승차량 1,000대중 678대가

6인미만 승차

- 선량한 법규준수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일부 시민단체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 특히 지난 7월15일에는 판교톨게이트에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등이 참여하여 6인승이상 탑승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실험까지 실시하였다.

□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추석절 기간 동안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민단체, 경찰, 도로공사,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

여 고속버스와 14대와 순찰차량 16대에 비디오카메라 촬영 전담자를 탑승시키고,

경찰과 도로공사도 순찰차량외에 헬기까지 동원하고 단속인원도 대폭 늘려 단

속할 계획이다.

※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6～7만원과 벌점 30점 부과

□ 또한 정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경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민단체, 학계, 관련업계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

데 8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는바,

- 이날 공청회에서는 6인이상 승차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방안은 차량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12인승 또는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수송효율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적용구간 확대방안도

제시되었는바,  반포～서초(2.5km)간 및 신탄진～증약(18.8km)간에 버스전용

차로를 연장하고

- 수도권 남부의 난개발지역 교통개선을 위하여 평일 출·퇴근시에도

판교～서초(11.6km) 또는 판교～반포(14.1km)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토론도 이루어졌다.

□ 정부에서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

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