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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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 기업구조개혁의 현황과 향후과제

< 추진실적 및 평가 >

□「5+3」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기업이 경쟁력있는 구조로 전환중

ㅇ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으로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식현상이 완화

* 30대집단 부채비율 : (97년말) 519% → (99년말) 218.7%

* 30대집단 채무보증 : (97년말) 33.6조원 → (2000.3월말) 0

ㅇ 부당내부거래 억제, 감량경영,  금리하락 등으로 대규모

이익 실현

* 30대집단 당기순리익 : (98년) 19조원 적자 → (99년) 9조원 흑자

ㅇ 부실대기업 퇴출로 대마불사 신화가 퇴조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확산

□ 그러나,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

ㅇ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

* 30대집단 총수일가의 실제자본  투입비율은 4.5%에 불과하나  순환출자를

통해 43.4%의 의결권을 행사

ㅇ 내부거래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차단장치가 마련되었으나

방법이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되는 등 선단식경영도 계속

ㅇ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동안   도입되었던 제도의

실효성 발휘도 미흡한 실정

< 향후과제 >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2001.4.1)하여  계열

사간 순환출자를 억제

ㅇ 제도시행 이전에  출자한도 초과액(2000.4월  19.8조원)의

자율해소를 유도

ㅇ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의 처분명령 등 엄중히 시정조치

□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ㅇ 30대그룹, 분사기업, 공기업 등을 중점 조사

- 5대이하그룹은 금년 8월중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174억원)

- 4대그룹에 대하여 현재 조사중(8.16∼10.14)

* 조사대상 : 현대, 삼성, LG, SK 등 4개 그룹의 총 36개사

* 중점조사사항 : 계열사간 부당지원, 분사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및

위장계열사 여부 등

- 공기업에 대한 조사 : 4/4분기중 실시

ㅇ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규제(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ㅇ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현행 10대

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에서는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등  탈법적인 신규 채무보증도

철저히 방지하여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식을 차단

2.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 '98.5월이후 7차에 걸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총 25.8

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2,131억원의 과징금 부과

ㅇ 동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적절히  활용함으

로써 부당지원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는 총수중심의 소유·지배구조,  계

열사간 온정적 협력관행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단시일내에 이를 근절하기 어려움

ㅇ 특히,  역외펀드, 위장계열사,  타계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교차지원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

□ 따라서, 부당내부거래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시한(2001.2.4)을 연장할 필요

□ 아울러, 위장계열사  조사는 주식매입자금의  출처, 주식의 실질소

유주 확인 등이 필수이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

ㅇ 위장계열사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행사범위를 확대할 필요

< 향후 정책방향 >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시한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 2000.7.28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기한연장에 합의

3.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현행  방문

판매법으로는

ㅇ 전자거래  등 신종의   비대면·무점포 판매를 규율하기

어렵고 소비자보호도 미흡

□ 또한,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의 정비 소홀로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

< 향후 정책방향 >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방문판매법을 개편

ㅇ 방문판매법중 통신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전자거래 등을

규율하는 가칭「전자거래및통신판매등에관한법률」제정

ㅇ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부분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도입 등 소비자보호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정

□ 주요내용

ㅇ 전자거래의 특성을 고려, 거래단계별 상품정보 제공을 의무화

ㅇ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한 표시·광고기준 마련

ㅇ 판매업자, 통신망업자 등 전자거래 참여자의 소비자피해 책임 분담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제제도 보완

� 추진방법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의원입법

으로 추진)

4. 경제규제개혁의 적극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 그간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으로 규제건수가 대폭 감소

하였으나 핵심적인 덩어리규제는 여전히 잔존

□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다수 존재

< 향후 정책방향 >

□ 디지털경제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추진

ㅇ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물품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작

동을 위해 물류분야 관련규제 개선

*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등록기준 대폭 완화 등

ㅇ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에

해당되는 사례를 발굴·개선

* 사무실기준, 최저자본금기준, 설비·기술인력기준 등

ㅇ 소비자의 정보획득을 제한하는 주요서비스분야의 규제 개선

* 의사 등 전문직종의 광고제한규정 폐지 등

□ 일선기관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

* 지자체가 조례·예규 등을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기준설정 사례 등

□ 경쟁제한적 규제의 적극적인 개선

ㅇ 기존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진입제한철폐 등 경쟁

촉진위주의 규제개혁추진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