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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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감독법규관실 법규1담당관실(전화 : 3771-5051-2)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별첨과 같이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번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은

ㅇ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금융감독규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ㅇ 이 과정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ㅇ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임.

<별첨>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그동안, 금융감독규정이 지나치게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ㅇ 일반국민들은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들 조차도 금융감독법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ㅇ 불필요한 규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2000.7.11,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일소하기로 합의

□ 금융감독위원장께서 취임후  간부회의 등에서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위해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ㅇ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지시

□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일제 정비

하고

ㅇ 이 과정에서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

2. 금융감독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금융감독에 관한 법규는 ①법률-②시행령-(③시행규칙)-④감독

규정(금감위 규정)-⑤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규정)-⑥감독

규정 시행절차(금감원 규정)의 4~6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0. 8. 20 현재

ㅇ "금융감독규정"은 「은행감독규정」등 61개 규정(약 1,718개 조

문)이 있고

ㅇ "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신탁감독업무 시행세칙」등

52개 세칙(약 1,827개 조문)이 있으며

ㅇ "금융감독규정  시행절차"는「종합금융회사  감독업무 시행절차」

등 10개 절차(약 137개 조문)가 있음.

나. 문제점

□ 법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화

ㅇ 대부분의 법규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행 금융감독 법규체계는 지나치게 복잡

ㅇ 또한, 일부 법규는 동일한 법률 아래 여러 개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등 하위규정이 지나치게 다기화

ㅇ 이러한 법규체계의 복잡·다기화는 국민들의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으로도 작용

□ 일부 내용은 위임한계 일탈 소지

ㅇ "감독규정 시행세칙"이나  "시행절차"의 경우, 감독규정(시행

규칙 수준)의 하위규정이므로

- 유지할 경우, 그  내용은 단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부 시행세칙이나 시행절차에서는

- 위임범위 이상의 새로운 감독사항을 규정하는가 하면

* 예시 : 「신탁업감독업무 시행세칙」(제11조)에서는 상위규정에 구체

적인 근거도 없이 신탁업자의 보고사항으로 "임원의  변동",

"주주총회 개최" 등을 규정

- 금융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을 내포

* 예시 : 「여신전문금융회사등 감독업무 시행세칙」(제16조)에서는 여

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을 규정

□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

ㅇ 감독당국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시장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스스로  준수할 사항까지  시행세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예시 :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제61조 이하)에서는 상위규정에

근거도 없이 선언적인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규정

ㅇ 이러한 규정내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수단으로 오인될 소지

3.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

< 기본방향 >

◇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이 금융감독업무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법규의 체계를 간소화

ㅇ 감독규정 이하 하위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현행  4~6단계인

금융감독법규 체계를 3~5단계로 축소

ㅇ 다기화된 감독규정을 통합하여  가급적 1개 법률당  1개의

감독규정(금감위 규정)으로 단순화

◇ 시장친화적인 감독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과정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철폐

ㅇ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규제는 폐지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위임근거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상위규정으로 이관

◇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ㅇ 금융법규별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

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충분히 협의

가. 규정정비 및 규제개혁 원칙

①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기술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

ㅇ 현행 시행세칙의 내용중

- 계속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은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감독당국 스스로 경직화되는 것을 방지

- 감독정책사항 또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감독

규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 검토결과, 시행세칙에 담을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

세칙 자체를 폐지

② "감독규정 시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

ㅇ 현행 시행절차의 내용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이나 감독규정에 통합하여 규정

③ 가급적 1개 법률당 1개의 감독규정을 유지

ㅇ 2개 이상의 감독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개로 통합하여

근거가 되는 법률조문의 순서에 따라 장·절 등으로 편입

④ 내·외국인간 불합리한  차별, 국제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⑤ "감독규정"의 각 조문마다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시행령을 명시

* 예시 : "법 또는 시행령 제○조○항의  규정에 의한"을 먼저 명시하고

내용을 기술

ㅇ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폐지

* 포괄적인 위임근거("금감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등)만

있는 규제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법령개정시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지

⑥ 내용이 복잡한 기준이나 수식은 가급적 별첨으로 정리

나. 작업반 구성 및 조정위원회 운영 등

□ 방대한  검토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각 법규별로 금감위·금감원·금융기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

ㅇ 명 칭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반」

ㅇ 반 장 : 금감위 감독법규관(강권석)

- 실무책임 : 금감위 법규1담당관, 금감원 법무실장

ㅇ 법규별 작업반 : 총 8개 법규별 작업반을 구성

□ 작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상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주재하에 금감원 부원장보 및  금감위 국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ㅇ 은행·보험·비은행 분야 : 금감위 상임위원

ㅇ 증권·선물 분야 : 증선위 상임위원

다. 추진일정

□ 2000.9월말까지 실무작업 완료

□ 2000.10월중 감독규정 개정안 금감위 상정

□ 2000.11월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