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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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세과 3971-341

I.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의 개요

1. 그간의 추진경위

<> 최근 상거래에 있어 신용 및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 국세청도 거래투명성 확보 및 세원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

장하여 왔음(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시행 등).

<> 이에 따라,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

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o 2000.7.3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

적으로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o 2000.9.1 전 금융기관(시범실시 13+추가참여 13)이 참여하는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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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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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의 수동처리     -->  카드사용   -->     . 납부수단 다양화

일반화              --> 전자납부

(인터넷, ARS, ATM)

. 납부장소 제약       --> 전자상거래  -->

--> 은행, 우체국,          활성화            . 납부자금원 확대

세무서                                    --> 현금+카드론

(대출)

. 납부자금원 한정     -->  납부수단   -->

--> 현금납부(잔고)       다양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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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신용카드(카드론)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o 종전에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o 새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은행대출금 등 자금을 융

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신용카드 발급 : 약 4,000만매).

<> 인터넷,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o 종전에는 은행.우체국의 수납창구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o 카드사.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

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하여 어디에서든지 편리

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세금납부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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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전 |  ------>   | 현금 |    --------> 은행, 우체국

+------+    +--->   | 수표 |               . 창구에서 납부

|       +------+

|

+--------+   |     +----------+

|7.3 이후| ------> |은행잔고에|  --------> 은행에 접속

+--------+   |     |의한 납부 |             . 인터넷, ARS

|     +----------+             . ATM(창구)

|                               --> 계좌이체 납부

|     +----------+

+---> |대출자금에|  --------> 카드사에 접속

|의한 납부 |             . 인터넷, ARS

+----------+              --> 카드론 대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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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범실시 및 전면실시 내용

1. 시범실시(2000.7.3-8.31) 현황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o 2000.7.3부터 시행된 시범실시에는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o 각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제공한 표준입력모델에 따라 중앙전산시설

에 국세납부중계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완비

- 인터넷 : 시범실시 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RS : 각 금융기관의 전산사정에 따라 9개 금융기관 설치(은행

6, 카드사 3)

- ATM : 조흥은행 본점영업부(1대) 설치

<> 시범실시 결과

o 시범실시는 국세납부시스템의 구축과 시스템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하였음.

o 시험운용 결과 국세납부프로그램이나 납부전산시스템은 극히 정상

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및 시스템의 안정화 등 초기 단

계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됨.

- 국세 수납내역(EDI)은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무리없이 취합되었으며

- 기타 기술적인 오류나 불편은 전혀 없었음.

2. 전면실시(2000.9.1) 내용

<> 전면실시 참여 금융기관

o 시범실시에 참여한 13개(2000.7.3 개시) 금융기관과 추가로 참여한

13개(2000.9.1 개시) 등 모두 26개 금융기관이 전면실시에 참여

- 은행 : 국민, 농협, 제일, 평화, 수협

(지방은행) 전북,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 카드사 : 국민, 다이너스

--> 일반거래 고객의 숫자가 극히 적은 산업은행 및 동양카드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26개)이 참여

o 납부요령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 모든 사항은 시범실시의 경우와 동

일함.

o 프로그램 설치 현황

- 인터넷 : 추가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RS : 5개 금융기관 설치(은행 5)

- ATM : 조흥은행 본지점 전점포 설치(총 4,544대), 광주은행 본지

점 전점포 설치(총 629대)

<전면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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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2000.7.3 개시)           추가참여(2000.9.1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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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ARS 전화번호)

-----------------------------------------------------------------

조흥은행  www.chb.co.kr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m

(1588-4114)                       (1588-1616)

외환은행  www.keb.co.kr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1544-3000)                       (1588-2100)

서울은행  www.seoulbank.co.kr  제일은행     www.kfb.co.kr

(1588-3651)                       (1588-1599)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평화은행     www.pbk.co.kr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1588-2588)                       (1588-1515)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1588-5000)

한미은행  www.goodbank.com     광주은행     www.kjbank.com

(1588-7000)                       (1544-7890)

하나은행  www.hanaib.com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1588-1111)

신한은행  www.shinhan.com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1544-8000)

-            -             경남은행     knb.banktown.com

-            -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

외환카드  www.kebcard.co.kr    국민카드     www.kookmincard.co.kr

(1588-9500)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다이너스카드 www.dinerscard.co.kr

(1588-7654)

LG카드    www.lgcapital.com          -                 -

(1544-1133)

BC카드    www.bccard.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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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ATM의 경우 조흥은행 및 광주은행의 본지점에 설치된 모든 ATM(CD

기 포함)에서 납부가능함.

<참고1> 세금납부절차 및 주의사항 등

1. 세금납부 절차

(1)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인터넷.ARS.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

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하여야 함.

o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자진신고 후 교부한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납부자금원(자금원) 선택

<>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선택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 접속하여 계

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청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하여 카드론에 의한 납부 신청

o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

1)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

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

2)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o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미달하

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지만, 우선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됨.

-->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됨.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조건

o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과 ARS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

음.

o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론(대출) 한도액 : 일반개인 600만-1,000만원, 가맹점 2,500

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최대 36개월

- 이자율 : 10-18%

- 취급수수료 : 1.5-2.5% 또는 건당 20,000원 정도

o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소지자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

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음(대출자와 세금납부

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경우 카드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

사에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계속 대출 가능

(3) 납부수단 선택

<>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

o 인터넷

-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함.

<절차>

1)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앞 표 참조)에 접속

2) 첫 화면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국세납부"배너 선택

3) 본인확인절차(ID 및 password 입력)

4)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5) 국세납부신청

6)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7) 납부신청확인서 발급(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

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음.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남 → 해당 금

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됨.

--> 은행의 인터넷이나 ARS를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

초 한 번에 한하여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ID(사용자번

호) 및 password(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o 전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절차>

1)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앞 표 참조)로 전화를 함(전

화요금은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이용자가 부담)

2) "국세납부" 또는 "기타서비스" 등 해당번호 선택

3) (이하 인터넷과 동일)

4) 납부신청확인서 발급(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함)

o 자동입출금기(ATM)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2000.9.1 현재 조흥은행 및 광주은행 본지점 모두 설치).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함(카드론은 불가함)

<절차>

1)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2)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또는 "공과금납부" 등 선택

3) (이하 인터넷과 동일)

4) 납부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 납부서 서식, 세목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등 더 상세한 납

부요령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로 접속하

여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음.

2.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금융기관 납부신청 접수시 "국세납부신청확인서" 교부

o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됨.

o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국세청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 교부

o 금융기관에서 교부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

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세무서장)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

--> 만약 납부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가 오지 않

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징세계)로 문의

3.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 전자납부수단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o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

우 접속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됨).

o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 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 은행의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평일 16:30, 토요일 13:30임

--> 만약 납부기일 당일 15시(토요일 12시)까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오류입력)의 처리

o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

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됨(신

청시 철저히 확인할 것).

o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하여야

함(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음).

<참고2>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 관련 사례문답

<> 신용카드납부 또는 전자납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o 세금(국세)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

체에 의한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 잔고가 있어야 하며,

카드사의 카드론의 경우에는 카드론(대출)자격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 카드론에 의

한 납부는 할 수 없다.

<> 어떤 세금(세목)을 신용카드납부 또는 전자납부할 수 있는가?

o 국세는 어떤 세목이든지 납부가능하다.

<> 계좌이체나 카드론 신청시 계좌이름(명의) 또는 카드소지자 이름(명의)

과 세금납부자 이름(명의)이 서로 달라도 납부할 수 있는가?

o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시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

력하여 신청하는 한 계좌이름과 세금납부자 이름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카드론은 같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함).

<> 세금납부를 위하여는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한가?

o 카드론에 의한 납부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은행의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는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다. 은행의 계좌이체는 "인터넷뱅

킹"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 또는 ARS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

우 최초 한 번에 한하여 통장,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ID(사용자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등

록하여야 한다. 카드사 거래자는 별도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세금납부신청시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o 일단 납부신청 최종승인을 한 다음에는 이를 바로 정정하거나 은행이나

카드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납부신청한 내용은 다음날 세무서에 도착되므로 세무서(징세과 징세계)

에 그 정정을 요청하거나 잘못 납부(과오납)된 경우에는 반환(환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의 경우 카드론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이용

할 실익이 있는가?

o 카드론은 장기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납부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만약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의 중가산

금이 붙어 연리로 따지면 19.4%의 이자가 붙는 셈이 된다. 또한 관허사

업제한.출국규제.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

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카드론

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갚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세금납부를 위하여 카드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대출한도액도 높

아지고, 이자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 카드론 신청을 한 결과 그 한도액이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 1,000만원인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

o 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세금은 일부만 분할하여 우선 납부할 수 있으므로 600만원을 먼

저 납부하고 다른 자금으로 추가납부하면 된다. 만약 전액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고지되며 가산세 또

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하나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600만원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이체

하여 합한 다음 다시 은행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세금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 카드론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신용카드 복권추첨의 대상이 되

는가?

o 공과금 납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