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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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3480-7750∼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교통

개발연구원 주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후원으로 8월 28일 개최되었음

ㅇ 본 공청회에서는 전용차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통행 허용 차량을 현행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첨부 1)

ㅇ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서는 추석특별수송기간 중 시민단체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방침이 발표되었음 (첨부 2)

※ 이번 추석에는 위반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주야간 촬영할 예정

< 공청회 토론내용 >

□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중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해야 통행이 허용되나

ㅇ 7인승과 9인승 승합차의 식별이 어렵고, 탑승인원 확인도 거의 불가능하여

단속이 어려운 실정

ㅇ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교통량 증가로 전용차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법규 준수 운전자의 불만이 가중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필요성은 지난 4월 25일(화) 열린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는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개최

- 6인승 미만 탑승 승합차 단속을 위한 스티커 부착방안 도입을 의한 현장

실사 등을 시행 (7. 15)

□ 본 공청회에서는 통행허용차량의 조정 외에

경부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적용구간 확대방안도 논의

ㅇ 현행 신탄진까지 적용되는 구간을 대전남부(증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ㅇ 수도권 구간(판교∼서초)의 평일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방안도 논의되었음

< 추석특별수송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단속반 운영방침 >

□ 정부는 시민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ㅇ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국도 등의 육교에서 위반차량 단속 등 입체단속을 시행

하는 한편 캠페인 등 시민참여 유도와 준법  분위기 조성할 계획 (첨부 2.)

- 반  장  :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ㅇ 시민단체 : 정체구간 단속 (10명) 및 캠페인 전개

경부선 만남의 광장, 서울TG 등에서 안전운행 및 준법운행 캠페인

ㅇ 도로공사 : 도로공사 순찰차량 7대 (24시간 3교대),

기타 단속인력(4명)

ㅇ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서울∼대전간 고속버스14대와 안전순찰차량

16대에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한 촬영전담자 탑승

ㅇ 경 찰 청 : 교통경찰 및 헬기 등을 통한 단속지원

- 비디오 등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천안부근 등 3개 육교에서 촬영 단속

첨부 1.

공청회 배포자료 (요약)

□ 공청회 개요

ㅇ 8. 28(월) 14:00∼17:00, 서울지방조달청 3층 강당

ㅇ 주제발표 : 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사회 :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

ㅇ 토론 : 고승영 명지대 교수, 권순익 도로공사 교통처장

김병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황상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

ㅇ 주관 : 교통개발연구원

ㅇ 후원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

ㅇ 버스전용차로  이용통행량 증가,   특히 중소형 승합차의

급증으로 전용차로 본래 기능 상실

ㅇ 통행위반행위 급증으로 버스전용차로 효율감소, 사고위험

증대 및 법규 준수자의 상대적 불만을 가중

ㅇ 수도권 구간의 광역적 교통처리 미흡

▶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소가 필요

□ 버스전용차로제 강화의 필요성

ㅇ 수송효율성 증대로  인한 교통량  감소, 통행시간  절감,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 기대

ㅇ 1997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시행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송

효율 및 비용편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높았음

※ 미국의 버스전용차로제는  여객수송능력을 향상을  통한

간선도로의 운영효율화 방안으로서  효과가 입증되었음

- 그 외에도 영국, 브라질, 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

□ 버스전용차로제 통행 허용차량 요건 강화방안

: 현행유지, 12인승이상 허용, 15인승이상 허용방안 제시

ㅇ 주말의 경우, 12인승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수송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

ㅇ 명절  특별수송기간의 경우,  15인승이상 차량에  대해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방안

ㅇ 신탄진∼증약(18.8km) 구간

ㅇ 판교∼반포 구간의  평일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검토

첨부 2.

추석특별수송기간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대책

1. 개요

□ 구간 : 경부고속도로「서초I.C∼신탄진I.C : 137.4㎞」

□ 기간 : 2000년 추석 특별수송기간 (9. 9∼9. 13)

□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주요 위반사례

ㅇ 소형승합차의 승차정원 미준수 운행

ㅇ 차로가 축소되는 청주IC 이후부터 전용차로 위반 증가

ㅇ 야간 혼잡시간대의 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급증

□ 단속대책 추진방향

ㅇ 전방위 입체식 단속 추진을 위해

- 도로상 육안 및 촬영단속, 고속도로 교차육교상 촬영단속

- 심야의 적외선 카메라 이용 촬영단속

- 경찰의 헬기 계도활동, 시민신고 엽서 활성화

ㅇ 제도 및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 시민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등과  합동

단속활동 추진으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 및 준법분위기 조성

-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2. 합동단속반 구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

□ 시민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전방위  입체단속을 시행

하는 한편 캠페인 등 시민참여 유도와 준법분위기 조성

ㅇ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국도 등의 육교에서 위반차량 단속

ㅇ 반  장   :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 시민단체 : 정체구간 단속 (10명) 및 캠페인 전개

ㅇ 경부선  만남의 광장,  서울TG 등에서  안전운행 및  준법운행

캠페인 전개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기간중  아르바이트생 30명을  고용, 비디오  카메라(캠코더)를

휴대하고 서울∼대전간   운행 고속버스  안내원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 촬영하여 경찰청에 신고

ㅇ 근무조 편성 : 7명씩 4개조 운영, 비상대기 2명

ㅇ 근무방법 : 상행선 및 하행선 1일 2교대로 투입

□ 한국도로공사

: 시민신고엽서 신고자 포상제 시행

ㅇ 목적 : 중추절 특송기간중 시민신고엽서를 통하여 버

스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 운행 등) 위반차량을 근절

ㅇ 추진일정

- 포상시행 홍보 : 9월 5일부터(중추절 종합대책 발표후)

- 신고엽서 제작 및 배포 : 9월 7일까지

- 컴퓨터 추첨 및 발표 : 10월 10일

ㅇ 포상대상 : 중추절  특송기간중(9.9∼9.13) 교통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엽서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선정

ㅇ 포상내역

- 3명 : 수도권 고속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80만원

- 50명 : 고속도로 통행카드 10만원

ㅇ 홍보계획

- 안내문 배포 : 32만부(9. 5∼9. 13, 서울영업소 외 7개소)

- 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freeway.co.kr)에 게재

- 가변정보안내표지판 홍보문안 표출 (9. 5∼9. 13)

- 교통안내 방송시 시민신고엽서 포상제도 시행 홍보

- 각 지방 지역방송 등의 매스컴에 홍보협조요청

□ 경찰청

ㅇ 교통경찰 인력에 의한 단속실시

- 교통경찰 119명,  순찰차 68대, 헬기  등 가용 경력·장비  최대

투입 및 순찰 근무 중 위반차량 발견시 현장 단속

ㅇ 하행선 4대, 상행선  3대 등 총  7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

ㅇ 총 4대(본대 1, 경기  2, 충남 1)의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사진촬영 단속 및 지상 순찰차에 무전연락 단속

※ 합동단속반의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