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등 노령층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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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연금감독과(전화: 3786-8325∼26)

□ 금융감독원은 대한·삼성·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가 정년퇴직

자 등 50세 이상의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

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을 9월초부터 판매토록 할 예정임.

※ 2000.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퇴직자, 노인 등의 노후생활을 보

장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발표함.

□ 동 상품은  5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등의 퇴직일시

금 또는 자영업자의 사업정리자금, 부동산 매각자금 등 목돈을

생명보험회사에 예치하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한 후 정기적

(통상 매월)으로 일정액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수취하는 제도로

연금제도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임.

□ 동 상품은 12년보증부 본인종신연금과 12년보증부 부부종신연

금 및 확정기간형 연금으로 나뉘어지며,

-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개시후 12년 이내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12년에 해당하는 금

액중 잔여분을 일시지급(보증기간은 10년, 15년 등 회사별로 다름)

- 12년 보증부 부부형종신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을 지급하되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

급하며, 12년이내 양자 모두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12년에 해당

하는 금액중 잔여분을 일시지급

-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 사망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세가지 상품형태 모두 사망시에는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적용이율은 보증금리형(6.5%)과 연동금리형

이 있으며, 보증금리형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수익률이 6.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배당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보험차익 비과세제도에 의해 5년이

상 계약유지시 비과세되도록 하였음.

□ 동 상품이 도입됨으로서 정년퇴직자 등이 목돈을 합리적으로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

금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과거에는 퇴직자들이 퇴직금 등 목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금융기

관에 단순예치한 후 이자로 생활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 실패,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사업실패 등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있었음.

[참고 1]  일시납 즉시지급 종신연금의 개요 및 가입예시

□ 가입연령: 50세 이상

□ 적용이율: 확정금리형(6.5%), 연동금리형 → 회사별로 자유화됨.

□ 주요 연금형태

- 12년 보증부 순수종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지

급개시후 12년 이내  사망시 유족에게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중 잔

여분을 일시지급(보증기간은 10년, 15년 등 회사별로 다름)

- 12년 보증부 부부형종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하되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12년이

내 양자 모두 사망시  유족에게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중 잔여분을

일시지급

- 확정기간형 연금: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 사망과 관계

없이 연금지급

※ 가입후 한두번이라도 연금을 받고 사망시 잔여분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순수종신연금(straight life annuity)은 거부감이 커서 판매보류

□ 연금지급시기

- 즉시지급형: 가입 즉시 연금지급

- 거치지급형: 가입후 일정기간(예: 3년) 경과후부터 연금지급

□ 적용이율 : 각사별로 자율적용토록 되어 있음.

- 확정금리형: 6.5% 적용 예정

- 금리연동형: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기준이율에 연동

(각사별로 기준이율의 80%∼110%내에서 자율 결정)

□ 가입예시(A사 뉴바로바로연금)

(기준: 일시납보험료 1억원, 55세 남자, 6.5% 확정금리 즉시지급)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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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매월연금액  75세까지 생존시  85세까지 생존시

20년간 총연금액* 30년간 총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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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보증부본인종신     65         15,600           23,400

12년보증부부부종신     60         14,400           21,600

확정기간형   10년형   104         12,800           12,800

15년형    79         14,220           14,220

20년형    67         16,080           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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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75세 및 85세까지  생존(부부형은 부부 모두)할 경우이며, 확정기간형은

확정된 금액이므로 사망과 관계없이 동일함.

⇒  종신형과 확정기간형을 비교시 12년 보증부 종신의 경우  월 연

금액은 65만원이고, 확정기간형의 10년형은 월 104만원으로 약 40

만원 정도  많으나, 확정기간형은 사망과  관계없이 총 12,800만원

을 받는데  반해서, 종신형은 75세까지 20년  동안 생존시 15,600만

원을 받게 되어, 종신형의 경우 오래 살수록 유리함을 알 수 있음.

위의 경우는 자산수익률이 전기간을  통해서 6.5%로 동일한  경

우를 가정한  것이며, 보험사의  자산수익률이 예정이율인 6.5%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배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에도 6.5%는 보장받음.

확정기간형은 매회 연금액은 종신연금보다 많으나, 10년형의 경

우 10년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생존시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개인의 생애 자금설계(life cycle  personal financial planning)에서는

노후생활을 충분한 자금 없이 지내는 것을 중요한  리스크로 보며, 특

히 수명이 남보다  길어서 생기는 리스크(longevity  risk)를 보상하는

것이 종신연금의 주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강제연금인 국민연금이 대

표적인 종신연금제도임.

□ 이자소득세: 보험차익 비과세제도에 의해 5년이상 계약유지시

전액 비과세

[참고 2] 연금제도별 가입실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제도별 가입자수 및 기금액 현황 >

(2000.3월말 기준, 단위: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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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합    계

교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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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16,274        914          208     17,396

기 금 액   493,232     26,290       38,287    55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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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 기관별 가입자수 및 수탁고 현황 >

(2000.3월말기준, 단위: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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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은  행   투  신   생  보   손  보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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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건수    1,362      168    1,752      605     3,887

예 탁 액   57,248   11,940   79,416   23,961   17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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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금(종퇴보험, 퇴직보험, 종퇴신탁, 퇴직신탁)

(2000.3월말기준,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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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퇴보험   퇴직보험   종퇴신탁   퇴직신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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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0         0.3        0.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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