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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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2000.8.25) 의결사항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1과(전화 3771 - 6015, 6052)

□ 개정이유

o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

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관한 사항,  기업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업무

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은  연결재무제표작성대

상에서 제외함

o 한국회계연구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 감독원장은 위탁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여부를 검토하여  금

감위에 보고하도록 함

o 증선위가 감리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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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제6조)

◇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서 제외(제1항, 제3항)

o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o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종속회사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등은 연결대상에서 제외

◇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 포함(제2항)

o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등은 연결대상에 포함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배회사

의 범위를 규정(제4항)

o 연속적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o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ㆍ금융기관   등은 중간지배회사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작성 등

□ 회계처리기준등 위탁관련 사항(제64조 내지 제68조)

o 회계연구원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자료제출)하

도록 하고

o 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요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부의하며

o 회계연구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금감위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o 직전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납부한  순분담금의 4%

를 회계연구원에 매  분기별로 지급하여 적립기금 및  운영경비로 사

용하도록 함

□ 감사인 지정관련 사항

o 증선위가 감리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지정대상에서  제외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