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가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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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750-2320

1. S/W 불법복제가 S/w산업에 미치는 효과

'99년도 정통부 및 검찰의 대대적인 S/W 불법복제 단속으로 불법복제율이

'98년말 64%에서'99년말 50% 이하로 낮아졌다. 불법소프트웨어 제품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를 억제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

악하므로써 효과적인 불법복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1998년 국내 S/W 산업의 규모를 5.6조원이라고 했을때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는 1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2.25%에 해당

한다. 불법복제로 인한 정상적인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5조원으로 추산되

며 기업의 수익감소를 합하여 S/W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5조원

에 달하며 이는 1998년도 GNP의 3.4% 그리고 정부예산의 18%에 달한다.

S/W 불법복제는 정상적 생산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는 전형적인 지하경제에

해당된다. 만일 국내 지하경제의 규모를 GNP의 25%로 가정할 경우 S/W 불

법복제가 전체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달한다.

S/W 저작권 보호강화를 통하여 S/W 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

로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99년말 현재 50%의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킨다면 S/W 산업의 매출 증가는 2.66조원 예상되

며 산업간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4.28조원의 국민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2000년의 GNP를 0.5% 증가시키는 생산 증가효과를 갖는다.

생산의 증가는 이에 필요한 투입으로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GNP가 0.5% 증

가함에 따라 S/W 산업과 전체산업의 취업을 각각 16만 4천명, 21만 5천명

증가시킨다. 그리고 순수한 피용자인구는 각각 12만 9천명, 16만 1천명

증가시킨다. '99년 국내 정보통신산업부문의 총 취업자수는 108만명에 이

른다. S/W산업이 갖는 고용창출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S/W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생산증가와 아울러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인 실

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S/W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경제적 효과>

(단위 : 조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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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율             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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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1.33        2.66           4         5.33

생산유발               2.14        4.28        6.41         8.55

취업유발(S/W)         8만 2      16만 4      24만 6      32만 82

취업유발(전체)       10만 8      21만 5      32만 3      43만 1

고용유발(S/W)         6만 5      12만 9      19만 4      25만 8

고용유발(전체)        8만 1      16만 1      24만 2      32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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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W 불법복제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98.12, 이성섭 교수외

4인

2. '99년도 S/W 불법복제 단속의 결과

가. '99년도 단속활동의 경과 및 결과

'99년도 S/W 불법복제 일제단속은 '98년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와 S/W 불법복제로 크게 위축된 국내 S/W 산업을 활성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인 S/W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하여 정품사용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는 행자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동단속지원반을 편성하

여 10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1,288개 정부.공공기관(674개

정부기관, 614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품사용에 앞장

서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각 중앙부처에

서 정품구매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부에서 16억원을 지원하였다.

정보통신부가 '99.5월부터 12월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결과 정부기관의 S/W 불법복제율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 이하의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하여 정부 및 공

공기관의 정품 S/W 사용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단

속으로 범국민적인 정품 S/W 사용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등의 S/W 불법복제율>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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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율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및 지자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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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7               12                417

1-10%                   7                4                197

10% 이상             없음              없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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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               16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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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99년도 불법복제단속이 S/W 업체에 미치는 영향

S/W 개발사 4개사, S/W 유통사 2개사의 '98년, '99년, 2000년 상반기의

S/W 월별 매출액 및 증감추이와 동사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의 효과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W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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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98  '99   2000   ------------------------------------

상반기    '98      '99       '99     2000

상반기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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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증감률

개발사     74   194   103    63,160  122,774    57,894   59,642

유통사     93   318    73    27,898   88,752    40,824   31,971

증감율(전년대비)

83   25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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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0년 상반기 증감률은 1999년 상반기대비 증감률임.

<매출액 증가시 주요 요인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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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사           S/W 유통사

증감요인          ----------------------------- ------------

A사   B사   C사   D사   E사   A사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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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지재권 단속강화      1     3     3     5     1     1     2

자체 마케팅활동 강화     2     2     1     2     3     2     4

신제품 출시              5     1     2     1     2           3

경기호조                 4           5     3     4     3

계절적 수요 증가         3           4     4     5

수출 증가                      4

자연 증가                6                 6     6           1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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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시 주요 요인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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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사           S/W 유통사

증감요인          ----------------------------- ------------

A사   B사   C사   D사   E사   A사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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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지재권 단속약화      1     1           4     1     1     3

자체 마케팅활동 부진     2                 3     3           2

경기부진                 4                 1     2     2     4

계절적 수요 감소         3                 2     4     3     1

수출 감소

자연 감소                5     2           5     5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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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연도별/월별 S/W매출 증감요인 살펴보면 S/W 매출이 '98

년도에는 전년대비 83% 증가하였으나, '99년도 정부의 S/W 지재권보호

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99년도는 전년대비 256% 이상의 엄청난 매출액 증가가 이

루어졌다.

이러한 S/W 매출액의 증감은 그해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요

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S/W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의지와 S/W 불법복제 단속활동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S/W 매출액 증가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S/W 불법복제 단속강화를 첫번째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

제품 출시, 자체 마케팅 강화, 경기 호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S/W 매출액 감소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사에서도 단속실적 저

조라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진, 자체마케팅 활동 부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때 S/W에 대한 가치와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S/W산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S/W 불법 복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

요성이 매우 높아고 할 수 있다.

3. 2000년도 불법복제 단속계획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 전문대, 컴퓨터학원 등 전국 교육기

관,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

까지 S/W 불법복제의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전문

대, 컴퓨터학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점검 및 단속을 실

시함으로써 S/W의 장래수요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S/W 사용 마인

드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정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전국학원연합회 컴퓨터분과 등

과 8월 16일 불법복제 단속에 관해 협의하였다. 8월 23일 행정기관정보화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단속실시에 앞서 정품사용에 앞장서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통부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해당 부

처 소속기관에 대한 불법복제 점검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8월 31일 불

법복제 점검 및 단속반을 소집하여 S/W 불법복제 점검활동에 필요한 점검

S/W 사용, 점검결과 기재 요령, 점검활동 요령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입증요령 등 법률적 지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